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⑥> 민주당 전용기 “청년 키워야 국가 커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의 노력이 있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의 수많은 선후배 청년 동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답하겠다. 선후배 청년 동지들의 노력이, 선택이 당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뜨거운 응원을, 때론 호된 질책을 부탁드린다.”

6번의 기적

21대 국회에선 3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91년생 전용기 의원이 당의 막내를 맡게 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민주당서 6번을 배정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10명이 전진 배치되면서 16번으로 밀려났다.

당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선거 기간 굉장히 힘들었다. 민주당서 6번을 받은 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거였다. 20대 청년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어보고자 다들 뭉쳤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 당선이 어렵다는 예측이 계속되니까. 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 밖에 없었고, 정말 간절했다. 이제는 이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 의원은 꽤나 다이내믹한 20대를 보냈다.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체육교사를 희망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사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학 내 봉사국을 신설하는 등 점점 공적인 영역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와 가까워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촛불 정국’을 맞이하면서 전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학생회에선 원래 정치권의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다.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만 했는데, 촛불정국을 겪으면서 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내가 주도해 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11개의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으나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당의 시스템 역시 잘 구축이 돼있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 회의와 같은 활동들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뜻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전 의원은 창업의 길을 선택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정당 활동을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정책 회의 같은 건 오전에 하니까 일을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당활동을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자영업에 오래 몸담은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같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자고 하더라. 대출금 천만 원을 빌렸다. 가게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사를 비롯해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를 직접 다했다. 주변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돈 없으면 직접 다하게 돼있다.(웃음) 정치를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 전형적인 투잡맨이었다.”

젊은 세대 염원 담긴 국회 입성
“시대 흐름 읽는 정책으로 보답”


정당 생활, 대학원 공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전 의원은 당의 청년 육성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정치에 뜻을 가지고 여의도에 들어온 동지들이 당내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는 경우들을 계속해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는 인턴 비서를 채용 중인 전 의원이 당내서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유기도 하다.

“당에서 육성한 청년 인재를 키워줘야 한다. 의원실의 인턴비서를 채용 중인데, 정당활동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정당서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사항에 넣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당에서 키운 육성 인재들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 발전이 있다.”

21대 국회에는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0대 국회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청년 정치’의 중요성이 큰 화두에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13명은 솔직히 부족하다. 2030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30프로를 차지해야 세대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라 본다. 또 22대 국회에는 반짝 영입된 인재가 아니라, 당에서 키운 청년 육성 인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올해 1분기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를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방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대비한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한시법을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정책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은 하나하나가 다 힘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시기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특례를 한시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서 전 의원이 잔뼈 굵은 중진의원들과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

“시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입법들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세대를 겪은 세대로, 난 이들이 보는 시각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볼링선수로 활약했다. 대학 진학 때도 이를 살려 생활스포츠학과를 전공했다. 학창 시절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29세 최연소

“고등학교 3학년 때 맨 마지막 시합이었다. 마지막 투구가 남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6번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투구도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날 줄 알았다.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치면 3등이었기 때문에 다들 뒤에서 메달을 땄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결국 방심했다. 위험하게 쳐서 6핀을 쳤다. 결국 4등을 했고, 3일 내리 잠을 못 잤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입법기관으로서, 21대 국회 끝까지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을 잘해내겠다.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끝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민생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전용기는?]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세대공동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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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