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24 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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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한 안택수 '환영회' 다시 할까?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 조직의 수장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임직원들과 송별회까지 가졌는데 퇴임 하루 전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송별회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환영회를 해야 할 판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후련하다. 월급 받는 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던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야기다. 소식이 전해지자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당황스럽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다"고 했다. 그 속사정은 뭘까?

 

안택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은 지난 12일 퇴임을 5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임직원들과 송별회를 하고 짐까지 미리 싸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월급 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퇴임 후에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등으로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 이사장은 아프리카 여행을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까지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짐까지 쌌는데…

새 신보 이사장 선정도 마무리 단계였다.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해균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 등 3명을 최종후보로 압축했고 홍 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퇴임일(17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신보에 안 이사장 재연임을 통보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안 이사장의 1년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승인한 것. 이로써 안 이사장은 신보 36년 역사상 첫 재연임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고 지난해 7월 한 차례 연임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임기는 2013년 7월17일까지 1년 연장됐다. 안 이사장에 대한 송별회와 퇴임 기자회견은 '헛짓거리'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평가에서 신보가 기관평가 A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도 B등급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면서 안 이사장의 능력이 검증됐다"며 "재연임의 경우 제청을 통해 유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중단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안 이사장 재연임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설명은 안 이사장의 재연임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금융위의 설명대로 안 이사장의 실적이 좋아 재연임에 크게 작용했다면 애초에 임추위가 구성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가 무리하게 홍 위원을 차기 신보 이사장으로 밀다가 홍 후보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불거지자 청와대에서 안 이사장의 재연임을 결정했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가 신보 이사장마저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면 PK 출신이 금융 기관장 자리를 독식한다는 논란이 더 커질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

체면 구긴 금융위 향후 인사 차질 빚을 듯
1년 재연임 확정 "살다보니 별일도"

실제로 지난달 경남 거제 출신인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면서 6대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PK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모두 PK 출신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PK 출신이다. 반면에 안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이다.

여기에 신보 노조가 최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반발함 점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보 노조는 당시 홍 내정자에 대해 "금융위 고위 인사를 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신보 노조는 임추위가 열리기 하루 전 신보가 금융노조 위원이 요구한 후보자 명단을 거부한 것을 두고 "외부 압력에 따라 정해진 계획대로 이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사장 선임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신보 노조는 안 이사장의 재연임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내고 "임추위를 열어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이미 안 이사장 연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 모든 절차를 한 상황에서 안 이사장을 재연임시킨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보 노조는 천막투쟁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안 이사장의 재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후보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하라"며 "(당국이) 금융위 출신 낙하산을 내려 보내려다가 역풍을 맞아 송별회까지 마친 현 이사장을 연임시키는 웃지 못할 일을 벌였다"고 반발했다.

"천막투쟁 불사"

금융위는 제대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인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전체 수장격인 김 위원장이 산하기관 인사조차 의도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학사)를 졸업한 안 이사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15·16·17대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을 지낸 뒤 한나라당 대변인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7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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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