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 택시 총파업 논란

'박봉' 택시기사들, 차 세우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요시사= 김지선 기자] 지난 20일 전국의 22만대 택시들은 운행을 중단했다. 이유는 국내 첫 택시총파업을 강행했기 때문. 전국 택시업계는 정부에 LPG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소리로 뭉쳤다. 그 하루 대중교통의 경우에 평소보다 막차를 1시간 연장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과 바쁜 직장인들의 발이 꽁꽁 묶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네티즌도 "물가가 오르면 수입도 오르는 게 진리" "승차거부나 하지마라" 등 찬반으로 갈려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엽합회' '전국개인택시 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 등 총 4개의 택시업계노조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총 파업을 했다. 이에 전국 99% 이상의 택시는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택시없는 세상에 나온 시민들은 온라인상에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논쟁의 장을 형성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중교통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구 위원장은 대중교통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겼는데 "버스시설이 개선되고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전락했다" 말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LPG가격과 자동차 부품가격들도 동반 상승한 반면 택시요금 인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파업의 주요원인이 됐다.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의해 투명한 요금인상을 한다면 시민들도 수긍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지방은 한 달에 70~80만원, 수도권의 경우도 한 달에 받아가는 수입은 고작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면 가스비로만 3만5천원씩 나가니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파업 후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0일 더 큰 규모로 2차 투쟁을 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으며 12월 대선까지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1만원 벌면 3300원은 LPG값…기사도 먹고살아야지"
"택시과잉현상 때문에 온 결과…차 안 막혀 더 좋다"

반면 시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금도 택시기본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더욱이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들이 본인의 권익만을 위해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임신부 등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건 한참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은 잠시 짬을 내서 공적인 일을 보러가야 할 때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택시가 없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막차가 끊길 늦은 시간대가 오면 택시들은 목적지를 물어 승차거부하기 일쑤고 불량운전과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런 택시들의 행패(?)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남모를 고충을 겪으며 ‘택시업계가 좀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디 him***는 트위터에서 "택시파업을 하니 길 안 막히고 좋다는 글을 본다. 도로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썬 그저 착잡하다. 너희 아버지 노니까 좋은데? 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랄까. 하루속히 완만히 협상돼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택시총파업에 찬성하면서도 생계에 대한 걱정 섞인 소견을 내비췄다.

아이디 hani***도 "택시파업이아니라 택시회사파업이 맞겠지만 아빠가 택시를 하니 가족 입장으로썬 회사에 입금할 돈이나 그만 올렸으면. 계속 오르는 입금할 돈 때문에 난폭운전, 합승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이번 파업이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라며 파업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며 택시회사 측의 불공정한 배분시스템에 불만을 표했다.

아이디 wons***는 "택시 파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택시가 너무 과잉이고, LPG가격은 너무 오르고 있어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 분들의 외침을 잘 들어야 겠다"며 조속히 협상되길 기원했다. 한편 택시총파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디 madp***는 "택시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차 안 막혀서 좋다,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짜증났는데 없어지니 운전하기 편하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싸움이 사라져서 좋다, 계속 가장자리서 밀쳐대는 택시가 사라져 자전거 타기 편해졌다 등이다. 택시파업 역효과인 듯"이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택시파업의 장점을 총평했다.

아이디 CeeKayK***도 "택시파업으로 혼란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차가 안 밀린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결국  택시공급의 과잉으로 벌어진 결과라는 소리다.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택시 적정운행 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며 실질적인 협상문제를 거론하며 파업을 지지했다.
반면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디 mjjf***는 "오늘 시험인데 택시도 없고 대중교통은 승객들도 완전 샌드위치로 눌려서 학교 도착했지만 결국 지각으로 시험지 구경도 못했다. 적당히 협상하고 다시 정상운행해야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택시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smsj***는 "사납금 폐지, 월급제 이행 등에 대한 요구가 빠진 택시파업은 노동자의 파업이라기 보다는 파업을 빙자한 사측의 이익창출행위"라고 비난하며 "국민 세금으로 등골 빼먹는 택시회사 대표부터 갈아치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해라. 더 끌고가다가는 비난세례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뱃속만 채워

아이디 jijksm***도 "때마침 기온도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더워 죽겠는데 택시도 없고 걸어 다닌 시간만 얼마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냉방도 적정온도가 정해져 있어 승객들이 많으면 아무 효과 못내는 현실에 기가 찬다. 이것은 사납금만 노리는 택시회사의 횡포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시동을 걸었고 대선 전에 다시 한 번 정부와의 협상을 꾀하려는 전국 택시 총파업. 그 끝은 현명한 협상으로 친절한 국민의 다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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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