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과 손잡은 한국기업들, 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한국 진출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심리. 전범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과도한 간섭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심리가 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농심이 입길에 올랐다. 전범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경기도는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와 한국의 농심이 경기도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합작 설립한다”고 밝혔다.

한일합작

문제는 아지노모토의 연혁인데 이 회사는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현존하는 전범기업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해 발표했다. ▲근로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자신들이 매몰한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의 조선인 유해 발굴조차 외면한 기업 ▲중국 해남도에 1000여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 등이다.

물론 해당 명단에는 아지노모토도 포함됐다.

아지노모토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스즈키 사부로스케는 역사 왜곡 교과서로 유명한 일본 우익 계통 출판사 후소샤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농심 측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업무 협약 체결 당시 아지노모토가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지노모토는 과거 국내 굴지의 조미료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도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의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서 농심의 행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세계푸드도 전범기업과 손잡았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영양치료 선두기업인 ‘뉴트리(NUTRI)’, 케어푸드 제조에 들어갈 소재 공급을 맡을 ‘한국미쓰이물산’과 한국형 케어푸드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영화 <진주만> 스틸컷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세계푸드와 뉴트리는 케어푸드 제품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한국미쓰이물산은 케어푸드 제조에 필요한 소재 공급과 물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뉴트리, 한국미쓰이물산과 함께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케어푸드 제품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쓰이물산이 전범기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미쓰이물산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쓰이그룹의 국내법인이다.

농심-아지모토 맞손 “다른 기업도 했는데”
신세계푸드-미쓰이물산 “전범기업이었어?”


미쓰이그룹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공개한 일제 강점기 여성을 강제로 노무에 동원한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미쓰이그룹의 계열사 미쓰이광산은 일본 최대 규모인 미이케탄광을 운영하며 석탄이 군수물자로 쓰이자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석탄통제회 통계에 따르면 1944년 10월 당시 미쓰이 계열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은 3만3000명이다.

신세계푸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범기업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신세계푸드 내부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상황”이라며 “사실 뉴트리가 95%의 사업을 같이하고, 한국미쓰이물산은 뉴트리의 전속물류회사라 업무적으로는 5% 정도의 제휴만 한다”고 답했다.

미쓰이그룹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국내 피해자와의 갈등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미쓰이물산은 지난해 6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기업들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

논란이 불거지자 신세계푸드는 한국미쓰이물산을 대체할 다른 회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과 GS리테일도 전범기업의 제품을 생산, 유통해 입길에 올랐다. 문제가 된 전범기업 제품은 ‘밀크카라멜 우유’로 남양유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했다. GS리테일은 이 제품을 편의점 GS25에 유통시켰다.

해당 밀크카라멜 우유는 모리나가제과의 유제품인데 해당 법인 역시 전범기업으로 분류된다. 1910년 설립돼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만들어왔다. 

모리나가제과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논란과 비판

이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도왔는데 ‘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 국책식량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GS25의 경우 밀크카라멜 우유 논란 이후에도 모리나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구설에 올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단순히 이익을 위해 전범기업과 손잡고 있는 모양새라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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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