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친문 흥망성쇠 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17:53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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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보물서 애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이 무상하다. 친문(친 문재인) 중에서도 실세인 PK 친문이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상황서 뜻하지 않은 악재다. <일요시사>는 PK 친문의 ‘흥망성쇠’를 살펴봤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나경식 기자

‘친문’의 시작은 ‘친노(친 노무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는 항상 친노가 함께했다. 그의 지지자 또는 측근 그룹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친노로 불렸다.

실세 그룹

친노가 언론에 등장한 시점은 지난 2002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몽준 후보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친노’ ‘비노’ 진영으로 나뉘었다.  

친노는 정치적 파도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노무현 후보가 대선서 승리하면서 친노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서 패하면서 ‘폐족’을 자처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후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친노는 와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친노가 부활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다. 정치권은 당시 지방선거가 친노의 부활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재개를 모색하던 친노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희정·이광재 등 친노 인사들이 각각 충남도지사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노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주자로 올라서며 친노는 완벽한 부활에 성공한다. 정치권 입문 전 ‘노무현의 친구’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낙선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때를 전후로 ‘친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친문은 친노를 뿌리로 두고, 문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인 인사들을 통칭했다.  

이후 친문은 민주당의 주류로 올라섰다.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부터다.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은 친문 패권주의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내 비문이 다수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친문은 자연스레 당의 핵심 주류로 올라섰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노무현정권을 세웠던 1등 공신들이 문재인정권 출범에도 일조했다.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친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의 위상은 정권 출범과 함께 상승했다.

노·문 두 대통령 보필하며 승승장구
댓글 조작·감찰 무마 사건 직격탄

PK 친문은 청와대 1기 참모진과 내각에 입성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영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친문 그룹이 존재한다. ▲수도권 그룹 ▲PK 그룹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그룹 ▲문재인표 영입 그룹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PK 친문은 민주당의 핵심 주류로 꼽힌다. 

이들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이라는 특수성으로 묶인 그룹이다. 이런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위해 움직인다. 두 대통령 모두 경남서 태어났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현 정권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PK 친문은 최근 연달아 정치적 암초에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다. 시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 지사는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갔다. 김 지사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다른 별명은 ‘문재인의 복심’이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낸 그는 대선 승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흔들리던 PK 친문의 위상에 직격타를 날렸다. 부산 출신이자 PK친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지사(당시 국회의원)의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청탁성 연락을 받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자’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12일 후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등장한 인사들 중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윗선은?

PK 친문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고심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김두관 의원의 ‘PK 차출’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 의원에게 PK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을 통해 흔들리는 PK 민심을 잡기 위함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총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보폭도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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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