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꽃을 든 남자' 최석준 법정 공방 미스터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31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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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3월 3억65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알려진 가수 최석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법정에 선 증인들의 증언이 제각각이고 최석준에 대한 갖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최석준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꽃을 든 남자' '꽃잎 사랑' 등을 부른 가수 최석준(52)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한 사기 조직에게 3억6500만원을 뜯겼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구권 사기사건'이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최석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처분해 수익금을 주겠다"는 박모(57)씨 등 3명의 속임수에 넘어가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비밀 통치자금?

박씨 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행세하며 "지하창고에 박 전 대통령이 숨겨둔 수조원대의 금괴, 구권화폐, 일본채권 등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130억원을 주겠다. 대신 창고 문을 열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선불금을 달라"면서 최석준으로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자금관리책인 박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장모(48)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아직까지 수배 중이다.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다. "장씨가 P사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최석준이 오히려 그 사업에 끼어들려고 그 희생양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장씨는 IT업체인 P사의 지분 10%를 가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석준의 고향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8일 제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석준에 따르면, 최석준은 박씨를 고향후배인 장씨의 소개로 2010년 9월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E커피숍에서 만났다.

"비밀 통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구권 화폐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에 2억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3500만원을 빌려달라"는 박씨의 말에 최석준은 박씨에게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넸다.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장씨와 박씨를 만난 최석준은 "창고를 여는데 모 의원이 방해를 하고 있다. 다른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하다. 1월30일까지 원금 이외에 2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골동품 항아리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박씨의 말과 확약서를 작성해준 장씨를 믿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추가로 건넸다.

같은 해 9월경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모두 열어야 하니 3억원만 투자 형식으로 빌려 달라"는 박씨의 말에 장씨가 소유하고 있는 P사의 주식 지분 3%를 양도받기로 하고 최석준은 또 다시 1억원을 건넸다.

역시 같은 해 10월17일 박씨는 최석준에게 구권 화폐 1만원권 합계 1억원 상당이 담긴 가방을 담보로 맡기고 2억원을 받았다.

11월20일 박씨는 최석준에게 "맡겼던 구권 화폐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빌려줬던 돈을 돌려줘야만 구권 화폐를 돌려주겠다"는 최석준의 말에 박씨는 "자기 윗선"이라며 유씨를 최석준에게 소개했다.


유씨는 최석준에게 '2011년 11월25일까지 4억원을 지급하며 12월30일까지 50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써줬고 최석준은 그 말을 믿고 구권 화폐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박씨에게 넘겼다.

피고인 부인 "최석준, 검찰 인맥 과시했다"
최석준 '구권 화폐' 실제 존재 믿고 있었나?

"누구를 믿고 투자 내지 돈을 건넸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석준은 "장OO라는 고향 후배를 믿었다"며 "나는 노래만 할 줄 알고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최석준은 "장씨를 믿고 P사에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다"며 "P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주식 지분 2%를 액면가로 양수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식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P사의 전망이 유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냐"는 박씨 변호인의 질문에 최석준은 "장OO의 말만 믿었다"면서 "고향 후배니까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여기까지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최석준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7월6일 제16회 공판 증인 심문에 참석한 방모 P사 대표이사의 말은 달랐다. 이날 방씨는 "최석준으로부터 P사와 관련해 장씨와 맺은 사업약정서 등을 모두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최석준이 장씨에 대한 감정적인 트러블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구권 화폐'가 아닌 '국권 화폐'라는 주장도 나왔다.

방씨는 "최석준은 P사가 매우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지분을 받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에 동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석준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씨가 P사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제거해 최석준이 오히려 그 사업에 끼어들려고 그 희생양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말을 최석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최석준이 국권 화폐의 존재를 실제 믿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씨는 "최석준이 직접 가서 (국권 화폐를)확인했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최석준은(국권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석준은 국권 화폐사업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씨의 처 A씨가 지난 24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최석준이 장씨를 잡기 위해 박씨와 유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 탄원서에 따르면 최석준은 A씨에게 검찰직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

재판 결과 주목

A씨는 "최석준이 '유씨는 내가 좋아하고 직접적인 죄가 없다. 하지만 장씨와 박씨를 엮어만 주면 유씨는 합의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 검찰 직원들 접대 마치고 나온 것이며, 검찰에도 인맥이 있어서 장씨를 엮어서 사건화시키겠다'고 말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게끔 당시 나를 회유했다"고 작성했다.

현재 검찰 측은 박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종선고는 오는 8월1일이다. 박씨와 유씨, 그리고 A씨는 최석준을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 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공인인 가수 최석준이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박씨, 유씨, 장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에 대한 재판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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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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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