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뇌관’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 폭로 개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9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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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편지 배후는 최시중·이상득 등 MB 최측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또 한 번의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나는 꼼수다>의 ‘천안함 모의실험 조작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가 귀국해 진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개월 전부터 “총선을 엿새 앞둔 4월5일 폭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한 대폭로는 없었지만 사건의 무게감으로 보아 12월까지 이어지는 대선정국을 뒤흔들 파장은 충분해 보인다.

지난 2일 귀국, 3일 13시간여 검찰조사로 사건배후 밝혀
예정된 기자회견 폭로는 없었지만 정치권 촉각 곤두세워

지난 17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BB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귀국했다. 이를 전후해 당시 한나라당은 기획입국설을 내놓으며 참여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이 김씨의 귀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씨의 미국 교도소 수감 동료인 신경화씨가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문제의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큰집’은 청와대를 뜻하는 표현이고, 김씨가 모종의 대가를 받고 들어온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엿새 전 이 편지를 김 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며 대선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과 동시에 승리로 이끈 1등공신이 되었다.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귀국, 폭로

여야의 고소고발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획입국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유야무야 덮어졌다. 그동안 편지는 김경준씨가 입국하기 전 미국 교도소에 있을 당시 1년간 함께 수감생활을 한 신경화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3월 신씨의 동생인 신명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형이 김경준씨한테 보낸 것으로 세상에 알려진 편지는 내가 작성했다”고 폭로해 여러 의혹들을 양산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신씨는 “기획입국설은 조작된 것”이라며 배후에 현재의 여권 핵심인사와 대통령 친인척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지난 대선정국을 강타했지만 흐지부지 덮어졌던 BBK 사건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수개월 전부터 신씨는 “과거 가짜편지를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했다.

신씨의 폭로는 김경준씨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사주를 받고 귀국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가짜편지를 신씨 형제가 작성한 점을 문제 삼고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건의 진위여부와 자신 형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가짜편지의 입수 경위와 진실을 밝히라는 신씨의 주장을 총선을 앞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평가절하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고, 이에 신씨는 2일 베이징을 경유해 귀국했고 지난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3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나온 신씨는 “검사가 편지조작 과정 전반을 물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검찰조사보다 신씨의 폭로에 쏠려 있었다. 지난 대선 엿새 전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선 엿새전인 지난 5일 폭로를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신씨의 기자회견은 없었다. 고소·고발을 당한 그로서는 개인적인 폭로를 이어갈 경우 또다시 법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신씨는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으로 자신의 심경을 이어나갔다.


“13시간 검찰조사
힘들었지만 편했다”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인 지난 4일 신씨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짜편지 작성 과정과 그 배후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다. 그는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도 길고 힘들었지만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니 (마음은) 편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신씨는 가짜편지를 작성하게 된 계기부터 밝혔다. 그는 “‘선생님’(양승덕 경희대 행정실장)이 타이핑된 문안을 가져와 ‘그대로 하나 베껴 달라’고 했다”며 “선생님은 내가 치대를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시는 등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이라 당시엔 속된 말로 ‘죽으라’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대필 요청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문구 자체는 일단 뭔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선생님이 저를 여태까지 보살폈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 없이 ‘선생님이 뭔가 잘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며 “부수적으로 저희 형님(신경화씨)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솔직히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신씨는 가짜편지를 대필하는 조건으로 신경화씨에 대한 감형이 제안됐다는 사실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만약에 내가 그런 대가로 그런 걸(대필을) 하면, 잘못하면 역사적으로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에 가담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또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치료를 받겠나”라고 강조했다. 편지 대필이 친분이 있는 인물에 대한 호의 때문이지 대가성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이 편지를 건넨 양씨 뒤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김병진씨 외에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등 캠프의 핵심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대선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양씨가 나를 불러 ‘최시중, 이상득씨가 모든 걸 핸들링하고 있다’며 ‘지시한 대로 하면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형을 미국으로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이야기했다’”며 “형님이 미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킨 대로 계속 말을 만들어가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신경화씨는 현재도 구치소 수감 중)

또 신씨는 최시중·이상득씨 외에도 이명박 캠프의 또 다른 핵심 인사가 가짜편지 작성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신씨는 “제가 조사받기 전 양씨가 제 앞에서 ‘신 회장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대통령의) 손윗동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신기옥씨였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기획입국에 깊숙이 관련된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신씨는 홍 전 대표가 “대선 1주일 전 출근했더니 사무실 책상에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며 입수 경위를 설명한 것에 대해, “홍 전 대표가 (대선 열흘 전인) 2007년 12월 7일부터 형님과 편지에 대해 언급한 언론 보도가 있다”며 편지를 입수하기 전부터 가짜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증거 가지고 있다. 홍준표 편지 입수경위 밝혀라”
MB 최대 아킬레스건, 대선 정국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

다음 날이자 당초 폭로 예정일이었던 지난 5일에서도 편지의 배후들을 거듭 지목했다. 신씨는 이들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양씨로부터 이 사람들이 다 핸들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빽빽하게 담긴 A4 5장짜리 양씨의 지시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이 없다면) 왜 편지가 일면식도 없는 홍 전 대표의 손에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신씨는 ‘알려지지 않은 배후가 한 명 더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검찰이 알려지지 않은 배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며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알고 있는 배후들을 모두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며 “재판장에 가게 되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대필한 편지의 원본은 양씨에게 받았으나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사람이 누군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씨의 요구와는 별개로 고소·고발사건을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김경준씨 고소사건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측도 조만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신씨가 주장하는 것과 그간의 조사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준 원문대로 편지를 작성했고, 이후 신경화씨가 똑같이 작성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편지 조작 여부를 떠나 고소·고발이 성립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씨가 “홍 의원의 편지입수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한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지, 신씨의 폭로나 발언 때문에 홍 의원이나 김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아킬레스건
대선정국 뒤흔드나?

이처럼 신씨는 하나씩 사건의 배후들을 밝혀나가며 이 대통령과 그 배후들을 옥죄고 있다. 신씨의 고향친구이자 그동안 신씨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이모씨는 기자와의 통화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죠”라며 신씨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내 “자신이 이용당한거니 안 그렇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을까. 이에 대해 이씨는 총선으로 민감한 시점에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씨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이란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의혹’은 신씨가 터뜨리는 폭로의 진위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대선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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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