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1%나눔재단, 신규사업 아이디어공모…2개 대표사업 추진키로

‘장애 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선보인 ‘1%나눔 아트스쿨’ 사업. 지난해 포항 인애지역아동센터서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공예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단청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은 26일,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결과를 발표하고, 총 11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장애 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와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은 포스코1%나눔재단의 올해 대표사업으로 추진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재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개방형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체나 개인 모두 응모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총 2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등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애 예술인 대중화 프로젝트 ‘나는 예술인이다’는 장애 예술인의 82%가 발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 예술인 중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절망서 희망으로 가는 아름다운 스토리 혹은 도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해 스튜디오 대여, 촬영, 편집 등 이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명 유튜버와의 콜라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 유튜브 채널인 포스코TV, 포스코 뉴스룸, 포스코 SNS 등 포스코 보유 및 외부 채널을 통해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 예술인들의 노력과 재능을 널리 알리고 향후 이들이 창작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급여 1%기부 ‘포스코1%나눔재단’ 사업 아이디어 첫 공모
총 271건 아이디어 중 11건 우수 아이디어 선정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서 의미 있는 사업 전개

또 다른 우수 아이디어인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중 대상을 선발해 장애 극복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개 대표 사업 외에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의 요식업, 소규모 식품 제조를 지원하는 공유주방, 도서벽지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체험 캠프 등의 아이디어는 장기 사업 아이템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당선작 내용은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http://www.poscofoundation.org)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포스코1%나눔재단 이봉주 이사(서울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며 “제안자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점과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디테일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나눔재단은 문화사업자문단을 통해 소아암 환아 문화예술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2020년에는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의미있는 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2011년 포스코 임원과 부장급 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하면서 시작된 포스코1% 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 후‘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포스코그룹 27개사, 협력사 8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원 내외가 모금되고 있다. 지난해 1%나눔재단에 월급여 기부뿐 아니라 사외강사료, 포상금, 공연수익금 등 특별 기부한 직원들의 기부금만도 1억원이 넘는다. 출범 이후 수혜자는 6만여명을 넘는다.

포스코그룹의 기부자 수는 33,844명으로 임직원의 약 98%가 기부 활동에 참여해 포스코그룹을 대표하는 기부문화로 자리 잡으며, 사회를 위한 ‘선한 물결’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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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