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노무현’ vs ‘노무현 버리기’ 힘겨루기 내막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02 12:27:43
  • 댓글 0개

선거 땐 ‘노무현 정신 계승’ 운운하더니 패배하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대선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존의 주자들이 박 위원장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히든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깜짝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노무현 정신 승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친노정당’ 프레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격 대선체제 돌입을 앞둔 야권의 ‘포스트 노무현 바라기’와 ‘노무현과 거리두기’ 면면을 살펴봤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초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될 당시 지지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노무현 후보의 경선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초 지지 의원이 1명(천정배 의원)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경선 승리는 물론 대선 승리까지 이뤄냈다. 그야말로 ‘깜짝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것이다.

최근 정가에서는 이 같은 전례에 맞춰 차차기 대선 도전을 검토하던 젊은 주자의 ‘긴급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깜짝 후보 카드’
긴급투입 가능성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주자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정세균 전 대표,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투톱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 승리 후 대세론을 더욱더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박 위원장과의 승부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따라서 경선 흥행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후보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 흥행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젊고 참신한 인물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물로 4·11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적지인 대구 수성갑에 자진 출마했지만 아쉽게 낙선한 김부겸 최고위원을 떠올린다.

김 최고위원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고 총선 이후에도 많은 화제를 몰고 왔다. 이번 도전으로 김 최고위원은 1998년 서울 종로 보선에서 당선됐지만 2000년 총선 때 사지인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해 실패하고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드리마’ 재현을 이룰 수 있는 모델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 김 최고위원이 획득한 표는 40.4%로 지난 2008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득표율 33.6%)와 이번 총선에서 호남지역에 도전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39.7%)보다 많은 득표율을 얻어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적지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한 공통점 때문에 이 후보와 비교가 많이 됐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이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자 비록 낙선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이길 경쟁력 가진 후보 안 나타날 경우 ‘히든카드’ 등장론 제기
김부겸, 안희정, 이인영 등 젊은 주자들 거론, 원외 조국 교수도 거론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선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광역단체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세대교체론을 내세워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안 지사는 친노진영 차세대 그룹의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각종 SNS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친노진영 내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 지사가 이번 대선에 나와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안 지사는 차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이번 총선에서 이해찬 당선자가 세종시에 출마한 데에는 안 지사의 힘이 컸다”며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새누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역할론도 나오고 있다”며 안 지사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친노진영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대선주자로 거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거치면서 능력이 검증된 이들이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통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것으로 보며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나는 이들에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라고”라며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광역단체장 출신 외 486그룹이 그간의 ‘심부름 정치’와 ‘교두보’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대표주자를 이번 대선에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신민당에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내건 ‘40대 기수론’과 흡사한 시나리오다.

이번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한 이인영·우상호 당선자 등이 바로 486그룹의 대표주자들이다. 하지만 우 당선자는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후보군에서 다소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486세력은 힘을 결집해 우 당선자를 대표 경선에 내세우고 현재 최고위원인 이인영 당선자를 대선후보로 미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최고위원이 대선의 여여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고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 밖의 ‘깜짝카드’로는 젊은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거명된다. 야권의 대선후보 경선이 모바일 방식으로 치러지면 조 교수의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당 밖의 깜짝카드
인기 많은 조국?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유력한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당선자는 “이제는 걸출한 영웅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총선 패배 후 민주통합당 내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전 ‘노무현 정신 승계’를 최대 화두로 꼽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참담한 성적표를 받자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 정권교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듯 보인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은 박지원 최고위원이다. 박 최고위원은 총선 이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노는 당내 다른 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자기들이 당권도 대권도 다 하려고 한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친노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나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친노인사들의 행태에 대해 주로 비판하지만 사석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나 대북송금특검 문제를 건드린 것 등이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베어 있다는 평가다.

대선 앞두고 ‘친노정당’ 프레임 경계, “노무현 재평가 본격화”
친노인사들 참여정부 정책적 과오 언급하며 차별화 내세우기도 

‘비노진영’ 뿐만 아니라 일부 친노인사들도 정책적 과오를 언급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문재인 상임고문도 넓은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 고문은 지난달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의 비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전과는 크게 다르다”고 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일종의 거리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 고문은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해 노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본격화했다.

김두관 지사도 “노무현 비욘드(beyond·노무현을 넘어서다)”를 외치며 선긋기에 나섰다.

대선 승리 위해
노무현 버리기?


이처럼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데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새누리당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총선 초반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현안에서 새누리당의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것을 말 바꾸기 하고 있다”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참여정부 때도 했다”는 말 한마디에 맥이 빠지고 말았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내걸고 벌인 ‘낙동강 전투’와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을 선거구에서 연거푸 패배하며 받은 충격도 크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 내에서 불거지는 친노와 비노의 세력 다툼 조정과 새로운 인물론에 입각한 ‘깜짝 카드’가 민주당의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