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35:41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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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사이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두 번째인 미래통합당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다. 일본 교토대 대학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일본 국립대와 우리나라 인하대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살려 인천 연수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연 그가 구상하는 연수구는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일 연수구에 위치한 캠프 인근서 정 후보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정치가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후에 일본과 인하대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젊어서 꿨던 꿈을 좇아야겠다고 결심힌 흐 4년 전에 이 지역에 도전했었다. 그때는 214표 차로 낙선했지만, 다시 도전해 꿈을 이루려 한다.

-연수갑의 최대 현안은?

▲경제다. 아무래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연수갑 지역에)실물 경제가 많이 어렵다. 4년 전에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원도심은 갑, 송도국제도시는 을로 들어갔다. 송도국제도시는 땅을 매립해 고층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갑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화 아파트들이 많다. 같은 연수구지만,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다.


이 지역에 50·60대 중장년층·노년층도 꽤 산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이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나 있다.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지만, 연수갑에는 영세민·독거노인들이 많이 산다는 의미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갈 계획인가.

▲제 대표 공약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만들자’다. 송도유원지가 있는 옥련동, 이곳이 언제부턴가 중고차 수출 기지화가 돼서 불법으로 차를 막 세워놓고 있다. 그 옆에 송도석산이라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 전지현씨가 나온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을 여기서 했다. 그 옆에 개발되지 않은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터가 있다. 이 세 곳의 광활한 땅을 이용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터뷰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한국당 후보 ⓒ문병희 기자
인터뷰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한국당 후보 ⓒ문병희 기자

테마파크, 전시관, 문화원, 공원 등을 대규모로 지어 연수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지를 만드는 과정서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카라고 해야 할까, 연수구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평가해달라.

▲문제가 많다. 대학서 경제학을 지금까지 가르쳐왔는데, 경제 이론서의 어디를 봐도 소주성과 맞는 얘기는 없다. 실험적이고 이상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유럽 남부형의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그 이론을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전국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소주성은 사이비다.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분배이론에 불과하다. 분배이론을 성장으로 바꿔서 적용하려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소주성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급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치프레이즈도 경제 쪽인가.


▲그렇다. 이번 선거가 경제파탄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나아가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아니겠나.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초기에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나.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위기·민생파탄, 정승연이 확 바꾸겠다’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순신 장군이다.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지켰다.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미국 사이서, 또 북한과의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나. 지금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 

-정치가 중에서 롤모델은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다. 꼽고 보니 둘 다 흑인 지도자다. 두 사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인사회서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하려는 그 분의 국정철학과 신념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줬다.
 

선거 운동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문병희 기자
선거 운동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문병희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지 않나. 협상을 통해 포용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는 게 정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내 편이면 끌어안고, 나머지는 적폐라고 한다. 그런 점이 아쉽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포용하는 정치인이다. 상대방의 손도 잡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따뜻하게 끌어안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제 전공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국제경제인 만큼 요즘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경제통합을 했듯, 그런 움직임이 동북아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치·군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포용하는 리더십이 동북아에도 나와줘야 한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걸릴 텐데(웃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대립도 뛰어넘는, 상대방 국가 지도자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꼭 되고 싶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하겠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하겠다.


<chm@ilyosisa.co.kr>
 

[정승연은?]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전 새누리당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현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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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