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상승’ 정운찬의 기막힌 대권 노림수 전모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1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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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러브콜에 표정관리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겠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다소 잠잠하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비박(比朴)세력’의 숱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출마의 뜻을 직접 밝히자 정치권은 그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평소 단어 선택 하나하나까지 신중을 기하는 그의 성격상 대선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위원장의 대권을 향한 노림수를 집중 분석해봤다.

MB 총선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 선언, 위원장 사퇴할 듯
대선 출마 공식선언할 듯, 비박연대 제안 거절하자 울상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위원장직 사퇴와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지난 13일 전해졌다.

대선출마 뜻이 있다면 4월 총선에서 역할 모색을 통해 정 위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권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향후 정치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장직 사퇴
대선 도전 기정사실화

지난주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떨어진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탈당해 무소속이나 국민생각 등 제3지대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중 장외 거물급 인사인 정 위원장이 잇단 ‘러브콜’을 받아 그의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비박연대와 국민생각은 모두 한때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정 위원장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합류할 경우 총선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영입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는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몇 달 전부터 정 위원장 영입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구애작전’을 펼쳐왔던 것이다.

옛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를 아우르는 신당창당을 모색했던 김덕룡 전 의원도 정 위원장을 만나 보수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하고 이 대열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당 대표를 카드로 내밀었다고 한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가져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다. 당초 청와대 독대는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 보조금 등을 더 받기 위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해 왔었고 지난주 상황이 맞아떨어져 면담이 성사 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위원장의 지원요청을 듣고는 “동반성장위원회 일에 연연하지 말라. 그일 다 끝났다”는 취지의 말로 사퇴를 권했다고 한다. “이미 당에서 (동반성장)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타이밍만 남았다. 지금 전 국민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이고, 이제 새 아이디어 가진 분이 와서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퇴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 위원장에게 총선 출마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나가면 좋을지 정교하게 리서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기왕 대선에 뜻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뛰어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검증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그를 바라는 비박연대의 바람과 달리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고, 박세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비박연대에 참가할 생각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총선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와 비박세력의 러브콜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대선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피력했다.

MB, 정운찬에게
총선출마 권유해

정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와 비박연대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국민생각과 비박연대는 울상이다. 당장 공천 낙천자들이 탈당 후 참여 움직임을 보였던 신당창당 움직임은 큰 차질을 빚으며 답보상태이고, 국민생각도 전여옥 의원의 입당 외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를 대권주자로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사람을 상정할 수 없지만 그분들 중 한 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전 총리가 비박연대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총선) 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대선에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은 총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도 대선주자로 영입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정 위원장의 비박연대 제의 거부에 대해 한 측근은 “오히려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보수신당 흐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직 총리가 총선에 나가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결집세력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독자노선으로 대선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현재 정당 선택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퇴 후 정치행보를 신중하게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본격화될 정치적 행보를 위해 중장기 정치플랜을 고민 중인 것이다.

정치권에선 그가 어떠한 세력들을 선택하고 결집해 대선에 참여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선 비박연대에 합류할 뜻이 없고 “민주당으로 가면 의리 없는 거지”라고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크게 두 가지 노선을 점쳐 볼 수 있다.


‘앙숙’ 박근혜와 관계설정은? 연대는 불가능 한판 승부?!
모락모락 피어나는 ‘정운찬 신당설’ 정치지형 변화 올 듯

먼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과,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결집해 ‘정운찬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정 위원장과 박 위원장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 둘의 연대는 힘들어 보인다.

과거 세종시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둘은 총리 재임시절에는 박 위원장이 정 위원장에 대해 “뭘 모르는 사람”이라며 무차별 공격을 했고, 총리 사퇴 이후에는 정 위원장의 반격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패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창피해하는 사람이 없는 한심한 정당으로 보여진다”고 당을 힐난했다.

이어 12월에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처럼 보인다.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가”라며 박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고 “많이 서운하다”며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며칠 뒤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자 정 위원장은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치마 밑으로 숨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꼰 바 있다.

그래서일까. 정치권에선 박 위원장과 정 위원장의 대립구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탈당 의사가 없음을 밝힌 대통령과 독대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새누리당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기에 청와대의 지원을 받는다는 시나리오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퇴 후 자신을 지켜줄 인사가 절실해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친이계의 공천 탈락자들이 탈당을 보류하고 공천 승복 릴레이 현상이 벌어지는 구심점에는 정 위원장이 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친이계에서 정운찬 카드를 낼 때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당에 잔류해 그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도 현 정부에서 총리를 맡았고 지난 2월 “박근혜 위원장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낫다”고 밝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새누리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신당을 창당해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비박연대와 국민생각의 제안을 거절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교수시절부터 경제민주화 쪽에 관심을 보여 왔고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등 대기업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그로서는 정통 우파성향의 세력과는 연대하기 껄끄러워 거절한 것으로 풀이돼 신당 창당도 간과할 수 없는 노선이다.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고사했다는 얘기다.

또한 ‘보수 분열의 책임론에 휩싸이지 말라’는 중도·보수층 인사들의 조언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있을 여권의 정치지형 변화를 지켜본 후 본격 대선행보에 나서기 위해 잠시 몸을 추스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앙숙 박근혜와의
관계설정 어떻게?

이런 것들이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관심이 총선에 쏠려있을 법도 하지만 한쪽 편에서 정 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산되는 이유다.

박 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총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성적표에 따라 인지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느긋하게 그들의 전쟁을 지켜보며 총선 후 정치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정 위원장.

대선구도에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올 정 위원장이 총선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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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