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C노선에 올라타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추진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 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GTX B노선과 C노선의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B노선이나 C노선처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교통 호재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발표, 착공, 개통 세 번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지역은 향후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데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가시화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과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단지. 

GTX B노선
청량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당연장선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B·C,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현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60여개 버스 노선이 통과해 서울 동북구의 교통요충지로 불리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울~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도 개통됐다. 

분당선 연장으로 청량리 주민은 강남 선릉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GTX B·C, 경전철 면목선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청량리역 리버리치(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 일원에 청량리 오피스텔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노선), 경춘선(경기도~춘천), KTX경강선(서울~강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십리역, 종로3가, 광화문,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춘천, 강릉 등 지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가까워 쉽게 누릴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속한 청량리 4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백화점·공연장을 갖춘 42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에도 5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만하다. 

GTX B노선
별내역 일대

남양주 별내지구 부동산시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데다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서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3년 개통하면 경춘선 별내역에서 환승을 통해 다산신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역(중앙선)을 거쳐 강동구 암사역(5호선)까지 20분대에 연결된다.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이 완공된다. 별내 북부역(가칭)에서 이 노선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GTX B노선도 호재다. 이 노선은 마석역에서 별내역을 지나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중심지를 관통해 인천까지 이어진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상가)=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상업시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스터리스는 사업자(부동산 개발업체)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마스터리스는 사업 주체가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임차인 유치에도 나선다”며 “만약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할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 인근 별내 7-1~7-4블록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파라곤 타워는 소규모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원하는 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다. 휴게공간·회의룸·피트니스센터(샤워실)·보육시설·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지어진다.

GTX C노선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도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 예정인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삼성역 구간이 기존 70분대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더해 의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도 예정돼 있어 기존 1호선과 함께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의정부역 주변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 부속병원(2021년 개원 예정) 등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주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사업속도 3~4년 단축 전망
인근 지역 교통호재 가시화

의정부역 베스트뷰는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km구간)이 현재 1시간 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GTX C노선
수원역 일대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74.2 km로 연장된다. 수원역으로 이미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있다. 2019년 수인선 개통 예정과 2025년 GTX 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역 일대는 주변생활 환경으로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이른바 몰(Mall)세권으로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으로 수원역과 불과 2정거장인 인계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GTX C노선 수원 연장과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잇는 철도로, 단지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 일대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인덕원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 광화문 연장 계획도 잡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 오피스텔 7실(회사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4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 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되어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1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인계 엘리시아가 위치한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엘리시아는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2018년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돼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다.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 최중심상권의 뒤 블록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