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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0일 10시03분

사회

<단독> ‘56초 만에’ 사라진 자립정착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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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주는 돈 보육원이 빼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사자도 모르게 계좌에서 250만원이 빠져나갔다. 입출금 간격은 불과 56초. 18세 고아 박민우씨의 자립정착금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8년 뒤에야 들춰본 거래내역서에는 ‘영락보린원’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가 5세 때부터 14년 동안 집으로 여긴 곳, 보육원이었다.

 

▲ (사진 왼쪽)영락보린원에서 용산구청에 제출한 자립정착금 집행 내역 문서와 (가운데)영락보린원에서 박민우씨 계좌로 넣은 자립정착금 입금내역서, (오른쪽)박민우씨가 떼본 당시 거래내역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 없는 아이. 고아의 사전적 의미다. 최근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3조 4호)으로 그 범위도 확대됐다.

고아 대부분
아동 시설로

보호 대상 아동(이하 보호아동)은 보건복지부 현황 파악 기준 2000년 9058명, 2010년 8590명, 2019년 4047명 등 20여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호아동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학대‧빈곤‧실직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다. 2019년 기준 그 비율은 71%(2865명)에 이른다. 이들은 아동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 맡겨졌다. 

2019년 전체 보호아동 가운데 67.6%(2739명)이 아동 양육시설 등 아동 복지시설에서 보호 조치를 받았다. 2020년 1월 기준 서울 17개구에서 운영 중인 아동 복지시설은 30개에 이른다. 시립 민간위탁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6개까지 늘어난다. 해당 시설들에 보호아동 2283명이 머무르고 있다. 

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 종료’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사람에게 보호 종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고아밖에 없다”며 “고아들은 시설 입소 과정에서 이미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끝났고, 시설에서 나가는 순간 국가로부터의 보호도 끝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이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 1인당 30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십수년간 시설에 머물다가 사회로 나가게 된 보호종료 아동에게 국가가 쥐어주는 나름의 ‘목돈’인 셈이다.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조사한 <2014년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 이후 2000년까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비용 지급의 근거가 명시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던 자립정착금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아들 자립 위해 지원
구경도 못해보고 증발

서울시의 경우 보호 종료 아동의 수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자치구에 교부한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자치구-시설-보호 종료 아동 순으로 전달됐던 자립정착금은 2019년 이후 자치구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보호아동들이 자립정착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윤환 대표는 “고아들이 자립정착금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고아 출신인 나도 2001년 퇴소 때까지 자립정착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주변에서 자립정착금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 영락보린원에서 2001년 퇴소한 박민우씨도 마찬가지였다. 영락보린원(당시 신의주 보린원)은 1939년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 제2교회에서 설립한 아동 양육시설이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동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34명의 직원들이 54명의 보호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4~5세 때 영락보린원에 입소한 민우씨는 만18세인 2001년 11월14일 영락보린원에서 나왔다. 퇴소 당시 민우씨에게 주어진 건 117만원가량 들어있던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이었다. 자립생활관으로 거처를 옮긴 민우씨는 이 돈을 쪼개고 아껴서 사용했지만 2002년 5월 잔고가 바닥났다. 
 

▲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고성준 기자

자립생활관에 내야 할 월세 등을 벌기 위해 민우씨는 닥치는대로 일해야 했다.

민우씨는 “그 당시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했다. 몇 만원의 월세가 없어 자립생활관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올해로 39세가 된 민우씨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 그지없다. 코로나19 시국과 겹쳐 월세 30만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빠듯하다. 

지자체에서
자립 지원

민우씨가 자립정착금에 대해 알게 된 건 올해 초였다.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해온 조윤환 대표와 대화하던 중 자립정착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민우씨는 조 대표에게 영락보린원으로부터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그 길로 영락보린원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영락보린원은 ‘보내시는 분’ 영락보린원, ‘받으시는 분’ 박민우로 250만원이 입금된 입금내역서를 조 대표에게 공개했다. 우리은행 후암동 지점에서 2002년 3월28일 오전 10시13분에 거래된 내역이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돈이 계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민우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민우씨 계좌의 잔고는 862원뿐이었다. 민우씨와 조 대표는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명서에는 2002년 3월28일 10시13분38초에 ‘영락보린원’ 이름으로 25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돈은 입금된 지 불과 56초 만인 2002년 3월28일 10시14분34초에 ‘자기앞수표’로 몽땅 빠져나갔다. 입출금은 같은 은행 지점에서 일어났다.

민우씨의 계좌에 250만원이 입금됐다 채 1분도 안 돼 돈이 출금된 것이다. 이 돈은 민우씨의 자립정착금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영락보린원의 ‘2002년 아동복지시설 자립정착금 집행 보고’에 따르면 영락보린원은 2002년 6월4일 ‘2002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용산구청에 보냈다.

영락보린원은 민우씨를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 6명에 자립정착금을 250만~300만원씩 집행했다고 기재했다. 집행일자는 2002년 3월28일, 2002년 6월3일 등이다. 그러면서 영락보린원은 ‘무통장 입금증 사본 6매’를 첨부했다. 조 대표가 민우씨의 자립정착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을 당시 영락보린원이 공개한 입금내역서로 추정된다. 

영락보린원의 ‘누군가’가 은행을 찾아 민우씨의 계좌에 250만원을 넣었다가 바로 다시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영락보린원에서 용산구청에 제출할 입금내역서를 뽑기 위해 형식상 민우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시청‧구청
나 몰라라?

다시 말해 민우씨의 자립정착금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병삼 영락보린원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영락보린원 이름으로 민우씨 계좌에 25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장을 본인(박민우씨)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빼 가냐”면서 “기자님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누가 돈을 출금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장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경찰과 논의 중에 있고,(박민우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당시 근무한 직원은 현재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민우씨는)자립생활관으로 전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락보린원에서 퇴소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직원에 따르면 자립생활관은 시설을 퇴소한 아동이 입소하는 곳이다. 실제 자립생활관 입소를 위해서는 보호가 종료됐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직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원은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에서 자립생활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전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병삼 원장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신동원 사무처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뭘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확인 없이는 법인에서 돈이나 보상 등을 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인 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영락보린원서 입금한 내역 확인
“통장이 그 자리 있었던 것” 해명

자립정착금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서는 현재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직원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을 교부할 뿐 관리‧감독은 자치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직원 역시 “영락보린원과 민원인 양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구청은 자립정착금을 시설에 제대로 분배했고, 또 증빙서류도 제대로 받았다”며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인이 나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은 영락보린원을 대상으로 한 자립정착금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용산구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서울시청)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용산구청) 등이다. 전수조사는 영락보린원이 2002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립정착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 대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입금내역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민우도 정상적인 입금내역서는 있다”며 “퇴소한 고아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해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를 따져보는 게 진정한 전수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보육원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미성년자 고아들의 후견인은 아동 양육시설의 원장이다. 고아들에게는 친부모나 마찬가지다. 원장은 고아들의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우씨 역시 퇴소 당시 통장을 받을 때까지 해당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입금내역서로만
전수조사 했다?

조 대표는 “매년 사회로 나오는 고아의 수가 2500~2600명 수준이다. 많은 수 같지만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고아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이 없어 연락이 어렵다면 고아들이 직접 수령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에서 사실규명 작업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정착금은 퇴소하는 고아들에게 목숨줄이나 다름없다. 시설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할 수 없도록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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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 윤석열 소탐대실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약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행의 약속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되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뱉고 보는 형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며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인물은 포옹을 하며 선대본부를 재출발시켰다. 정책 메시지 생활형 공약 앞서 일삼았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꼴이 됐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연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대남(20대 남자) 등 청년층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행보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윤 후보는 정책 메시지부터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실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 오전 ‘심쿵’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보인다. 최근 정책 기조는 한마디 툭 던지는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큰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우선적으로 토라진 이대남의 표심을 돌리는 데 주안을 뒀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던 움직임과는 정반대인 행보다. 당초 국민의힘은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지지가 미약한 여성 청년층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이후 오히려 남성 청년층 이탈이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띄운 공약은 이대남을 타겟으로 한 젠더 이슈의 선점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띄웠다. 이른바 한 줄 공약을 통해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대남과 집토끼 잡기를 우선 목표로 정했다. 해당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로 등 돌렸던 남성 청년 층의 마음이 일부 돌아오게 된 셈이다. 다만 해당 전략을 두고 오히려 반작용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같은 지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슈 선점 연일 부각시키기 못 지킬 통 큰 약속만 가득 남성 청년층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로만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다. 회복 효과를 일정 부분 거뒀을 수는 있지만 한쪽만 챙기다 다른 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갔다. 군 장병 200만원 인상 공약 등 핵심만 간추린 공약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역시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온라인은 정책을 방대하게 담아냈던 역할만 했다. 온라인 공약 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여론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효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 후보가 공약의 세부적인 부분을 발표한다. 다만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공약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눈앞의 표심에만 혈안이 된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슈를 놓고 다투면서 거두는 정치적 효과 역시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반면 반대층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지지층 결속 움직임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불었던 ‘멸공’ 챌린지에서도 확인된다. 멸공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없앤다는 게 사전적 의미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SNS에 공산당이 싫어요 등 멸공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멸공 챌린지가 화제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윤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동참했다. 멸치 콩으로 집합 시도 이른바 멸공 릴레이가 벌어진 셈이다. 멸공 챌린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다르다. 여권에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신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부회장을 두고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멸공 챌린지는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보수층의 결집과 청년층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표출되는 지점을 짚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풀이된다. 최근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밀렸던 양상이 벌어지자 집토끼마저 떠나갈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멸공이라는 키워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쓰인 명분 중 하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가 중 하나인 <멸공의 횃불>을 불렀을 만큼 멸공은 이념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다. 또 멸공 자체로는 갈라치기로 보는 시선이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앞서 이슈 선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를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뺏기자 여권에서는 한때 불안함이 감지됐다. 이에 불매운동 등의 행위를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표현의 자유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행보는 AI 윤석열이 달걀, 파, 멸치, 콩 이른바 ‘달파멸콩’을 함께 언급하면서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 선점이 문제로 번진 대목이다. AI 윤석열은 해당 단어들을 달파멸콩이라고 줄여 말하자 색깔론 논란이 대두됐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것. 정치권에서도 구태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갈라치기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색깔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단순히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이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밝혔다. 또 멸치와 콩을 평소에 자주 산다며 의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표면 된다? 급히 수습 멸공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선대본부 지도부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해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발을 뺐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 정책본부장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종결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 정책 보좌관들이 본인을 뛰어넘고 한 행위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갈라치기 효과는 반문재인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본인이 내세운 세대 통합론에 있어서도 큰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윤 후보가 당장의 표심 회복에만 급급하다는 증거는 방역패스(코로나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나온다. 현 정부의 방역패스 논란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시 영업 제한 철회 등의 공약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논란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탓에 비판 목소리가 크다.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모든 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과 방역 대책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윤 후보는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윤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한 탓이다. 공약 단타로 높은 수익률 목표 2위의 극단적 전략 “위험성 커”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사형 같은 부분을 여론에 편승해 내놓는 게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자신이 과거에 경계했던 부분을 현재 가장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자 공약을 수정한 바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뱉고 본다는 식의 공약은 늘 결말이 처참했다. 윤 후보 역시 훗날 대통령이 된다면 앞선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약 자체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중도층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청년층이 원하는 노동, 일자리 등 첨예한 문제의 대안점을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후보에게 정책이 빈곤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뒤엎기 위해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당장 눈앞의 표심이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명확한 타깃 설정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등의 계기로 보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현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전장이 형성됐다. 이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윤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야권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윤 후보가 앞으로 세를 결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윤 후보의 무리한 외연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도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아닌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여겨지는 데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외연 확장 오히려 독 이 같은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후보가)2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근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전략은 일부 표심을 잡을 수 있지만 반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공약 베끼기 논란 뭘 하기만 하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엔 공약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윤 후보의 공약이 자신과 비슷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윤 후보가 내놓은 자신과 비슷한 공약은 총 3가지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통한 것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3가지 지목 과거 유승민 지적도 이 후보는 군 장병 월급 인상,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에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함께 경선하던 후보들은 윤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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