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죽음 내몬’ 변태사장 성폭행의 무서운 진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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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일까봐 내가 죽는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이후 이 사건은 취업난으로 열악한 조건서 일하는 ‘88만원 세대’의 한 단면을 드러낸 케이스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어두운 단면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처한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TV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띄워 알려 달라. 친구들아 도와줘.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

사장손에 모텔 끌려가

죽음 직전 여대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유언 전문이다. 충남의 한 대학교 아동미술학과를 다니던 여대생 이씨. 올해로 만 22세인 그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아버지의 승용차를 갖고 나가 연탄불을 피우고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안타까운 이씨의 죽음은 사건의 내막을 공론화한 친구들로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씨의 친구들은 ‘친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글을 최근 인터넷에 올렸다.

그들은 “피자가게의 현 사장이자, 부인과 어린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인 사장이 꽃과도 같았던 친구(이씨)를 무참히도 짓밟았다”며 “강간과 협박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간직하는 등 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용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장의 지속되는 성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꿈에 부풀어 있을 한 여대생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L피자가게 주인 안모(37)씨다.

이씨는 자살하기 이틀전날도 안씨의 협박을 받고 강제로 모텔에 끌려갔다. 이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하여 불러내고 또 다시 강간한 후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씨의 나체를 찍어 또 다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모텔로 끌려가며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치욕적인 곳을 따라간다. 치욕당한 몸을 모두 소독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안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이씨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살 직전 여대생 휴대전화에 남은 충격적 유언
결혼해 젖먹이 자식까지 있는데…교활한 두 얼굴

죽음을 각오하고 유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안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안씨는 강제로 찍은 이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며 위협했다.

이씨는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 “이 더러운 놈 봐라. 이 순간에도 더러운 카톡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토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이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장 안씨에 대한 ‘신상털기’는 물론 일부 네티즌은 싸이월드를 뒤져 모자이크 처리 없이 안씨의 사진을 퍼뜨리기도 했다. 동료 알바생들은 “사장이 숨진 여대생에게 ‘너는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며 자주 추근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수많은 네티즌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결혼해 젖먹이 자식까지 있는 안씨가 가게 사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씨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귀고 싶다.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고 나체사진을 찍어 끊임없이 협박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얼굴에 ‘경악’
 
네티즌들은 안씨의 신상을 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정은 행복하게 꾸린 사진과 평범한 삶을 적은 글을 발견하고 그의 소름끼치는 이중적인 모습에 더 분노하고 있다.

안씨가 어린 여대생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면서 집에서는 다정한 가장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사진도 여러장 공개됐다. 안씨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나도 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과 자신의 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이다. 

네티즌들은 “가족까지 있는 사람이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협박하고 괴롭혔다니 인간 말종이다”면서 “명백하게 죄를 샅샅이 파헤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성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6.0%(172명)에 달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남 광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편의점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한 노래방 업주는 학비를 벌기위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던 명문대 여대생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했다. 경남 창원에서도 한 식당 고용주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친구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 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알바생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더 이상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폭력상담 전문가들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성범죄 관련 교육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폭행한 가해자는 살아남고 피해자만 억울하게 세상을 등지는 일은 다신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웬만한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들이 내딛는 노동의 첫걸음엔 온갖 불법과 횡포가 난무하다. 뒤 늦게 우리사회의 경종을 울린 한 알바생의 죽음이 노동인권에 무거운 과제를 남긴 이유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의 맷돌’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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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