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유기동물 ‘보금자리’ 가봤더니…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02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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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짓 개, 고양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림받는 생명이 있다. 한때 가족 대접까지 받으며 사랑받던 동물들이 싫증이 나거나 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버려진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다 차에 치여 죽거나, 요행히 구조의 손길이 닿으면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진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소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풍경과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지난 22일.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들어서자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낯선 사람이 온 탓이다. 이곳에는 사람이 버리고 학대해 온통 상처투성이인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 수는 하루 10~15마리다.

‘예쁨’ 받고
‘버려’ 지다

마당 한쪽은 진돗개와 허스키, 말라뮤트, 삽살개 등 덩치가 큰 개와 체력이 너무 약해 운동이 필요한 강아지들의 보금자리다. 3~5평 크기의 방이 20여개로 한 방에 3~4마리씩 살고 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개가 있는가하면 하얀 진돗개 한 마리는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더니 반갑다고 꼬리를 친다. 방바닥에 축 늘어져 누워있던 개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철재 가건물로 지어진 곳에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방이 있다. 문을 열고 강아지 방으로 들어가자 강아지들이 일제히 사납게 짖기 시작한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시선을 맞추는 말티즈, 얼굴이 온통 피범벅인 시츄, 귀와 꼬리에 노란 염색을 하고 한 때 사랑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푸들 등이 이방의 주인이었다.

몇몇 강아지들의 철장 앞에는 ‘입양가능’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었다. 철장 밑으로는 배변받이가 길게 연결돼 있다. 배변이 다른 강아지에게 튀어 각종 질병을 옮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땐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랑을 받았을 이들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주인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해 보호소로 온 개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거리를 떠돌며 먹이를 찾아 헤매다 교통사고가 난 개, 사람에 의해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해 안에 뇌가 다 썩어 죽음에 이른 개, 밧줄이 살가죽에 파고들어 세 다리를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된 개, 온 몸에 털이 엉겨 붙어 피부병이 걸린 개, 도랑에 버려진 고양이새끼 등. 

김영민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은 “유기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내 개를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는 ‘내가 키울 형편이 안돼서 버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싫증났어!”…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십만 마리
‘동물의 생명권’ 경시하는 사회풍조 만연이 ‘원인’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를 급증시켰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만 5278건이던 유기동물 발생현황 건수가 2010년 10만 89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유기동물이 낳는 사회적 문제도 크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동물 버리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만연케 하고, 그것은 다시 동물 유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앙증맞고 예뻐서 샀더니 너무 빨리 커버려서 귀엽지가 않다고, 하루 종일 짖어댄다고, 미용비?예방접종비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똥오줌을 못 가려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혹은 병들고 늙었다고…. 갖가지 핑계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시한부 견생’
죽음 정해지다


이렇게 보호소에 맡겨진 개들은 공고 뒤 7~14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대상이 되지만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안락사 돼야 하는 슬픈 운명에 놓여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3~5월엔 입양률이 높아져 70%정도는 된다. 나머지 10%는 마이크로칩을 통해 주인에게 돌아가고 20%는 안락사 또는 자연사 당한다”며 “만약 안락사를 안 하고 20%씩 계속 누적되다 보면 개체수가 늘어나 보호소가 수용하지 못 할 정도가 되거나 반대로 보호소가 굉장히 커져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유기견 사업을 하거나 안락사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아무한테나 입양을 보내거나 또는 유기견을 개고기로 팔아넘기는 보호소들도 있다고 들었다”며 “안락사를 안 하는 이유는 약값과 사체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사설보호소의 경우 운영에 대한 기준, 규칙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없이 무작위로 비인도적인 상태에서 운영되는 보호소도 있다.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적정 개체수를 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를 받아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대신, 보신탕업체나 경매장과 불법거래를 한다는 소문도 곳곳에서 들린다.

새 주인 만나지 못한 경우 안락사 될 운명, 안타까워
반려동물 문화정착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이런 일부 허울뿐인 보호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게 운영되는 보호소이다. 김 사무국장 역시 “유기견을 잡아다가 안락사하면 당연히 개고기, 보신탕으로 파는 줄 아는 시선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선 동물이 안락사가 되었을 경우 사진촬영을 하고, 동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 뒤 소각장에 가서 1kg당 비용을 지급한 뒤 소각한다. 대형견들이 입양이 되었을 경우 사후관리도 철저하다. 큰개들을 입양한 뒤 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입양 후에도 잘 있는 지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보호소가 오히려 떠돌이 생활만도 못한 고통스런 수용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반 업자들, 시설만 갖춘 일반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다 보니 사람들이 동물을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호도 안 할뿐더러 동물학대도 쉽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다

고통 받는 유기견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보호소에 방치된 경우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다.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애견문화 선진국에서는 버려지는 개 문제를 위해 많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이 경찰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 깨끗한 환경 조성, 기본적인 훈련 등을 통해 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소는 유기동물 입양문화도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은 유기동물 보호소와 ‘위탁시설’이 따로 있다. 위탁시설은 여건상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됐을 경우 그 곳에 맡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동물을 못 키우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유기견 보호소에 맡기려고 하면 입소시킬 수 없지만 그냥 동물을 버렸을 경우는 입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물단체들 역시 “우리와는 한참 먼 선진국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고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개들도 기초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사람처럼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동물들은 주인인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쓰다가 낡았다고 버릴 수 있는 장난감도 아니고, 소리가 시끄럽다고 전원을 꺼놓을 수 있는 텔레비전도 아닌 동물들. 끝으로 김 사무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모든 분들이 애완동물을 사지 말고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로 입양했으면 하고, 또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면서 “한 번 버려지고 상처받은 동물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건강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큰 보람이다”라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오늘도 이곳 보호소에서는 죽음의 기로에 선 도시의 개들이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련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다시 한 번 ‘사람’을 믿어보겠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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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