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말 금융권 'PK천하'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06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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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TK였으나 끝은 PK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국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등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킨 관계다. 이 관계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정권 말에는 항상 이 관계가 작동돼 시끄러웠다. 이번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7일 경남 거제 출신인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 회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서 6대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PK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 이유는 뭘까?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 출신의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 회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되면서 우리, KB, 하나, 신한, 농협, 산은 등 6대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PK(부산·경남) 출신 인물들로 채워졌다. 대한민국 금융사상 초유의 일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능력만으로 자리에 오른 이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 확장 이유는?

신 회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재무부 자본시장과장, 재경원 금융정책과장, 재경부 공보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지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산은지주 회장엔 지난해 3월 취임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어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오랜 기간 활동했고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총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교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 상무, 우리증권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거쳐 2008년부터 우리금융지주를 대표하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한 회장은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신한생명 부회장, 신한생명 대표, 신한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하나은행장,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금융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승유 전 회장의 후임으로 지난 2월 회장 자리에 올랐다.

TK 출신 MB, 말기 금융권 수장들 PK로 채우는 속셈?
6대 금융지주 회장 모두 PK…경남고 출신 유독 돋보여

6대 금융지주 회장 이외에도 PK 출신은 많다. 김종준 하나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차남규 대한생명 대표이사도 부산에서 태어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향이 부산이다.

출신 지역 말고도 이들의 연결 고리는 여러 가지다. 강만수·신동규·김정태 회장은 경남고 선후배 사이다. 특히 강 회장과 신 회장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강·신·한 회장은 서울대를, 어·이 회장은 고려대를 나왔으며 김 회장은 성균관대 출신이다.


특히 경남고 선후배 사이인 강·신·김 회장은 금융권에서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현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정부 실세인 강 회장의 입김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강 회장과 김 위원장은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의 결속력이 더해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정설이다. 신 회장 역시 경남고 선배이자 행정고시 선배인 강 회장의 지원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강 회장의 서울대 법대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만수 회장 입김
막강한 영향력 작용

이외에도 모피아 출신들은 많다. 2011년 중순을 전후로 임명된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있다. 특히 김정국 이사장은 행시 9회로 강 회장의 불과 1년 후배다. 증권가에도 김영과 한국증권 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이현승 SK증권 사장, 김범석 더커자산운용 사장 등이 모피아를 거쳤다.

정부와 금융당국 개입설도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지난 3월 농협금융지주 회장 겸 농협은행장으로 선임된 신충식 전 회장은 확실한 이유 없이 100일도 안 돼 사표를 제출했고 이즈음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작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모두 부산·경남 인물이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주사가 안게 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PK 출신 회장이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영남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 초중반 강세를 보였던 TK(대구·경북) 출신들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단 한 명의 지주회사 회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TK 출신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현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영포라인과 상촌회(경북 상주 출신 모임)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TK 출신 국세청에서
숨통 트나 했더니…

남아 있는 인물로는 대구 출신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이주형 수협은행장(경북 안동), 조준희 기업은행장(경북 상주), 이순우 우리은행장(경북 경주), 서진원 신한은행장(경북 영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북 예천) 등이 TK 라인에 포진돼 있다.

지금은 물러난 인물에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경북 예천), 유재한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대구),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경북 안동) 등이 있다.


과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경북 상주),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경북 영덕) 등이 포진하고 있을 때와 대비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TK 출신들은 금융권 대신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아직 대거 포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다. 조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나와 고려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2년 행시 25회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요직은 TK 출신 인사 중용, 마지막 발악? 
문재인·김두관·안철수 모두 PK 출신, '보험용' 인가?

또한 임환수 본청 조사국장, 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이승호 특별조사국장도 모두 TK 출신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5월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에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영남대를 나온 김건섭 부원장보를 승진 발령했으며 앞선 4월 신임 금융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이장영 전 금감원 부원장도 경북고를 나온 TK 인맥으로 분류된다.

같은 달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기재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정해방 금통위원도 경북고를 졸업한 TK 출신이다. 특히 정해방 위원은 기획예산처 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인 데다 이명박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TK의 마지막 발악은 여기까지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 일각에서는 PK 출신 중 이명박 정권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이 구축한 기반에 동향의 관료출신들까지 힘을 더하면서 정권 말 TK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동향 출신 인사들이 금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금융권 인사에서 정권과 관련해 지역색이 강해질 경우 외풍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 CEO리스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풍 막아줄지 몰라도
CEO리스크 등 부작용

한편 영남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민병덕 국민은행장(충남 천안), 윤용로 외환은행장(충남 예산), 김용한 수출입은행장(충남 보련), 신충식 농협은행장(충남 예산) 등이 있다.

호남 출신은 거의 전무하다. 1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하영구 씨티은행장(전남 광양)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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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