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폭주족들의 염라대왕 김홍주 팀장

여름밤 불청객 ‘폭주족’, 잠자던 ‘천적’ 깨웠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야 타!”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일명 ‘오렌지 야타족’. 바이크와 스포츠카 할 것 없이 폭주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로 집결했던 폭주족은 현재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폭주를 즐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1998년 처음 편성된 교통부 범죄수사(폭주족)팀의 김홍주 팀장도 학창시절 오토바이 폭주를 즐겼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폭주족의 천적이 돼 ‘폭주족 잡는 폭주대마왕’으로 불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를 통해 현 폭주족의 세태와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폭주진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부 범죄수사팀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폭주를 한 혐의로 걸려 들어왔다. 폭주에 대한 처벌법을 잘 인지하지 못한 그 남학생들은 경찰서에 온 것을 신기해하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판을 치는 폭주족. 한때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으로 폭주를 즐겼던 교통부 범죄수사팀의 김홍주 팀장은 경찰이 되고 역으로 폭주족을 잡는 전문 폭주잡이가 됐다.

경찰 따돌리고 부릉~

“저도 학창시절에는 오토바이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폭주를 하는 사람들은 스릴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만큼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런 점을 갖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스릴만 추구하는 지나친 폭주는 교통법규위반과 각종 위험한 교통범죄로 확산될 수 있고, 치명적인 여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단속반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대에서 수백 대에 이르는 대규모 오토바이 부대로 몰려다녔던 폭주족들이 현재는 경찰의 특별단속으로 인해 소규모로 청소년들 위주 폭주족으로 변형됐다. 그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호기심만 왕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무지하다.


이에 경찰은 검거된 폭주족들에게 엄벌 경고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오토바이를 무조건적으로 압수하는 등 폭주진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팀장은 “여의도와 강남 일대에 형사부·수사부·여성청소년부 등 각 부서에서 10명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을 창단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 폭주를 뛰는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 일선 서에서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폭주족 척결에 힘을 쏟고 있다. 폭주족들 사이에는 배달오토바이가 항상 포함돼 있어 주로 23시에서 3시대에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아직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무분별한 폭주를 즐기지만 한두 번 단속에 걸린 70~80%의 어린 친구들은 자의로 폭주를 그만두게 된다. 그만큼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단속에 걸리고 나서야 인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폭주진압이 더 필요한 이유는 단지 폭주를 뛰는 행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스릴 넘치는 폭주를 즐기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는 한편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워주겠다는 점을 빌미로 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뺑소니까지 일삼는 강력범죄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주와 더불어 여죄에 대해 김 팀장은 “현재는 진압수준이 강력해지고 단속도 더욱 강화돼 예전같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폭주족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원인인 굉음과 운전자들을 방해하는 일명 ‘칼치기’라고 불리는 무리하게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 절도를 감행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해 상대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같은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폭주진압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펜스울타리·전경배치⇒CCTV로 신원확인 후 현장검거
학교·보호관찰소서 안전홍보와 올바른 인식 심어줘야

바야흐로 IT시대가 도래했고 폭주진압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김 팀장은 “예전에는 폭주족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단체폭주를 뛰었기 때문에 유색물감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지하터널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단속 경찰차들이 폭주족들을 터널로 몰아넣고 터널 양쪽입구에 펜스를 친 후 전경을 배치하는 고전적인 진압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압방법도 선진화 됐다.

사전에 고성능 캠코더를 폭주족 집결지에 설치한 후 화면에 담긴 폭주족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일망타진한다. 과거의 진압이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였던 반면, 현재는 과학수사 진압으로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일대에 폭주오토바이 5대가 출몰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팀에서 미리 대기를 하고 일선 서에서 현장검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시대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전한 폭주족 진압수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근 폭주족들의 평균연령 9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폭주에 관련한 처벌법은 불구속과 지도계몽 위주로 매우 경미하다. 아직 상식적인 행동과 올바른 인식형성이 부족한 그들에게 구속과 징역선고를 받게 한다는 건 무자비한 처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폭주를 포함한 여죄를 막을 가장 효율적인 진압은 사전예방일 것이다.

그는 “오토바이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실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찰들이 학교나 보호관찰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교통안전홍보를 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일으켜 세우는 안전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폭주에 대한 처벌법을 확실히 알려준다면 섣불리 폭주를 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내에서 법질서의식을 심어준다면 범법행위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팀장과 그를 비롯한 폭주수사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 최근 뚝섬유원지와 여의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폭주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뚝섬유원지의 편의점 주인인 한모씨는 “요즘 경찰의 폭주족특별단속 때문에 폭주족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시끄럽지도 않고 주민들의 항의도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들끓었던 폭주족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 평온하다”며 경찰의 강력단속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어 그는 “폭주족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주위의 관심 시급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모씨는 “이 동네에서 폭주족이 없어진 지 꽤 됐다. 경찰들이 진짜 마음먹고 철저히 단속한 결과 도로의 무법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것 같다. 오토바이 뿐 아니라 불법 튜닝으로 굉음을 내뱉는 자동차들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며 자동차 폭주족들에 대한 단속도 부탁했다. 

김 팀장의 소셜메신저 카카오톡 소개글은 ‘평온한 서울 밤거리를 위하여’다. 무엇보다 ‘밤의 무법자인 폭주족 척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하다. 김 팀장의 바람대로 도로의 무법자들이 활개 치지 않는 평온한 밤거리를 위해 국민 모두가 법질서의식을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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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