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⑤> 시대전환 조정훈 “법과 제도가 시대 못 따라가”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주자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과 함께했다.
 

▲ 릴레이 인터뷰 갖는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시대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이 간극을 저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21대 국회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역할은?

올해 2월 조 의원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아닌 제3지대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넘어지더라도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조 의원은 3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꿈꾼다. 그 역시 1972년생으로 학생운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가진 생활인으로 15년간 살아왔다. 특히 세계은행 근무 시절, 개발도상국을 돌며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더이상의 이념 싸움은 소모적인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이루겠다. 우리의 힘으로 정치의 영역을 넓혀보고자 한다. 비록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주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념적 대결이 아닌 생활의 문제를 푸는 정치를 하겠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 내 ‘경제전문가’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조 의원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10년간 근무했다. 신의 직장을 다니던 그가 왜 험난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까. 조 의원은 “세계은행 근무시절 국력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들 격하게 말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할 때 나라가 힘이 없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려운 꼴을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담대한 포부를 갖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떠밀리듯 나아갈 순 없었다. 조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총선을 치른 뒤, 제명 절차를 밟아 다시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이유다.

“소수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율 3% 이상을 바라보고 창당했다.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서 ‘틀거리 정당’의 제안은 원내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의 후순위 배치가 쉽지 않는 선택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법이 통과되자마자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다. 녹색당, 미래당과 같은 더 많은 원내정당이 한두 석 더 있었으면 국회가 얼마나 재밌었겠냐”고 되물었다.

원내진입 성공…3040 주축으로 세대교체
‘정훈님’ 호칭, 의원실 내 수평적인 대화

그렇다면 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조 의원은 첫째로 국회 내 다양성에 대한 갈증을 이유로 꼽았다.

양당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대전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당 역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제로섬게임’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조 의원이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정책의 차별성이다. 그는 “양당보다 빠른 템포로 우리가 필요한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펼치려고 한다. 모 정당에 ‘데스노트’가 있는 것처럼 시대전환이 떠들면 곧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발 빠르게 주장했다.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총선 정국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두로 꺼내 큰 이슈가 됐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이슈가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총선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기본소득제가 나왔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터졌다. 만약 지난 가을에 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정책은 무조건 되는 거였다.”

기본소득제를 내걸면서도 조 의원은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노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친서민, 친기업'이라고 대답했다. 기업이 커야 서민들도 잘 살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소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서민과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덧붙였다. 그는 “고용안정서 생활안정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 노동을 플랫폼화할 수 있다. 쪼가리 노동을 해도, 생활비를 다 벌지 못해도 나머지는 정부가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에 ‘님’을 붙여 호칭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인터뷰 당시에도 조 의원의 보좌진들은 그를 ‘정훈님’이라 칭했다. 수직적인 국회 내 분위기를 비춰 봤을 때 꽤 신선한 시도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당연하다. 특정 직책을 다 정해놓고도 계속 그 직책으로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직일 뿐이다. 부모님이 준 이름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나. 수평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조 의원은 21대 국회서 “대화와 타협으로 꽉 막힌 하수구 같은 국회를 뚫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빚진 마음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mi@ilyosisa.co.kr>
 

[조정훈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시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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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