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 '송추 땅' 진실공방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52:30
  • 댓글 0개

"날름 가로챘다" vs "법대로 계약"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송추유원지 일대가 시끄럽다. 유원지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다. 이 지역에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크라운해태와 한 중소기업이 크게 한판 붙었다. 크라운해태가 부동산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요시사>가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크라운해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 인근 330만m²부지에 복합 문화예술단지로 2007년 7월 착공, '송추아트밸리'를 조성중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선대부터 30년째 갖고 있던 땅에 국내 최대 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꿈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트밸리가 윤 회장이 그간 주창하던 '아트경영'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크라운해태는 조성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추모관을 운영하는 기업인 낙원(재단법인·대표 김팔구)이 크라운해태가 자신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당 지역이 시끄럽다.

대출까지 떠안았는데

낙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낙원은 양주시 장흥면 기산리에 있는 송추유스호스텔을 주인인 이모씨 등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포함한 기존 유스호스텔 대출금을 안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억원은 당일 지급했으며 중도금으로 현금 1억6200만원은 지난해 1월13일에, 유스호스텔 기존 대출금 25억3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 1월13일부터 낙원이 지불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존대출금 이자를 낙원이 불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유스호스텔 기관장 월급과 재산세, 각종 관리비까지 낙원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낙원이 지불한 관리비는 4000만∼5000만원에 달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놓은 대출금 이자는 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2월 유스호스텔 측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경기도청에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를 한 낙원은 지난해 12월20일경 잔금지급기한을 2012년 3월30일로 하는 지금보증서 2매를 이씨에게 발행했다. 계약 변경 사항은 없었으며 매매 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경기도청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지연됐고 지난 4월13일 낙원은 이씨와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했다. 낙원은 "5월3일 이씨가 '재단법인 김팔구 이사장을 대신하여 김홍설 대표가 사인한 합의서는 무효'라면서 재작성을 요구해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30분경 재단 도장을 날인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얼마 뒤 5월11일 낙원은 경기도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통보를 받았다. "신규 재단법인 낙원 추모관 기본 재산에 소유권 변동으로 법인 허가를 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송추아트밸리 부지 두고 중소기업과 대립각
계약변경 여부 쟁점…민형사 법적다툼 예고

유스호스텔 소유권은 5월4일 이미 크라운해태로 넘어가있었다. 이날은 낙원이 추가합의서에 재단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전달한 날이었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낙원-유스호스텔 간의 계약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금 일시불을 내세우며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크라운해태에서 송추-유스호스텔과의 계약금액이 70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금을 더 받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해태가 유스호스텔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74억2000만원이며 이중 4억2000만원은 건물부가세로 추후 돌려받을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아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추모관이 들어서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운해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낙원에 따르면 낙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접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낙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라운해태에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 측 입장은 달랐다. 계약이 파기된 후 크라운해태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낙원이 중도금 납입을 지연했고 지난 2월 유스호스텔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관계가 청산됐다"며 "이후 유스호스텔 측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원이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조건 중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와중에 낙원은 유스호스텔 측과 지속적으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다.

"법적 문제없다"

또한 낙원이 경기도청에 신청한 봉안당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5월15일까지였고 도청으로부터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짜는 그 전인 5월11일이었다. 반려 이유는 소유권 변동. 유스호스텔 소유권이 크라운해태에 넘겨졌기 때문에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지 낙원-유스호스텔 간 계약이 파기 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우리는 유스호스텔 측에서 낙원과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낙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상은 크라운해태가 아닌 유스호스텔이다"면서 "낙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