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폭력사태 부른 용역업체 '컨택터스'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07 10:17:27
  • 댓글 0개

MB 취임과 동시에 적자에서 흑자로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경호업체 '컨택터스(회장 문성호, 대표 박종태·정미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컨택터스는 최근 경기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에 진입,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무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몰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컨택터스는 해명글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진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컨택터스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이하 SJM)에 방패·방검복·곤봉 등으로 무장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 200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 150여 명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노조원 10여 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노조파괴 전문 용역

현재 경찰은 폭행사태에 연루된 컨택터스 직원 200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조사하고 있으며 폭행 등 혐의로 이 회사 회장과 대표 등 관계자 10~20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들을 고용한 SJM측 관계자도 불러 폭행을 방조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노조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이를 지시한 SJM, 폭력사태를 묵인·방관한 안산단원경찰서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컨택터스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컨택터스는 회사 홈페이지에 '컨택터스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게시문을 통해 "부상을 당한 노조원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일단 글의 시작은 사과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내용은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컨택터스는 "폭력사태가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순진무구한 양민이며 비무장의 선량한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며 "웬만한 국민들은 그들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그들(노조원)은 소화기와 각목에 못을 박아 튀어나오게 한 '못 가시 방망이'로 살벌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며 "노조원 여러분께, 정말 자신과 가족을 걸고 비무장이었는지,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희 같은 업체가 '허가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업주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며, 외국계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기업들 또한 기업경영 의욕을 잃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에도 폭력으로 허가 취소, 보름 만에 신규 허가
장하나 의원 "컨텍터스, MB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

컨택터스는 국내 최대 경비용역회사 중 하나다. 자본금 2억원으로 2006년 설립됐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양평군 두 곳에 각각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각종분쟁경호경비, 시설보안방호경비, 호송경비기동출동, 무인경비긴급출동, 각종경호신변보호, 해외경호경비사업, 인력도급용역파견 등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주재 한국공관 경호를 맡기도 했다.

지금은 관련 내용이 사라졌지만 컨택터스는 지휘차, 진압차량, 물대포차, 항공 채증용 무인헬기, 로트바일러 경찰견, 시위진압용 방패·방검복·곤봉 등을 각각 1000개씩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경찰력에 버금갈 정도의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것이다. 특히 물대포차는 경비업법으로 사용이 제한된 장비다.

'불사조' 같은 끈질긴 생명력도 이 회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컨택터스 직원들은 지난 2010년 6월16일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컨택터스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컨택터스에 허가를 내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컨택터스는 나흘 만에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지를 바꿔 다시 경비업 허가 신청을 냈고 허가취소 보름 만에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컨택터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했던 업체로 현 정권 들어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컨택터스는 노사분규 중인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공조코리아, 유성기업에도 투입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한 번도 경찰의 제지나 고소·고발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공조코리아, 유성기업은 용역업체 투입히 급속히 와해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장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법률자문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영포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행은 정당방위"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부인했지만 컨택터스는 그간 홈페이지에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을 게재해 자신들이 이 대통령을 이전에 경호한 것처럼 홍보해 왔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7년 순손실 700만원, 2008년 순손실 600만원에 그쳤던 회사 실적이 2009년 순이익 3000만원, 2010년 순이익 4500만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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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