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의 큰 그림

“지금은 생산적인 정치 할 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2월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1년 6개월 만에 쪼개졌다.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며 신당 창당으로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그리고 있다. 내년 총선, 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 기대된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지난 5일 “연말까지 대안정치가 구심체, 돌파구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태어나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유 대표에게 대안정치연대의 창당 계획과 20대 국회를 물었다. 다음은 유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 이유와 창당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서 볼 수 있듯이 진보라 하더라도 가짜 진보들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정치판서 쫓아내고 진짜 진보, 진짜 보수가 어우러져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안정치연대가 발족됐는데, 아마 늦어도 연말까지는 그 실체가 완성될 겁니다.

-앞으로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은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래 신당 창당이 가능한 방향으로 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정치연대에는 제2의 안철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어떤 대선 후보급 인물에 의해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의 운명이 그 인물에 따라 달리하는 후진적인 그런 정치 상황을 보여 왔지요.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수의 결집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보고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결사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호남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제3지대 창당에 대해 물밑 작업이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분들과 어느 정도로 교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과 민주평화당을 떠나기 전에도 수시로 만나서 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의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쪽에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먼저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지지기반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거나 거부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정치연대가)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호남만의 이익을 추구해온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또, 호남은 개혁정신, 나라를 구하는 정신으로 역사적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실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되 수도권으로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호남만의 정당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적 정치세력 교체 필요
늦어도 연말까지 창당 완성

-대안정치연대가 표심을 얻을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쭉 지켜봤는데 빠져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있고, 둘째로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농업을 필두로 한 1차산업을 탄탄하게 해서 국민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대안정치연대가 이전 제3지대 창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2016년도 20대 총선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민의당’이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태동이 됐잖아요. 당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를 현재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요. 또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서 다시 한 번 복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발언은 한국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발언입니다. 지역구도 정치는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지만,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일요시사와 특집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서 열렸는데요.
▲여야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거의 무산돼가는 상황서 조 후보자가 국회서 11시간 넘게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았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득권 양당들이 서로 무한히 싸우고 또 경우에 따라 야합해서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통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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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