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3)소나기

장기적인 방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장기적이라 하면.”

“백제야 어차피 망한 나라고. 그런데 그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줄 수는 없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고구려의 문제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터이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오. 다만.”

“말씀하세요.”

“인문에 관한 이야기요.”

은근한 협박


인문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문희가 바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문무왕은 가볍게 혀를 찼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먼저 당의 입장을 봅시다.”

“당의 입장이라면?”

“당이 전하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문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여차하면 신라의 왕을 교체하겠다는 협박이 숨어 있는 게요.”

“신라를 일개 도독부(계림도독부)로 격하시킨 것도 부족해서.”

문무왕이 은근히 이를 갈았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하한 경우라도 인문을 해할 수 없소.”

“그야 당연하지요.”

문희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외숙, 그 문제도 결국 길게 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요. 모든 문제가, 특히 나라 간의 문제는 반드시 힘의 논리에 저촉됨을 명심하기 바랄 뿐이오.”

“결국 이번 일에 일언반구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잠시 피했다 가는 것도 방편이라오.”

문무왕과 문희가 소나기를 되뇌었다. 

“아울러 나의 파면을 서두르시오.”

연개소문은 부여 풍을 구하면서 당을 끌어들여 일전을 불사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잠시 상실감에 빠져 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계세요?”

그날도 국정에 관해 소소한 사항을 챙기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 중에 아들 남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며 남건과 함께 온사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멈칫하며 온사문의 얼굴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손을 잡았다.

“어디를 떠돌다 이제 오는 게요.”      

“소승이 어디를 갔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감 앞에 있는데.”

온사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웃음을 터트렸다.

“스님 말이 맞소.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오.”


연개소문이 자리를 안내하고 남건에게 눈치를 주었다.

“대감, 곡차라 그냥 말씀하세요.”

“그럴까요. 남건아, 가서 곡차 내오라 이르거라.”

남건이 미소를 보이며 자리를 물렸다.

“그동안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당나라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소일했습니다.”

“허허, 당나라를 점령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오.”

온사문이 연개소문의 말을 되뇌다가는 박장대소했다.

“왜요, 틀린 말이오?”

인문을 내세운 이유는?…파면을 서두르다
연개소문과 온사문 당나라 점령을 논하다

“틀린 말이 아니오라 실은 그 때문에.”

“시원하게 말씀하시오.”

“소승 혼자 그 재미를 느낄 게 아니라 대감과 함께 느끼면 훨씬 좋을 것이란 생각에 이리 찾아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온사문의 얼굴을 주시하며 가만히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른바 당나라 점령을 위한 여행이로세.”

“그렇지요, 여행이지요.”

여행이라는 말을 뱉어내고는 연개소문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사문은 그저 미소만 짓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럽시다, 스님. 우리 함께 여행 떠나봅시다.”

온사문이 가볍게 합장했다.

“스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무리 당을 점령하려 해도 점령되지 않으리란 사실 말입니다.”

“허허, 이미 대감께서는 오래전에 당나라를 점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야 마음만으로지요.”

“그러면 된 게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온사문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했다.

비록 스님의 입장이라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은근히 나이가 들어보였다.

“왜 그리 유심히 바라보시는지요?”

“스님의 속세 나이가 궁금하여 그럽니다.”

“대감 모시고 당나라 정도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나이가 무슨 소용 있다고. 여하튼 이번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당나라를 점령해야겠소.”

“당연히 그리하셔야지요.”

“그런데 스님. 내가 왜 그리도 당나라를 멸하려, 아니 멸하려한 게 아니고, 그들을 몰아내려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 하신 게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오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관대했고요.”

“관대라기보다도. 여하튼 신라가 그를 무시하고 알량한 이익을 추구하는 통에 가끔 심술을 부리기는 했습니다.”

“일전에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살려주었다기보다 그저 노인네 둘이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가졌다 함이 옳은 표현이겠지요.”

“여하튼 잘하신 일입니다.”

“무슨 의미요?”

“살려줌으로 인해 항상 대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연개소문이 답하고 웃는 순간 남건이 조촐하게 상을 보아 직접 들고 들어왔다.

“스님,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러리다. 그런데 장군도 함께하지 않고.”

“두 분께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십시오. 소장은 자리를 물리렵니다.”

남건이 가볍게 고개 숙이고 자리를 물리자 연개소문이 두 개의 잔을 채웠다.

“대감, 자식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돌아온 온사문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바로 하세요.”

“대감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남건 장군이 대감을 빼닮은 듯해서 그럽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소이다.”

온사문이 잔을 비우자 연개소문도 잔을 비워내면서 여운 대신 말을 건넸다.

“그런가요?”

“흡사 도를 깨우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야말로 땡중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까?”

“그런가요?”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대감, 결국 부처에 이르는 길은 깨달음이지요.”

“그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깨달음이 얻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며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찾아야지요.”

“하기야, 부처님도 주색에 빠져 있다 깨달음을 찾았다고 하니.”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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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