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 <일요시사> 탄생한 1996년 ‘그땐 무슨 일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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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면 치고 받고 터뜨리고…바람 잘 날 없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화제와 특종에 강한 시사종합주간지 <일요시사>가 창간 16돌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독자들 앞에 다가섰다. 지난 1996년 5월15일 첫 신문 발행 이후 16년간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IMF사태,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등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일요시사>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마다 현장을 지켜왔고, 독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아 창간 초심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1996년 당시 숱한 화제와 이슈들은 물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사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일요시사>가 갓 태어난 1996년은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국내 사정은 IMF(국제통화기금) 목전이었던 탓에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했다. 이 와중에도 국민들을 경악케 한 굵직한 사건·사고들은 끊이지 않았다. 각종 이권이 개입된 메가톤급 권력형 비리가 연거푸 터지기도 했다.

사상 최초
‘여소야대’ 탈바꿈

16년 전 정치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15대 총선이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는 판문점 총격사건이 발생, ‘북풍’과 ‘세대교체’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무리 ‘변수’와 ‘이변’이 따라다니는 게 선거라지만 당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치파괴의 길’을 선택한 듯 보였다. 만년 야당도시였던 서울이 사상 최초로 여대야소 지대로 탈바꿈 했는가 하면, 내로라하는 정치거물들은 정치신인 돌풍에 휘말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15대 총선결과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자민련은 약진세를 보여 정치권이 ‘3당’ 구조로 재편됐다.


특히 서울지역 절반이 넘는 곳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돼 여당이 서울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정치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4선의 이종찬 의원이 정치 초년병 이명박 후보에게 일격을 당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레임덕·부정부패·경제난’ 3중고 겹쳐 국기 흔들흔들
‘IMF 문전’ 서민들 피눈물 뚝뚝…방방곡곡 곡소리

전국적인 ‘세대교체’ 바람 또한 거셌다. 당시는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 비리에 수십 명의 정치인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까지 연루된 일명 ‘한보사태’가 불거졌던 시기다.

당시 탄생한 정치신인 수만 140명이었다. 당시 이종찬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진 것도 휘몰아친 세대교체 바람 때문이었다. 15대 총선 당시 종로에서 결전을 벌였던 이들은 16년이 지난 현재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사람은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특히 당시 패자였던 이종찬 전 의원은 15대 총선이후 1997년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계속 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다음 초야에 묻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정태수 ‘한보사태’
대한민국 ‘발칵’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경제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1996년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회생시키겠다던 경제는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암흑의 시대를 예고한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줄도산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몰락시켰다. ‘대우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삼미그룹, 진로그룹, 해태그룹…’ 당시 기업의 도산과 감량경영으로 실업자가 40만 명에 육박했다. 한국경제 파탄의 서곡을 알린 기업이 바로 한보그룹이다.

1996년 재계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이듬해 1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는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한국경제의 파탄을 불러온 IMF 도화선이 됐다. 한보그룹의 부도액은 국내 부도사상 최대 금액인 1조원을 넘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특히 부도과정에서 5조7000억 원에 달하는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나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권력형 금융스캔들엔 정계와 관계, 금융계 등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충격을 더했다. 건국 이래 초유의 금융비리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한보사태의 주역이 바로 정태수씨다.

한보그룹 오너였던 정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1976년 그룹을 창업했다. 2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52세란 적잖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자금으로 그룹 몸집을 불려 신흥재벌로 급부상했다.

한보그룹은 문민정부 시절 급성장했는데, 정씨의 강력한 로비력으로 일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도약의 디딤돌이었다. 그러나 정씨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89세인 정씨는 비리 혐의로 법정과 감방을 들락거렸다.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이 법원을 드나든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편, 그해 12월 우리나라는 29번째로 OECD회원국이 됐다. 당시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대비책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원국 가입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됐다. 외환자유화를 취하고 나니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과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급감했다. 그렇게 ‘IMF의 망령’이 서서히 다가왔다.

미모의 로비스트
‘린다 김’ 파장

당시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부패와 사회기강 해이는 말할 것도 없다. 장학로사건, 이양호사건, 안경사협회사건 등이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었고 은행장비리, 서울시버스비리, 공정거래위비리 등 굵직한 부정에다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비리가 날마다 줄을 이었다. 여기에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 ‘린다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린다김 로비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백두사업 등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린다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백두사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자는 목적에서 1991년부터 추진한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이다. 첨단 전자정보장비를 갖춘 정찰기가 한반도 전역의 음성통신을 감청하고 신호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정찰기에 영상레이더 장치를 실어 평양 이남의 축구공만한 물체까지 촬영, 식별하는 금강사업과 맞물려 있다.

문제는 약 22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방프로젝트에 린다김을 고용한 미국의 E-시스템사가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2개월 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실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3개월 전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정종책 환경부 장관의 소개로 린다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린다김은 국방부 장관 등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촉망받던 ‘여성로비스트’에서 ‘섹스스캔들’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같은 해 9월18일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상어급 잠수함을 이용해 강릉으로 넘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새벽 1시30분경 택시기사가 강릉 대포동 앞바다에 좌초된 북한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당시 26명의 무장공비가 침투되어 신고 후 15시간 만에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날 밤에 달아난 나머지 간첩 8명이 분산 도주하면서 민가식량을 약탈하고 우리 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긴장이 지속되었다.

줄도산, 권력형 비리 등 초대형 사건·사고 잇달아
말 많고, 탈 많았던 연예계의 슬픈 자화상 ‘침통’
 

그 가운데 잠수함이 좌초된 곳으로부터 서남방 5km지점인 청학산 중턱에서 무장간첩 11명이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숨진 간첩들은 모두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침투당시 무장공비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광수를 잡아 자세한 침투경로와 작전수행 목적 등 알아냈다. 또 다른 무장공비 한명은 행방이 묘연해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결정짓고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우리군의 피해로는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이 희생되는 인명피해를 당했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국가기밀 등 정보들이 북한으로 흘러나갔다. 이 사건은 현 정부에 들어서 많이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거 본보기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잇따른 자살과 은퇴

연예계 ‘쇼크’

1996년에는 연예계도 다사다난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세상을 등진 스타들의 슬픈 소식으로 얼룩졌다. 그해 1월은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소식이 한해의 출발을 알렸는데, 미소년의 외모로 10대 소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틴 아이돌 가수 서지원이 자살했다.

95년 데뷔해 1집 타이틀곡 ‘또 다른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며 스타로 발돋움한 서지원은 1월1일 유서를 남긴 채 약물 과다복용으로 팬들 곁을 영원히 떠났다.

서지원은 일기장을 통해 “2집 앨범 녹음을 끝내고 활동을 앞둔 나는 더 이상 자신도 없고 군대도 가야하며 사무실 운영과 가족들을 책임지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홍보를 잘해 2집 앨범을 성공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아직 어린 나이에 2집을 성공시켜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에게 너무도 과중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던 서지원은 소속사와 부모님의 기대감을 이기지 못하고 1996년 1월1일 2집 발표를 앞두고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일어나’, ‘사랑했지만’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90년대 많은 이의 가슴을 적셨던 김광석이 96년 1월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픔이 묻어나는 김광석의 애절한 목소리만큼이나 슬픈 결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아직까지도 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되며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 석 자를 기억한다.

두 가수를 떠나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2일, 10대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은퇴선언에 팬들은 물론 사회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전국의 팬들이 서태지의 집 앞에 몰려와 장사진을 이뤘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쉴 새 없이 우는 사람, 자살하겠다는 사람 등으로 전국이 연일 들썩였다.


서태지는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당시 한국 가요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랩 댄스곡’ 풍의 데뷔곡 ‘난 알아요’로 당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현란한 안무를 선보이며 혜성같이 등장해 큰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서태지에게는 ‘10대들의 대통령’ ‘X세대 문화의 상징’ 등 수 없이 많은 수식어가 붙여졌다. 하지만 4년 뒤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에는 탤런트 이지아와 부부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메가톤급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으로 서태지는 여배우 염문설, 10억+α설 등의 각종 루머에 휩싸이기도 해 지금껏 ‘신비주의’로 쌓아왔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 서태지는 현재 9집 앨범을 준비 중이다.

한편, 잇따른 충격소식에 고달픈 와중에도 가수 영턱스 클럽의 히트곡 ‘정’은 1996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외 엄정화, 김원준, 클론, 김민종 등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팬들이 연예인들과 일주일동안 지내는 <TV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예능프로그램의 독특한 소재로 많은 관심 받기도 했다.

또 1996년은 에로동영상 대중화의 시작을 알린 해이기도 했다. <젖소부인 바람났네>라는 영화가 1996년 등장하자 <만두부인 속 터졌네>, <꽈배기부인 몸 풀렸네>, <연필부인 흑심 품었네> 등 유사 비디오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 사이의 패러디가 유행한 것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명작영화 <은행나무 침대>가 극장 상영을 마치면 <은행나무 침대방>이 에로물로 등장하는 식의 ‘유사품 동영상 시리즈 출시’ 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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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