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막차 잡아타는 낙하산 인사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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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눠먹기 "이젠 지겹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MB정권 말기 '막차'를 잡아타려는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어차피 바뀌어야 할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한 탓이다. 특히 공기업의 인사 파행은 갈 데까지 갔다. 폐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에 임양택 한양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요주주인 코스콤이 "임양택 후보로 결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하자 참석자 전원에 제청하고 감사 최종 후보로 임 교수가 결의됐다. 불과 2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사주조합은 "낙하산 인사를 두고 형식적인 절차"라며 "임시주총의 거수기가 되기 싫다"는 입장을 보이고 조기 퇴장했다.

'고소영'이 뭐기에

임 교수는 부산고·고려대 출신으로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과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별보좌역 등을 지냈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예탁원 노조는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임 교수는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라인으로 17대 대선후보 특보,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며 "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대선 이후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총장 선임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는 19일로 임기가 끝나는 총장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이번 논란은 초대 총장을 제외하고 총장 선임 때마다 매번 불거져왔다. 역대 5명의 총장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 초대 총장을 제외하고 현 총장에 이르기까지 4명이 과학기술부 또는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였다.


또 최종 총장 선출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이사 13명 가운데 개방이사 등 대학 평의원회 추천은 5명에 그치고 정부와 산업인력공단 추천 이사가 8명으로 정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총장 낙하산 인사로 학교 성적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사의 대학평가 자료에서 대학종합평가 순위는 2001년 16위에서 27위로 떨어졌고 재정여건 전국최고수준도 2006년 5위에서 지난해 13위로 하락했다. 국제화수준, 교수연구수준도 30위 이하로 밀렸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91년 10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수협의회는 "지금까지 21년간 초대 총장을 빼고 모두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총장으로 왔다"며 "한기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크기 위해선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졸업생들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립적이어야 하는데도 한기대는 현재의 선임제도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현 총장후보 선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 못 차린 MB정부, 임기 말 인사 파행
예탁원·출판진흥원 등 "해도 너무 한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출판산업진흥원에서도 정부와 출판계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초대 진흥원장에 고려대 출신의 이재호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겸 이사대우 출판편집인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이 원장의 임명 소식에 "출판 경험이 전무한 특정대학 출신의 보수언론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출판문화살리기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임명철회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출판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선임은 출판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출판산업진흥원의 설립은 지난 10년간 출판계의 숙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을 진흥한다기보다 군사정권 시절 검열기능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기구였다.

출판계가 이 원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5월 초대 원장 공모 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출판사 대표 출신 후보를 각 1인씩 추천했다. 이후 문화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명의 원장 후보에 대해 6월 초 면접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문화부는 출판산업진흥원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신임 원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출판계는 "문화부가 출판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원장 임명 발표를 최대한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환 문화부 제2차관은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섯 명이 추천됐다"며 "그 중에 한 명이 이 원장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이 원장은 고려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출판·인쇄분야에는 문외한인 인사로 정통 MB정권 낙하산이라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전반적인 출판산업의 침체 및 전자책 확산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을 가진 출판계 전문인이 조직을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런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가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증·전문성은 뒷전

또 "정부의 이번 인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MB정권의 비민주적 낙하산 인사의 극치"라며 "이 원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각각 임명된 김균선 사장과 최평락 사장도 낙하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사람 모두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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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