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입 연 안철수 대권행보 대예측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2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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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MOON’, 출발한 ‘AN’ 최종 승자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답답하리만치 ‘정중동’ 자세를 유지해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국 상황에 따라 자신이 직접 대선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선 최고의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안 원장이 은연중에 정치참여 의사를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한마디에 주가는 들썩이고 있고 정치권은 그의 속내를 분석하며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안 원장의 대권행보와 관련, 몇가지 ‘경우의 수’를 점쳐봤다.

여야 모두에 경고 보내 차별화 시도, 독자적인 대선행보 시사?
민주당,‘문재인당’으로 바뀌어가자 또 다시 나선 ‘타이밍의 귀재’

안철수 원장이 입을 연 것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다. 그동안 “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 일만 해도 정신이 없다”며 정치에 거리감을 뒀던 그가 정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안 원장은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제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어떤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에 참여한다면)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쪽으로 하지 진영 논리에 휩싸여 공동체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행보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철수’ 말 한마디
정치권은 ‘들썩’

그는 그동안 정치 참여 문제를 고민해왔던 것에 대해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동안 긴장했던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서로 싸우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 긍정적인 역할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양쪽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쇄신의 노력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정치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총선 이후 정치상황에 따라 대권도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가 꺾인 것에 대해선 “지지율이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사회발전에 역할만 하면 되지 지지율이 높아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이게 나의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빠르다.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지 않느냐”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내가 ‘학교 일과 재단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등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지켰다”면서 “작은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못 지킨다”며 자신은 약속을 지켜왔고 큰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은연중에 내포했다.

안 원장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래 가치와 구체제의 충돌이 아니겠느냐”며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각, 개인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들, 사회 간 계층 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대립보다는 화합과 소통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또한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정치와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면서 “보수나 진보가 서로 적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둘이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게 사회발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 해소,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 계층 간 이동인데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이 보수든 진보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면서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독자노선으로
‘제3의 길’ 간다?

이처럼 안 원장이 “어떤 특정한 진영의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치권에서는 기존 정치세력과 거리를 두고서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야 성향으로 인식돼온 것과는 다소 거리를 둔 발언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아 보인다. 안 원장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제의를 거절한 점도 독자행보 가능성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안 원장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도권 표심이 여야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쏠리지 않을 경우 주로 수도권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안 원장의 독자 출마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과 자신과 뜻이 맞는 친 새누리당 성향의 인사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를 하더라도 ‘특정진영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정진영에 속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진영의 논리를 따라가진 않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런 탓에 ‘중도·무당파’를 흡수하며 독자행보를 걸을 수도 있단 관측과 함께 10·26 재보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사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과를 지켜본 후 상처 없이 본선에 직행하려는 속내’라는 분석도 있다.

안 원장이 총선 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인재근 후보와 송호창 후보를 지지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그의 지지기반 다지기 움직임은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맞는 후보 개개인을 지지해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안 원장의 행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신의 장외정치 위력이 약해지자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즉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폄하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 원장이 정치에 거리를 두자 주식은 반토막 났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페이스메이커’인가, 문재인과 본격 경쟁구도 만들기 서막인가?
대선 최고의 블루칩 안철수 결단, 정치권 다시 촉각 곤두세워

안 원장이 주춤하는 사이 현재 문 고문은 한명숙 대표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민주통합당을 ‘문재인당’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문 고문은 ‘친노’ 핵심인사들과 긴급회동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갖고 3~4가지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고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지역구 공천 중 일부 지역은 문 고문의 뜻이 관철됐다는 후문도 들리고, 당시 후보군에도 없던 배재정 전 <부산일보> 기자가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게 할 정도로 문 고문은 당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통합진보당 지도부와의 야권연대를 위한 회동에서 한 대표는 “문 고문에게 부탁해서 중재를 맡겼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당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문 고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 고문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문재인 대망론’이 ‘문재인 대세론’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안 원장이 긴장감을 느껴 예정보다 빨리 정치참여 뜻을 밝힌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안철수의 경쟁구도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 고문은 최근 안 원장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상위 순번에 추천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듯이 안 원장과의 관계가 각별하다. 문 고문은 부산 출신인 안 원장이 총선에서 이 지역 승부에 힘을 보태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원장의 마음은 대선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

야권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안 원장과 문 이사장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을 꼽고 있다. 치열한 경선으로 흥행에 성공해 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치고받는 네거티브전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안 원장이 표리부동의 자세를 보이거나 기대주로만 뛰다가 중도에 무책임하게 주저앉아버릴 경우 경선 흥행에 실패하게 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또한 야권연대와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독자노선을 강행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3파전이 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기도 한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의 지지층이 많이 겹쳐 야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세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몸값 올리고
존재감 높이려는 ‘꼼수’?

안 원장의 행보에 새누리당은 정치참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민주통합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를 안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론 정치9단같이 움직인다”며 “커튼 뒤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극도로 경계했다. 기본적으로 안 원장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설정해 온 민주당도 복잡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안 원장의 말 한 마디는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대선 최고의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안 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과 국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안·철·수’ 라는 이름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기에 그가 내릴 최종 결단에 궁금증이 더해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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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