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 <일요시사> 탄생한 1996년 ‘그땐 무슨 일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23:48
  • 댓글 0개

눈뜨면 치고 받고 터뜨리고…바람 잘 날 없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화제와 특종에 강한 시사종합주간지 <일요시사>가 창간 16돌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독자들 앞에 다가섰다. 지난 1996년 5월15일 첫 신문 발행 이후 16년간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IMF사태,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등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일요시사>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마다 현장을 지켜왔고, 독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아 창간 초심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1996년 당시 숱한 화제와 이슈들은 물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사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일요시사>가 갓 태어난 1996년은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국내 사정은 IMF(국제통화기금) 목전이었던 탓에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했다. 이 와중에도 국민들을 경악케 한 굵직한 사건·사고들은 끊이지 않았다. 각종 이권이 개입된 메가톤급 권력형 비리가 연거푸 터지기도 했다.

사상 최초
‘여소야대’ 탈바꿈

16년 전 정치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15대 총선이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는 판문점 총격사건이 발생, ‘북풍’과 ‘세대교체’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무리 ‘변수’와 ‘이변’이 따라다니는 게 선거라지만 당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치파괴의 길’을 선택한 듯 보였다. 만년 야당도시였던 서울이 사상 최초로 여대야소 지대로 탈바꿈 했는가 하면, 내로라하는 정치거물들은 정치신인 돌풍에 휘말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15대 총선결과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자민련은 약진세를 보여 정치권이 ‘3당’ 구조로 재편됐다.


특히 서울지역 절반이 넘는 곳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돼 여당이 서울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정치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4선의 이종찬 의원이 정치 초년병 이명박 후보에게 일격을 당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레임덕·부정부패·경제난’ 3중고 겹쳐 국기 흔들흔들
‘IMF 문전’ 서민들 피눈물 뚝뚝…방방곡곡 곡소리

전국적인 ‘세대교체’ 바람 또한 거셌다. 당시는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 비리에 수십 명의 정치인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까지 연루된 일명 ‘한보사태’가 불거졌던 시기다.

당시 탄생한 정치신인 수만 140명이었다. 당시 이종찬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진 것도 휘몰아친 세대교체 바람 때문이었다. 15대 총선 당시 종로에서 결전을 벌였던 이들은 16년이 지난 현재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사람은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특히 당시 패자였던 이종찬 전 의원은 15대 총선이후 1997년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계속 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다음 초야에 묻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정태수 ‘한보사태’
대한민국 ‘발칵’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경제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1996년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회생시키겠다던 경제는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암흑의 시대를 예고한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줄도산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몰락시켰다. ‘대우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삼미그룹, 진로그룹, 해태그룹…’ 당시 기업의 도산과 감량경영으로 실업자가 40만 명에 육박했다. 한국경제 파탄의 서곡을 알린 기업이 바로 한보그룹이다.

1996년 재계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이듬해 1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는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한국경제의 파탄을 불러온 IMF 도화선이 됐다. 한보그룹의 부도액은 국내 부도사상 최대 금액인 1조원을 넘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특히 부도과정에서 5조7000억 원에 달하는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나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권력형 금융스캔들엔 정계와 관계, 금융계 등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충격을 더했다. 건국 이래 초유의 금융비리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한보사태의 주역이 바로 정태수씨다.

한보그룹 오너였던 정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1976년 그룹을 창업했다. 2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52세란 적잖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자금으로 그룹 몸집을 불려 신흥재벌로 급부상했다.

한보그룹은 문민정부 시절 급성장했는데, 정씨의 강력한 로비력으로 일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도약의 디딤돌이었다. 그러나 정씨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89세인 정씨는 비리 혐의로 법정과 감방을 들락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편, 그해 12월 우리나라는 29번째로 OECD회원국이 됐다. 당시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대비책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원국 가입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됐다. 외환자유화를 취하고 나니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과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급감했다. 그렇게 ‘IMF의 망령’이 서서히 다가왔다.

미모의 로비스트
‘린다 김’ 파장

당시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부패와 사회기강 해이는 말할 것도 없다. 장학로사건, 이양호사건, 안경사협회사건 등이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었고 은행장비리, 서울시버스비리, 공정거래위비리 등 굵직한 부정에다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비리가 날마다 줄을 이었다. 여기에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 ‘린다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린다김 로비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백두사업 등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린다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백두사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자는 목적에서 1991년부터 추진한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이다. 첨단 전자정보장비를 갖춘 정찰기가 한반도 전역의 음성통신을 감청하고 신호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정찰기에 영상레이더 장치를 실어 평양 이남의 축구공만한 물체까지 촬영, 식별하는 금강사업과 맞물려 있다.

문제는 약 22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방프로젝트에 린다김을 고용한 미국의 E-시스템사가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2개월 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실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3개월 전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정종책 환경부 장관의 소개로 린다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린다김은 국방부 장관 등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촉망받던 ‘여성로비스트’에서 ‘섹스스캔들’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같은 해 9월18일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상어급 잠수함을 이용해 강릉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새벽 1시30분경 택시기사가 강릉 대포동 앞바다에 좌초된 북한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당시 26명의 무장공비가 침투되어 신고 후 15시간 만에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날 밤에 달아난 나머지 간첩 8명이 분산 도주하면서 민가식량을 약탈하고 우리 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긴장이 지속되었다.

줄도산, 권력형 비리 등 초대형 사건·사고 잇달아
말 많고, 탈 많았던 연예계의 슬픈 자화상 ‘침통’
 

그 가운데 잠수함이 좌초된 곳으로부터 서남방 5km지점인 청학산 중턱에서 무장간첩 11명이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숨진 간첩들은 모두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침투당시 무장공비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광수를 잡아 자세한 침투경로와 작전수행 목적 등 알아냈다. 또 다른 무장공비 한명은 행방이 묘연해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결정짓고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우리군의 피해로는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이 희생되는 인명피해를 당했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국가기밀 등 정보들이 북한으로 흘러나갔다. 이 사건은 현 정부에 들어서 많이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거 본보기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잇따른 자살과 은퇴

연예계 ‘쇼크’

1996년에는 연예계도 다사다난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세상을 등진 스타들의 슬픈 소식으로 얼룩졌다. 그해 1월은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소식이 한해의 출발을 알렸는데, 미소년의 외모로 10대 소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틴 아이돌 가수 서지원이 자살했다.

95년 데뷔해 1집 타이틀곡 ‘또 다른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며 스타로 발돋움한 서지원은 1월1일 유서를 남긴 채 약물 과다복용으로 팬들 곁을 영원히 떠났다.

서지원은 일기장을 통해 “2집 앨범 녹음을 끝내고 활동을 앞둔 나는 더 이상 자신도 없고 군대도 가야하며 사무실 운영과 가족들을 책임지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홍보를 잘해 2집 앨범을 성공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아직 어린 나이에 2집을 성공시켜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에게 너무도 과중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던 서지원은 소속사와 부모님의 기대감을 이기지 못하고 1996년 1월1일 2집 발표를 앞두고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일어나’, ‘사랑했지만’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90년대 많은 이의 가슴을 적셨던 김광석이 96년 1월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픔이 묻어나는 김광석의 애절한 목소리만큼이나 슬픈 결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아직까지도 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되며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 석 자를 기억한다.

두 가수를 떠나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2일, 10대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은퇴선언에 팬들은 물론 사회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전국의 팬들이 서태지의 집 앞에 몰려와 장사진을 이뤘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쉴 새 없이 우는 사람, 자살하겠다는 사람 등으로 전국이 연일 들썩였다.


서태지는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당시 한국 가요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랩 댄스곡’ 풍의 데뷔곡 ‘난 알아요’로 당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현란한 안무를 선보이며 혜성같이 등장해 큰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서태지에게는 ‘10대들의 대통령’ ‘X세대 문화의 상징’ 등 수 없이 많은 수식어가 붙여졌다. 하지만 4년 뒤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에는 탤런트 이지아와 부부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메가톤급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으로 서태지는 여배우 염문설, 10억+α설 등의 각종 루머에 휩싸이기도 해 지금껏 ‘신비주의’로 쌓아왔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 서태지는 현재 9집 앨범을 준비 중이다.

한편, 잇따른 충격소식에 고달픈 와중에도 가수 영턱스 클럽의 히트곡 ‘정’은 1996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외 엄정화, 김원준, 클론, 김민종 등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팬들이 연예인들과 일주일동안 지내는 <TV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예능프로그램의 독특한 소재로 많은 관심 받기도 했다.

또 1996년은 에로동영상 대중화의 시작을 알린 해이기도 했다. <젖소부인 바람났네>라는 영화가 1996년 등장하자 <만두부인 속 터졌네>, <꽈배기부인 몸 풀렸네>, <연필부인 흑심 품었네> 등 유사 비디오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 사이의 패러디가 유행한 것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명작영화 <은행나무 침대>가 극장 상영을 마치면 <은행나무 침대방>이 에로물로 등장하는 식의 ‘유사품 동영상 시리즈 출시’ 붐이 일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