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의 큰 그림

“지금은 생산적인 정치 할 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2월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1년 6개월 만에 쪼개졌다.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며 신당 창당으로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그리고 있다. 내년 총선, 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 기대된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지난 5일 “연말까지 대안정치가 구심체, 돌파구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태어나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유 대표에게 대안정치연대의 창당 계획과 20대 국회를 물었다. 다음은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 이유와 창당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서 볼 수 있듯이 진보라 하더라도 가짜 진보들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정치판서 쫓아내고 진짜 진보, 진짜 보수가 어우러져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안정치연대가 발족됐는데, 아마 늦어도 연말까지는 그 실체가 완성될 겁니다.

-앞으로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은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래 신당 창당이 가능한 방향으로 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정치연대에는 제2의 안철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어떤 대선 후보급 인물에 의해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의 운명이 그 인물에 따라 달리하는 후진적인 그런 정치 상황을 보여 왔지요.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수의 결집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보고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결사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호남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제3지대 창당에 대해 물밑 작업이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분들과 어느 정도로 교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과 민주평화당을 떠나기 전에도 수시로 만나서 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의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쪽에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먼저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지지기반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거나 거부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정치연대가)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호남만의 이익을 추구해온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또, 호남은 개혁정신, 나라를 구하는 정신으로 역사적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실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되 수도권으로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호남만의 정당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적 정치세력 교체 필요
늦어도 연말까지 창당 완성

-대안정치연대가 표심을 얻을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쭉 지켜봤는데 빠져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있고, 둘째로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농업을 필두로 한 1차산업을 탄탄하게 해서 국민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대안정치연대가 이전 제3지대 창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2016년도 20대 총선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민의당’이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태동이 됐잖아요. 당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를 현재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요. 또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서 다시 한 번 복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발언은 한국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발언입니다. 지역구도 정치는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지만,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일요시사와 특집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서 열렸는데요.
▲여야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거의 무산돼가는 상황서 조 후보자가 국회서 11시간 넘게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았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득권 양당들이 서로 무한히 싸우고 또 경우에 따라 야합해서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통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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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