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정권 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8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 1조원을 빼돌린 것이 적발됐고,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노조가 4대강 참여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업체의 감독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를 비자금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19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9개 건설사 가운데 상위 8개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애초 계획한 1561억원보다 약 28% 낮춘 금액이다.
“조사 협조했다”
형사고발조치 철회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업체 간 협의체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
여기에 4대강 공사 시 난공사 구간이 많았고 잦은 홍수와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세굴 현상 등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건설사별로 최대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대림산업으로 225억4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은 220억1200만원, GS건설 198억2300만원, SK건설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840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 41억7700만원순이다.
MB정권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 시작
대통령 친·인척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제기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4대강 공사 15개 구간의 낙찰금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의 낙찰가율이 65%선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하면 4대강 공사비가 1조원 가량 더 들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가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낙찰금액에 3%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다. 여기에 공정위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철회했다. 애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6개사 담당임원을 고발키로 했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데 공정위의 탕감된 과징금 부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공정위의 '솜방방이' 대응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제재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당건설사 담합 부인
강한 반발 나서
2009년 10월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6대 대형건설사들이 2009년 5~7월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10월 중순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영 전 공정위원장은 2009년 11월11일 국회 답변에서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인 13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의 말은 와전된 것이다"며 말을 바꿨다. 당시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이 2010년 2월 국회에서 "건설사들을 세 차례 조사했다"고 말했고 정 위원장도 같은 해 10월 "담합 의혹을 모니터링 중이다"고 밝히는 등 조사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의 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담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9월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5일에야 이뤄졌다.이석현 의원은 조사가 늦어졌던 점에 대해 "공정위가 청와대의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온 탓"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간사도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임기 내에 털고 가자'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가 많은데다 협력업체, 설계회사, 식당까지 점검했기에 조사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많든 적든 공정위가 현 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4대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았던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거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SK건설 등 8개사 나눠먹기 들통
건설사 담합 2년8개월 조사 끝에 쥐꼬리 과징금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은 A사로부터 공사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한 A사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는 기성금 수령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의 '도장'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이 도장값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휴가·명절 때에도 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중하위 공무원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4대강 비리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와 포항지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4대강 사업자 선정 과정에 현 정부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이 사업권을 줄줄이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낙동강 비리 수사
4대강으로 번지나
실제로 낙동강 공사구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의 배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4대강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안동지청이 이 대통령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그것인데, 황씨는 2010년 10월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공기업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형인 황태섭씨는 김윤옥 여사의 둘째언니 남편으로 과거 이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작년 3월엔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와 두 아들이 4대강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수사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점은 인정됐다.
검찰 전면 내사
감사원 감사 착수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전면 내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자금, 측근 관련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기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지난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