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 케이블’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25 12:09:02
  • 호수 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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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는 걸 굳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시 구로구 내 경로당에서 TV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중계약 의혹마저 제기됐다. 
 

서울시 구로구 내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구로구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있다. 구로지회는 현재 구로지역 내 경로당 약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케이블방송(지역 유선방송)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TV 케이블 설치 및 사용 비용은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딜라이브케이블(이하 딜라이브) 측으로 직접 납부했다. 

협의 없이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경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던 딜라이브가, KT케이블(이하 KT)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각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는 것을 굳이 KT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처음에 구로지회 관계자에게 KT로 바뀐 이유에 관해 물어보니 화면 자막을 통해 지역 소식 전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도 구로지회에서 회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경로당 회장들에게 알린 뒤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구로지회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뿐 아니라 사용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딜라이브 요금을 납부했는데, KT로 바뀌니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지회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


구로지회는 매달 구로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지회비를 4만원씩 걷고 있다. 약 200개소에서 걷다보면 산술적으로 매달 8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이 돈이 케이블 사용료로 납부되니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할 뿐이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구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경로당 지회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구로지회 시청료 이중납부 논란
구청서 냈는데…바꾸고 직접 지급

또 다른 경로당 회장은 “구로지회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모은 지회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신 TV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경로당 회장들의 요구로 기존 케이블인 딜라이브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 경로당은 교체 3일 만에, 또 다른 경로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로 교체한 명분은 자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막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면 하단에만 있어야 할 자막이 좌측이나 우측에도 있어 화면을 보는 데 몰입도도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구로지회의 선 계약 후 통보 방식이다. 구로지회가 구청장과 협의한 날짜가 6월 초인데, 이전부터 미리 KT 측과 접촉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로지회와 구로구청장과 협의를 한 시기보다 KT와 사전에 접촉한 시기가 더 빨랐던 것이다.
 

▲ ⓒpixabay

결국 구로·오류·개봉동 등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로지회 회장은 “TV를 통한 자막 홍보 게시판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에 문의했지만 사업이 불가해 KT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역 방송을 홀대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이중계약이 됐다. 이에 대한 시청료 55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금품수수 의혹, 자식 승진 등 불법 행위는 대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자막 통해 지역 내 소식 홍보
몰입감 떨어지고 피로도 증가

지난 5일 구로구청은 “관내 경로당 KT 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 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라며 “구로구는 계약당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KT에 케이블 TV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로구 홍보전산과는 딜라이브와 계약해 관내 경로당에 케이블TV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구로지회는 지난해 4~6월부터 2023년 4~6월까지 총 3년 동안 월 394만원으로 KT와 195대 케이블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로지회는 수차례 카드결제로 비용을 납부했다. KT로 입금된 금액은 약 900만원이었다. 현재는 연체료를 포함해 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KT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5월에 구로지회 사무실에 KT TV 1대를 설치했고 1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5일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이어 “KT TV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교육 및 전수, 활동방법 안내, 경로당 회계 관련 안내 등으로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들만 읽고 회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자를 보내면 미확인하거나 충분히 숙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KT와의 계약은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4만원씩 걷고 있으며 이 돈으로 노인복지와 관리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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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