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더불어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토막살해사건 등 수위 높은 강력범죄를 놓고 일부 언론이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 등 신원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찬성 의견과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7월25일 언론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지면이나 TV화면에 여과 없이 내보냈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행태를 놓고 흉악범의 신원공개 수위에 대해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찬반논란이 거세졌다.
흉악범에게도 인권보장?
“사회적인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용의자의 신원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찬성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여론에 의한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흉악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아동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나 살인자, 반인륜적 범죄자(싸이코패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론을 펼친 모 대학 법학과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해도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무죄추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흉악범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면 감정적인 복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과 중복되는 이중처벌을 가하는 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의 SNS와 기사 댓글을 통해 각기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아이디 chor***는 “재범 우려범죄자, 살인자들은 신원공개 해야 한다. 한 생명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살인자는 보호 받고 최고 15년 살다 나오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희생당한 가족들의 울분을 생각해보라. 그게 말이 되는 법인가. 흉악범들이 늘어나는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흉악범 보호법만 유지되고 있는지…”라며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디 phx7***도 “한국처럼 흉악범에 관대한 나라도 흔치 않다. 도대체 인권 따지는 사람들 어디서 배웠냐!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인권의 나라 미국을 봐라! 흉악범에 관해서는 일절의 자비도 없으며 심지어 성범죄자 집에는 푯말까지 해놓는다! 진즉에 미국처럼 강력한 법집행만 했더라면 한아름(통영살인사건 피해자)양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위의 의견에 동의하듯 통영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용의자에 법적 처벌과 중복되는 이중처벌 가하는 셈
아이디 sunh***는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권을 주장하게 하라. 얼굴공개하라. 그리고 요즘 한쪽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다른 쪽의 인권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권은 상호존중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범인 얼굴을 무차별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인권의 공정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흉악범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아이디 cjwu***도 “무슨 놈의 나라가 매번 피해자 인권과 생명권은 보호도 못해주면서 가해자 인권만 챙기면 어쩌자는 거냐. 가해자의 남은 삶에 대한 것만 생각하나?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고통은 생각하고 있어?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서 평생 고통을 갖고 살아도 가해자 인권 운운하면 참 마음 편하겠다”며 개탄했다.
아이디 박**는 “그럼 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 살인강도 공개수배스티커 죄다 떼 버려야겠네요. 사람 죽여 놓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놈들에게 인권이라….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TV에 나오는 살인자들 검증되고 증거에 확실한 용의자라는 게 밝혀지고 나오는 건데 그놈의 인권, 인권하기 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길…”이라고 혀를 찼다.
반면 두 가지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syp9***는 “두개의 의견 모두다 일리가 있다. 나도 며칠 전 얼굴을 보았지만 아주 만약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 것이다. 하지만 얼굴공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얼굴을 감춰줄 본인의 인권을 다른 사람을 유린함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져버렸다. 다만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될 시에 신상 공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jkof***도 “옛날부터 오명을 뒤집어쓰고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후일에 죄가 아니었음이 낱낱이 밝혀져 왔다. 이렇듯 만약 죄 없는 사람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진급에 혈안이 된 검찰에 의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그의 가족들도 같은 불행을 겪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용의자 신상공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무차별적 신상공개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죄인오명 쓴 피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은 뒤로한 채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한다는 질타가 연이어 발언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더불어 흉악범죄자는 대부분 재범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강력한 처벌방안이 절실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 이사 가는 것 외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전자발찌나 신상공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정부의 성범죄자 대상 처벌법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