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동반성장 저평가' 이유있는 항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30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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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평가 잣대 들이대 아쉽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홈플러스가 정부의 동반지수 평가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4개 등급 중 최하위인 '개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2번째 등급인 '양호'라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업종 56개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하고, 홈플러스를 포함한 7개 기업을 최하위 등급인 '개선'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나타낸 것.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가 통합 산정돼 발표된다. 실적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이뤄졌다.

홈플러스 잇단 악재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최우수등급인 '우수' 기업은 하도급분야 직원·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고 공공입찰 시 가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받지 않으며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를 받는다.

하위등급인 '보통'과 '개선'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개선 판정에는 향후 동반성장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상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선 판정을 받은데 반해 같은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양호 판정을 받아 가뜩이나 골목상권 진출 논란으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기업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앞선 지난 7일부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포착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잇따른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판로·교육지원 노력했지만 자금지원 가중치 너무 커"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할 것"

중소기업들도 홈플러스를 겨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창립 이후 유례없는 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최하위의 개선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등급이 업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업황 부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최저등급을 받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테스코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동반성장본부 신설, 홈플러스 아카데미 개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같은 홈플러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자사 협력사들에게 자금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거래와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판로지원, 연수원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협력업체의 펀드멘탈을 강화하기 위해 1년간 노력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는 자금지원 부문의 가중치가 100점 만점에 43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통업의 특성상 중소업체와의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협력사에게 자체 리서치를 해본 결과 지속거래, 물량확보, 해외시장진출 등을 희망하는 협력사가 많았다"며 "이런 부분에서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는데 동반성장지수에서는 가중치(3~4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대표적인 협력사 지원 사례로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뉴몰든 테스코 매장에서 개최한 '한국 식품전'을 꼽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7월 말 영국 런던올림픽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내에 동반성장본부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여기서 만든 동반성장 6대 플랜인 해외수출지원과 물류지원, 교육지원, 마케팅지원, 거래활성화지원 등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 개선할 것"

이어 "일부 미비하다고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허위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일 뿐"이라며 "자세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부당한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계량화해 평가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수를 발표했다.

홈플러스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받은 기업은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이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6개사는 최우수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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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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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