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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6일 17시50분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2 10:17:21
  • 호수 1292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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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홍성국(더불어민주당)·장제원(국민의힘)·

[정무위] 홍성국 의원
“도쿄 셧다운, 남 일 아니다”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95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 되면서 수천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KB증권은 일부 민원에 18억3000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일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단 몇 분의 시스템 사고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사법위] 장제원 의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8건, 2017년 51건, 2018년 53건, 2019년 6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용 사례가 없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대전지방법원서 2건이 인용되는 데 그쳤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1건, 2017년 18건, 2018년 2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건으로 줄었고, 2018년 부산고등법원서만 1건 인용됐다.

장 의원은 “법원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
“진료비 상위 5% 전체 43.7% 썼다”

상위 5%의 환자들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의 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7%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총 373조5000억원 중 163조원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상위 5% 대상자들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 50대 16.1%, 80대 13.8% 순으로 50~80대가 전체의 79%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 역시 70대 25.3%, 60대 22.2%, 50대 16.3%, 80대 15.8%순으로 50~80대가 79.6%를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상위 5%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9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 76.2%, 종합병원 61.2%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진료비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빈도·고비용 이용군이 50~80대, 요양병원에 집중된 만큼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다빈도 이용군으로 분류하는 외래 이용일 70일 이상 및 처방일수 150일 이상 대상자는 2016년도 약 147만명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약 159만명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양정숙 의원
“해커들의 표적이 된 국내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까지 총 5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해커들의 해킹 유형을 보면,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홈페이지 공격을 가하는 건수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성코드 공격이 193건, 일명 D-dos(디도스)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4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공격 발원지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시도한 해킹 건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00건, 유럽 90건, 미국 88건 등이다.

이처럼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2명의 인력만 늘리는 데 그쳤다.

또 국내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규제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원전시설의 안전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원전시설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게 아니라,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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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또 윤 후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둘 사이엔 갈등이 쌓였다. 심지어 윤 후보 지지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열며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개발언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함께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갈등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삐걱 대표 빼고 기선 잡기 ‘샅바싸움’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여부를 두고서 둘의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대표와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통령후보자가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돼있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의 교체를 원하자, 이 대표 측은 조항 내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다급하게 윤 후보가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갈등은 일부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 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가진다며 윤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깊어졌다. 이 대표가 직접 “해석의 영역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패싱론에 대해 과거 윤 후보의 입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패싱론을 두고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대위 틀이 전면 재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팀 맞아? 연일 잡음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두 인물의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이 시작된 시점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선대위의 기본 골격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당시 기존 캠프 인사와 함께 선대위를 꾸리며 외연확장에 몰두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원톱체제’를 가동해 전면 재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중도층을 잡는 게 윤 후보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5개 정도의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배치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로도 김 전 위원장과 연일 충돌 중이다.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인적쇄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가 김 교수와 사전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합류 가능성 다음 인사는? 사실 김 전 위원장과 김 교수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다. 과거에 같은 직책(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인물의 역할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입설이 불거진 김한길 전 대표 역시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선대위의 합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 문재인) 인사 출신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를 지원사격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정권 교체론 열망이 높은 만큼 윤 후보가 김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확장성을 꾀하면서 반문(반 문재인) 빅텐트를 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큰 이견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와 김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다. 본인 중심 세력 꾸리기 돌입 여유 부리다 원팀 깨질 수도 사실상 두 인물의 영입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윤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 전 대표와 김 교수가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여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현재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반대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캠프 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응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 교수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대위 구성은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차후에 세 결집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래 이어질수록 선대위 구성으로 얻게 되는 외연확장과 원팀의 기조효과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선대위 이견 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등 봉합 윤의 몫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는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들을수록 더 좋은 말들이 나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자신이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더욱 커진다. 갈등 봉합을 위해 설득하는 일 역시 윤 후보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이치 회장 구속 남은 건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주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 공모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계좌가 회수됐다”며 “2010년 계좌를 회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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