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넷세상>독도 조형물 논란

호랑이 지우고 MB 이름 ‘쏙’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한 치의 양보 없는 독도분쟁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에 방문한 이후 한일 양국관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 독도에 세워진 독도비석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작품을 훼손한 후 그 위에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독도비석을 세웠기 때문.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작품의 작가는 "나머지 작품도 치워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독도비석에 대한 찬반입장을 들어봤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비석을 제외한 제 작품을 철거해주세요.”

지난 2010년 독도에 호랑이와 함께 태극문양이 새겨진 조형물을 세운 작가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 내용이다. 그는 비록 경북도청의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자신의 작품을 독도에 설치한다는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작품 디자인에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설치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임했던 그는 무명작가이지만 독도에 세운 자신의 작품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정치쇼의 희생양”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조형물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 곳에 독도비석을 세워졌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기 때문. 그가 세운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독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독도비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된 철거와 설치과정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일양국이 독도분쟁으로 인해 민감한 상황을 감지하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에는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태극문양이 새겨진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작품이니 바닥마저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작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팔을 하나 자르고 이름까지 적어서 다른 것을 꽂아 넣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반토막난 작품위에 세워진 비석이 제가 죽은 이후까지 서있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제 작품 모두를 철거 바란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작가의 작품은 개인자산으로 승인돼있지 않고 국가자산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작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독도비석설치의 정당성을 내비췄다.

작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네티즌들 또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작가의 작품을 원상복구 해 반토막 난 자존심을 지켜줘라”는 찬성의견과 “일본과 독도분쟁으로 민감한 와중에 자존심 따져가며 청원했어야 했나”라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아이디 말**는 아고라 청원에서 “국가의 수장이 독도 현안에 대해 기껏 비석이나 세워 흔적이나 남기려고 하고 우리 모두의 땅에다 대통령이 개인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독도 비석을 세우려면 도쿄 한복판에다 세우지 왜 남의 작품 위에 세우나? 그리고 작가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성껏 만든 작품을 그리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 문제 있다. 모르셨다면, 관계 부처 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이디 원***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독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지금도 영토 수호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함만으로 독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그 분들에 대한 예는 아닐 것이다. 또한 민족의 영물인 호랑이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 생각한다. 독도비석을 다른 곳에 옮기고 작가의 작품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작가의 입장에 서서 조형물의 원상복구를 바랐다.

아이디 두***는 “정말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미국인들의 저작권은 그리 철저히 지키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FTA까지 체결하면서 자국 작가의 저작권은 저리 무시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이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피해만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도 자국국민을 짓밟아버리는 와중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원인***도 “하물며 어디 돌산에도 이름 파 넣으면 무식하다고 욕먹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념도 예의도 없나? 외로이 혼자 독도 지키다 고인이 되신  분은 묏자리에 비석조차 못 세우게 하고선 이게 무슨 짓인가? 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도 변경하고 수호신인 호랑이를 무덤비석처럼 시커먼 산사람 비석을 세우다니 일본X들이 한국정기 말살하려고 방방곡곡에 쇠말뚝 박은 것 연상 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아직 역사적 평가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독도에다 이름을 새기다니 독도가 개인의 땅이고 상징물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인작가 작품 자리에 대통령 비석 세워
“원상복구 하라” vs “권리행사권 없다”

반면 작가의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며 문화재청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작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디 착***은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조형물 설치에 대한 27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설치물에 이미 제작비를 받았다면 권리는 없는 것이 맞다. 로댕을 비유하는 것은 오바이고 설치물에 대한 퀄리티도 아직 완전히 검증된 상태도 아니다. 단지 표지석 설치 때문에 작품에 대한 검증은 엉뚱하게 발전해가는 것 같다. 2700받고 작품 디자인료는 안 받았다지만 대한민국 작가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할 것 같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참***도 “작가라는 사람 자기 자존심하나 지키겠다 떠드는데 일본에서 알면 우리 국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편승해 같이 떠드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일본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작가는 끝까지 네티즌을 이용해 뭔가를 하려 해 이 문제로 독도문제에 영향이라도 준다면 후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작가의 자존심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작가의 성향을 개인주의로 날카롭게 꼬집으며 말했다.

“일본과 분쟁 중에…”

현재 울릉도군수가 작가 측에 정중히 사과를 했고, 경북도청 측은 작가의 조형물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문화재청 측은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며 “이번 ‘독도 표지석’은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독도분쟁으로 하루하루 양국 간에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을 훼손한 점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영토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동요시키며 자존심을 챙기려 했던 점도 마냥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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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