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막차 잡아타는 낙하산 인사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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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눠먹기 "이젠 지겹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MB정권 말기 '막차'를 잡아타려는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어차피 바뀌어야 할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한 탓이다. 특히 공기업의 인사 파행은 갈 데까지 갔다. 폐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에 임양택 한양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요주주인 코스콤이 "임양택 후보로 결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하자 참석자 전원에 제청하고 감사 최종 후보로 임 교수가 결의됐다. 불과 2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사주조합은 "낙하산 인사를 두고 형식적인 절차"라며 "임시주총의 거수기가 되기 싫다"는 입장을 보이고 조기 퇴장했다.

'고소영'이 뭐기에

임 교수는 부산고·고려대 출신으로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과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별보좌역 등을 지냈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예탁원 노조는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임 교수는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라인으로 17대 대선후보 특보,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며 "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대선 이후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총장 선임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는 19일로 임기가 끝나는 총장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이번 논란은 초대 총장을 제외하고 총장 선임 때마다 매번 불거져왔다. 역대 5명의 총장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 초대 총장을 제외하고 현 총장에 이르기까지 4명이 과학기술부 또는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였다.


또 최종 총장 선출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이사 13명 가운데 개방이사 등 대학 평의원회 추천은 5명에 그치고 정부와 산업인력공단 추천 이사가 8명으로 정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총장 낙하산 인사로 학교 성적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사의 대학평가 자료에서 대학종합평가 순위는 2001년 16위에서 27위로 떨어졌고 재정여건 전국최고수준도 2006년 5위에서 지난해 13위로 하락했다. 국제화수준, 교수연구수준도 30위 이하로 밀렸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91년 10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수협의회는 "지금까지 21년간 초대 총장을 빼고 모두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총장으로 왔다"며 "한기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크기 위해선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졸업생들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립적이어야 하는데도 한기대는 현재의 선임제도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현 총장후보 선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 못 차린 MB정부, 임기 말 인사 파행
예탁원·출판진흥원 등 "해도 너무 한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출판산업진흥원에서도 정부와 출판계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초대 진흥원장에 고려대 출신의 이재호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겸 이사대우 출판편집인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이 원장의 임명 소식에 "출판 경험이 전무한 특정대학 출신의 보수언론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출판문화살리기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임명철회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출판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선임은 출판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출판산업진흥원의 설립은 지난 10년간 출판계의 숙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을 진흥한다기보다 군사정권 시절 검열기능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기구였다.

출판계가 이 원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5월 초대 원장 공모 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출판사 대표 출신 후보를 각 1인씩 추천했다. 이후 문화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명의 원장 후보에 대해 6월 초 면접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문화부는 출판산업진흥원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신임 원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출판계는 "문화부가 출판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원장 임명 발표를 최대한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환 문화부 제2차관은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섯 명이 추천됐다"며 "그 중에 한 명이 이 원장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이 원장은 고려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출판·인쇄분야에는 문외한인 인사로 정통 MB정권 낙하산이라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전반적인 출판산업의 침체 및 전자책 확산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을 가진 출판계 전문인이 조직을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런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가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증·전문성은 뒷전

또 "정부의 이번 인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MB정권의 비민주적 낙하산 인사의 극치"라며 "이 원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각각 임명된 김균선 사장과 최평락 사장도 낙하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사람 모두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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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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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