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감 ‘왕따돌’로 전락한 ‘티아라 사태’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06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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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한 거 소문나면 또 ‘왕따’ 당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걸그룹 ‘티아라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한 주 연예계는 티아라 멤버의 ‘왕따 파문’ ‘일진설’ 등으로 떠들썩했다. 멤버 가운데 랩을 맡고 있는 화영이 일본 부도칸 공연에 부상으로 빠진 데 대해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티아라 소속사 측은 화영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해결’이 아닌 ‘퇴출’을 선택한 소속사의 태도에 팬들은 분노했다.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콩쥐 심리’에 기인한 대중들이 상대적 약자인 화영에게 급격히 몰리면서 나머지 멤버들과 김광수 대표는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기도 어려워 보인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화영과의 전속계약을 조건없이 해지한다.”

소속사 김광수 대표의 공식 입장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팬들은 화영의 왕따증거 뿐 아니라 화영을 앞장서서 괴롭혔다고 추정되는 멤버의 과거행적을 모으는가 하면 멤버들의 과거 사진을 놓고 때 아닌 성형 의혹을 제기하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설된 ‘티아라에 진실을 요구합니다(티진요)’ 카페는 사흘 만에 회원이 30만 명을 돌파했고 티아라 공식 팬카페는 폐쇄됐다. 팬들은 나머지 멤버들의 방송 하차 요구 및 콘서트 보이콧, 광고 중단, 해체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티아라 그룹 자체의 존폐위기를 흔들고 있다.

김광수 대표
이면에 숨은 ‘칼’

화영은 약 20여개월 전 티아라에 뒤늦게 합류한 막내다. 김 대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발표 후 화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진실 없는 사실들”이라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겼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갑자기 “그간 화영이 돌발행동을 수십 차례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화영은 그간 뮤직뱅크에서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사건을 일으켜 왔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화영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뜻 깊은(?)의중을 밝혔다. 그는 또 “화영이가 트위터에 남기는 말들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김 대표의 이중적 모습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방적으로 화영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면서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한 이중적인 태도 이면에 숨은 칼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돌출행동을 보였다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제기되고 있는 왕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도 없이 말이다. 사태가 커지자 김 대표가 화영을 위해주는 척, 이미 화영의 책임으로 모조리 전가해 놓은 까닭에 더더욱 그렇다.

한 네티즌은 김 대표의 잇따른 입장발표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왕따 피해를 힘겹게 견뎌온 화영이 고작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한 마디를 보고 대표라는 사람이 쏟아낸 말은 과연 그가 한국을 대표할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인지 의구심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라며 “그것은 화영이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일을 공개하면 연예계에 영원히 발 못 붙이게 만들겠다는 위협으로 밖에 안 들린다”고 비난했다.

과거 들쑤시는
본격적인 계기

그렇다면 화영은 실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티진요’ 카페에는 화영 왕따의 배경이 되는 증거자료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티아라의 단독콘서트였다. 랩을 맡고 있는 화영이 다리 부상을 이유로 공연에서 빠진 뒤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의지의 차이.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파이팅’(효민) ‘의지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은정) ‘의지의 차이^^ 개념 있게. 항상 겸손하기. 연기천재 박수를 드려요’(지연)라고 쓰고 화영이 다시 ‘때로는 의지만으로 무리일 때가 있다’고 맞받은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의 글을 모아 퍼 나르면서 “부상으로 무대에 못 오른 화영이 다른 멤버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당한 정황”이라며 ‘화영 왕따설’을 제기했다. 이후 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은 ‘소름 끼치는 화영 왕따 증거’라며 영상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화영이 다른 멤버들과 떨어져 서 있는 방송 캡처 화면,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은정이 화영에게 떡을 억지로 먹이고 있는 듯한 방송 캡처 화면, 한 국내 TV프로그램에서 화영이 다른 멤버로부터 면박을 당하는 듯한 장면 사진 등이 ‘추가 왕따 증거’로 올라왔다.

화영 왕따 증거 ‘눈 찌르기, 험담하기, 떨어뜨린 사탕까지…’
재점화 되는 ‘효민 일진설·소연 불륜설·지연 몸캠설’실체는?

그 밖에 음악방송에서 화영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만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 지연이 화영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촬영 중 사탕이 떨어지자 소연이 떨어진 사탕을 화영에게 주는 모습 등도 평소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화영 왕따설은 그간 별 스캔들 없던 티아라의 과거를 들쑤시는 본격적인 계기로도 작용했다. 그 중 하나가 효민의 학창시절 ‘일진설’이다.

해당 게시물을 살펴보면 효민이 K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폭력사건에 휘말려 M중학교로 이전퇴학을 당했다면서 효민의 일진설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사례들이 거론됐다.

특히 효민은 K여중 재학 시절 불량 서클에 가입해 다른 서클 학생들과 ‘노예팅’ ‘키스타임’ ‘일락(일일 락카페)’ 등에 참여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술렁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연의 음란동영상 촬영설, 소연 불륜설 등 루머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멤버 은정도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우증권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은정을 더 이상 광고모델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전의경 메인 화면에 걸려있던 홍보대사 은정의 사진은 그룹 f(x) 멤버 크리스탈로 교체됐다.

이뿐만 아니다. 배우 이장우와 가상부부로 출연 중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3>를 비롯 SBS에서 방영예정인 드라마 <다섯손가락> 공식 홈페이지에는 은정을 하차시키라는 시청자 불만 글로 도배됐다.

아이돌그룹 왕따
실제로 존재

아이돌 걸그룹이 왕따설에 휘말린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라 박규리와 니콜, 원더걸스 전 멤버 선미, 애프터스쿨 유이 소영, 시크릿 선화도 이런 소동을 겪었다. 이번 사태처럼 확산되진 않았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흘러나오는 게 걸그룹 멤버들의 왕따설이었다.

그렇다면 걸그룹 왕따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까? 연예계 안팎에선 “카메라 앞에서는 해맑게 웃으며 우정을 과시하지만, 실제로 걸그룹 왕따는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초 슈퍼주니어의 멤버 예성이 “멤버들끼리 우애가 좋지 않은 팀이 99%”라고 폭로(?)한 것과 은혁이 “멤버들끼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팀은 별로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이돌 그룹의 이같은 ‘현실’을 증언한다.

원조 걸그룹 주얼리 멤버였던 서인영은 지난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주얼리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충격고백 하기도 했다. 서인영은 “멤버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고 나중에는 인사를 안 한다고 혼내더라”고 회고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다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한 아이돌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멤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면서 “인기가 올라갈수록, 멤버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클수록, 여성들만 모인 걸그룹일수록 이런 갈등이 왕따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돌그룹과 왕따의 불편한 진실…“99%가 따돌림 존재”
김광수 대표가 ‘티아라 사태’의 가장 큰 원인 만들었다 ‘왜?’

특히 수년간 연습생으로 고생한 뒤 데뷔한 기존 멤버와 뒤늦게 합류해 곧바로 데뷔한 신참 멤버의 공존은 사소한 일도 갈등으로 번지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공교롭게도 화영 역시 뒤 늦게 티아라에 합류한 멤버였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걸그룹의 태생적 구조적인 특성상 갈등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왕따가 존재하는데 이미지를 먹고사는 걸그룹에게만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은 팬들의 지나친 환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티아라 역시 멤버들의 따돌림 행적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그들을 관리 못한 기획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10대 후반~20대 중반까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멤버들을 슬기롭게 관리하지 못한 김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  

한 연예 관계자는 “멤버들의 포메이션 관계없이 머릿수만 늘리는 기획사 대표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일부 멤버들은 연기로 돌리느라 자꾸 결원이 생기는데 땜빵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티아라 멤버를 충원한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충원 후 멤버 내부의 트러블은 곪고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하면서 빡빡한 스케줄만 감행 한 게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심리 전문가 역시 김 대표의 사태수습 결정 오류를 꼬집었다. 그는 “고질적인 학교폭력 처리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흥미롭다”며 “‘너한테도 책임이 있잖아. 일 크게 만들면 너만 더 힘들어. 일단 최대한 조용히 전학수속 밟아 줄 테니까 가서도 외부에 학교 얘기 하지 말고. 너 왕따 당한 거 소문나면 또 왕따 당한다’라는 식이다”라고 비꼬았다.
 
왕따의 악몽은
티아라의 몫으로

지난 2009년 7월 말 보람, 큐리, 은정, 소연, 효민, 지연 등 6명이 팀을 이뤄 데뷔한 티아라는 지난 2010년 7월 화영의 합류를 공식 발표했고, 화영은 그해 12월 ‘야야야’ 활동을 통해 티아라 멤버로 정식 활동했다.

이후 ‘롤리폴리’ ‘러비더비’ ‘Day by day’등 수많은 히트곡을 낳으며 최고의 걸그룹으로 승승장구 했다. 한편의 동화 같은 인기를 누리던 티아라는 이번 왕따 사태로 인해 비호감 왕따돌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악몽은 현재진행형이다.

‘걸그룹은 곧 이미지’라는 공식을 깜빡 잊은 김 대표가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떠나는 화영이 향후 티아라의 존폐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존폐여탈권은 수 많은 대중이 화영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국내 공영방송 주요 음악프로그램 PD들도 “향후 티아라 출연 섭외는 안 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왕따’의 악몽은 화영의 것이 아니라 티아라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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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