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VS LS산전 기술유출 진실공방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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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맨'이 'LS맨' 된 까닭은?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2010년 4월 LS산전이 HVDC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두 달 후인 2010년 6월 A씨는 27년을 몸담은 효성을 나와 LS산전에 새 둥지를 틀었다. A씨는 효성의 기술부문 고위임원이었다. 효성은 A씨가 업무기밀을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LS산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삼성과 LG가 아몰레드 기술유출 여부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불거진 효성과 LS산전의 공방전도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효성 전 고위임원이 경쟁회사인 LS산전으로 소속을 옮겨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두고 두 회사가 기술유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효성 전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4일 오후 기각됐지만 효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6월 효성을 퇴사한 A씨가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HVDC(초고압직류송전)사업, STATCOM(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LS산전이 A씨를 영입해 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산업계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규탄을 받아야 한다"며 "LS산전의 고위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올해 HVDC의 국내 시장규모를 약 5000억원, STATCOM의 규모를 400억원으로 각각 추산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액은 최대 7000억원 수준이고, 7~8년 후 손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특히 A씨에 대해 "전직 및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경쟁사(LS산전) 부회장을 비롯해 고위임원들과 전직 전부터 집중적인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며 "A씨는 효성이 해외 석·박사 유학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오래 전부터 집중 육성한 인력인 만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은 현재 LS산전 측에 최고경영진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관련 인력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S산전의 주장은 다르다. LS산전은 "효성 퇴직 후 당사와 계약을 맺은 임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효성 측이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영업비밀 유출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확정도 되기 전에 언론보도를 한 것은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석연찮은 당사자 A씨 행보, LS산전 고위직과 고교 동창
효성 "7000억 피해" LS산전 "사실무근, 법적대응"

효성과 LS산전의 공방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A씨의 행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A씨는 지난 1983년 효성중공업 기술연구소에 입사해 연구담당 직원, 연구소장, 최고기술경영자 등을 역임하면서 27년간을 효성에 몸담아 온 '효성맨'이다. A씨는 효성의 기술개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갑작스럽게 효성을 퇴사하고 LS산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구자균 LS산전 부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출 의혹이 불거진 기술 중 HVDC는 효성이나 LS산전 모두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인데 LS산전은 지난 2010년 4월 HVDC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시장 진출 선언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점이 A씨가 LS산전에 입사한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LS산전은 "효성이 기술유출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은 모두 LS산전이 A씨를 영입하기 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LS산전은 2008년 초고압 변압기에 본격 투자를 시작했고 2010년 3월 부산에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HVDC의 경우 LS산전이 이 분야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생산공장도 없는 효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빼왔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LS산전은 이어 "A씨는 정식 퇴사일인 2010년 6월보다 훨씬 전부터 내부적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그 무렵 적지 않은 임직원들이 비슷한 사정으로 그 회사를 나와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퇴사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영입한 것인데 이제 와서 영업비밀과 기술 유출 등의 혐의를 씌워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LS산전은 본 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혐의가 진실이 아님을 밝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최종웅 LS산전 사장도 효성 측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최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근거 없이 기술유출이라는 음해를 통해 기술자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바보로 만드는 소모전은 과거의 경쟁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토사구팽한 사람을 기술유출을 했다고 하고, 그것도 그 사람의 전문영역도 아니고 자신들의 엉뚱한 기술을 마치 관련 기술인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는 행위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HVDC는 기존 교류전송 방식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어 원거리 대용량 송전에 탁월한 장점을 가진 송전시스템이다. HVDC는 송전거리에 제약이 없고 전자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한전에서도 8대 녹색기술로 선정한 바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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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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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