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들의 적 ‘김치녀·보슬녀·된장녀’ 감별법

“한국여성 만날 땐 산부인과 검진기록부터…”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온라인상에서 허영과 사치에 물든 한국여성을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능력은 없으면서 남성에 기대려고만 하는 한국여성들을 비꼬아 지칭하는 언어인데, 같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입맛에 따라 ‘김치녀·된장녀·보슬녀’로 비하해 부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마치 ‘꽃뱀’처럼 취급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감별하고자 하는 수많은 남성들이 ‘한국여성혐오카페’를 만들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의 경험담과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생일인데 애인한테 명품백 하나 못 사준다는 게 말이 돼? 전에도 그림 사준다 해놓고 안 사주고. 됐다. 돈 없는 남자랑 굳이 만나기 싫다.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데 가서 뭐 사준다 소리나 하고 다니지 마라. 거지같은 게…. 애인한테 비싼 선물 부담된다고 하는 남자도 다 있나? 나한테 한 달에 300만원 이상씩 쓰는 남자들 길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저리 꺼져라.”

애인은 돈 또는 호구?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캡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한 여성이 5년 넘게 알고 만나온 남성에게 비싼 생일선물을 요구했지만 거액이 부담된 남성에게 요구를 거절당하자 막말을 퍼부었던 사례다. 이 같은 사례는 온라인에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산자가용은 폼이 안 나서 같이 못타고 다니겠다는 여성을 시작으로 처음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1인당 30만원을 훌쩍 넘기는 코스요리를 선택하는 등 허영과 자만심에 빠진 한국여성들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몇 년 전 한 여대생이 쇼프로그램에 출연해 키 180cm를 넘지 않는 남자는 루저(loser)라며 비아냥대 한동안 남성들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이후 당사자와 방송 관계자는 재미를 돋우기 위한 방송 콘셉트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후였다.

결혼적령기인 대한민국 평범한 여대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게시판에 자신의 배우자 조건을 차례대로 나열했다. 내용에는 외모부터 경제적 능력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저는 된장녀도 사치녀도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한 여성으로서 저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나이는 33살 이하면 적당하고, 키와 몸무게는 180cm에 75kg 정도면 괜찮습니다. 서울시내에 24평 이상 아파트 소유해야 하고 승용차는 SM7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은 안 되고요. 연봉 7000만원 이상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 168cm에 몸무게 47kg이고 유치원 교사며, 탤런트 조여정과 비슷한 인상입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남성분들은 결혼 생각 함부로 안 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한 유머게시판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바가지 씌울 뻔 했던 사례를 게재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여성의 연고가 있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그 여성은 남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 코스요리를 주문했고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계속 의심스러웠던 남성은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서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1인당 30만원짜리 A급 코스요리였던 것. 데이트 상대가 작정하고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생각이 들 쯤 바가지의 소굴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해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 전국에 있는 한국남성들을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바(Bar)나 레스토랑,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이 업주와 미리 짜고 순진한 남성들을 꼬드겨 바가지를 씌운 사건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위 ‘꽃뱀’과 같은 행동을 일삼았는데, 남성과 식사를 한 후 계산서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후 연락은 절대 받지 않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업주들이 챙긴 하루 매출만 해도 300만원이 넘었다. 

보슬녀·된장녀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여대생들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남성을 찾고 있다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남성과 하룻밤 잠자리로 합의를 본 여성도 있었다.

한국여자 혐오카페에 한국녀 비하하는 수식어 생기기도
보슬녀, 원하는 것 못 받으면 인격모독에 이별통보까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한데 모아 개념 없는 일부 한국여성들을 고발한 사이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는 물질만능주의로 전락한 한국여성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더불어 보슬녀·된장녀·김치녀들을 감별할 수 있는 감별법에 관한 글도 목격됐다.

“국산차나 경유차 몰고 다니는 남자 밥맛이다” “돈 잘 버는 운동선수와 결혼하고 싶다” “대학교 청소부 아주머니가 능력 없어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게 반항 한다” 등의 글은 애교스러운 정도다.

“군대는 그냥 총싸움하러 가는 곳 아닌가. 그깟 2년 바람 쐬고 오는 주제에 출산의 고통을 알기나 하나?”면서 일반남성의 국방의무를 비하한 반면 “국위선양하는 한류스타들은 군 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격분한 한국남성들은 더 이상 보슬녀들에게 당하지 말자는 의지를 담아 ‘보슬녀 감별법’을 소개했다. 이중엔 한국여성을 싸잡아 ‘김치녀’라고 욕하는 등 원색적인 여성 비하는 물론 ‘산부인과 검진기록, 재무상태 등부터 꼼꼼히 살펴보라’는 등의 팁(?)도 올라왔다. 

감별법 게시자인 아이디 adonis***는 “그들은 대부분 능력도 안 되면서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잘나가는 남성들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명품의류나 잡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가격까지 줄줄 왼다. 덧붙여 자신이 볼 게 있다면서 명품관에 데려가거나 백화점 명품매장으로 남성을 끌고 가 ‘이쁘지?’라고 되묻곤 한다. 첫 만남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짜고짜 자동차 종류에 대해 묻는 것은 기본이고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하면 후일 ‘비매너’라는 등의 문자가 온다. 계속 울적해있다 뭐든 사주면 얼굴이 활짝 피는 경우가 허다하며 ‘여자는 시집 잘 가야지 팔자 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거의 90% 이상 보슬녀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대사회에서 보슬녀·된장녀 등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불평등한 남녀 성비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외모지상주의와 학벌지상주의 사회풍토로 인해 남자 잘 만나 신분상승의 기회를 노리려는 여성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백마 탄 왕자는 없다

그러나 이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한국남성들의 외모지상주의가 여성에게 간접적으로 성형을 권유하게 된 꼴이다. 솔직히 한국남성들은 어리고 몸매 좋은 여성만 보면 침을 흘리면서 명품백, 자동차 등 돈을 퍼다 주지 않은가. 그들의 만행이 한국여성들을 도리어 이렇게 만들었다”며 한국여성 비하글에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과소비의 상징인 된장녀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간장녀의 시대가 도래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국여성들도 보다 자기계발에 힘써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남성에게 기대는 구시대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약 신데렐라를 꿈꾸는 한국남성들도 급증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호 간에 적절한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는 생각만 버린다면 한국남녀의 갈등의 골은 점점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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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