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의 큰 그림

“지금은 생산적인 정치 할 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2월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1년 6개월 만에 쪼개졌다.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며 신당 창당으로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그리고 있다. 내년 총선, 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 기대된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지난 5일 “연말까지 대안정치가 구심체, 돌파구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태어나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유 대표에게 대안정치연대의 창당 계획과 20대 국회를 물었다. 다음은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 이유와 창당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서 볼 수 있듯이 진보라 하더라도 가짜 진보들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정치판서 쫓아내고 진짜 진보, 진짜 보수가 어우러져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안정치연대가 발족됐는데, 아마 늦어도 연말까지는 그 실체가 완성될 겁니다.

-앞으로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은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래 신당 창당이 가능한 방향으로 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정치연대에는 제2의 안철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어떤 대선 후보급 인물에 의해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의 운명이 그 인물에 따라 달리하는 후진적인 그런 정치 상황을 보여 왔지요.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수의 결집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보고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결사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호남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제3지대 창당에 대해 물밑 작업이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분들과 어느 정도로 교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과 민주평화당을 떠나기 전에도 수시로 만나서 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의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쪽에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먼저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지지기반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거나 거부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정치연대가)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호남만의 이익을 추구해온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또, 호남은 개혁정신, 나라를 구하는 정신으로 역사적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실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되 수도권으로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호남만의 정당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적 정치세력 교체 필요
늦어도 연말까지 창당 완성

-대안정치연대가 표심을 얻을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쭉 지켜봤는데 빠져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있고, 둘째로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농업을 필두로 한 1차산업을 탄탄하게 해서 국민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대안정치연대가 이전 제3지대 창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2016년도 20대 총선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민의당’이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태동이 됐잖아요. 당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를 현재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요. 또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서 다시 한 번 복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발언은 한국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발언입니다. 지역구도 정치는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지만,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일요시사와 특집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서 열렸는데요.
▲여야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거의 무산돼가는 상황서 조 후보자가 국회서 11시간 넘게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았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득권 양당들이 서로 무한히 싸우고 또 경우에 따라 야합해서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통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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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