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③> 미래통합당 유경준 “추락하는 한국경제 재건할 것”

문정부 겨눌 ‘경제 저격수’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과 함께했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강남과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유경준 강남병 당선인은 40년 경제 외길만 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재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병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래는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선거서 이겨 기쁜 마음도 있지만 국가 경제 추락이나 통합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나를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사를 모두에게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하고, 열렬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승리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합한 걸 말하는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녀 교육 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 내가 경제전문가인 만큼 그런 문제들을 풀 가능성이 있는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해주신 것 같다.

-21대 총선 통합당 참패의 원인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도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통합이 되지 않았다. 극보수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점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상황서 문정부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니 경제 실정이 묻혔다. 보수진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할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에 관심이 있었고, 좋은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잘 되는 걸 원했던 한 사람이다. 통계청장 당시 열심히 정리해놓은 소득 및 고용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분배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문정부가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니 화가 났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개편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문정부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분노하게 됐나.

▲문정부는 모든 정책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치가 나오면 잘했다고 광고를 하고, 잘못 나오면 통계 탓을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나치게 퍼주기식 정책은 물론,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부동산 및 조세 정책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남 VS 비강남’으로 편가르기 해서 성공했는데, 이는 파괴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산적인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한다.


‘40년 외길’ 통계청장 거친 거시경제통
“문정부, 모든 정책 정치적으로 도구화”

-이른바 ‘경제통’으로 불린다. 문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다.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이런 결과로 2019년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타다’ 사례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반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통계청장으로 기용됐고 유기준 전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경제학 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미시경제학을 전공했다. 통계분석은 항상 기본으로 했고,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해 아마도 통계를 가장 잘 아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계청장을 2년3개월간 무탈하게 수행했고, 당시 통계청장의 수행 결과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알려달라.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세금과 재건축 문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정부가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달한다.

재건축 문제도 우리 강남병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지역 내 주요 거주지이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은마와 미도아파트의 재건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균형발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 내의 균형발전 문제도 크다.

-지역구 공약은.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에 앞장서겠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문정부는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등원 후에 이런 강남 역차별적 부동산 정책을 바꿔나가겠다. 더불어 강남을 문화와 종교, 건축이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 ⓒ문병희 기자

-교육열이 높은 지역구에 해당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 부정입시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고 공교육의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시 비율 대폭확대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 대학 정시 비율을 40% 이상 즉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정시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를 열렬히 지지해준 강남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맡고 싶은 상임위는.

▲경제전문가로 문정부의 경제실정을 하나하나 캐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기재위나 정무위에 가고 싶다. 하지만 지역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후에도 주민들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과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유경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동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제15대 통계청장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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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