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폭로되는 BBK 의혹 집중분석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19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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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입국한다던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이미 입국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BBK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BBK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BBK를 직접 설립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후 검찰은 이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했고, 이 대통령은 각종 도덕성 논란을 뿌리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퇴임 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 이 대통령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 판세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명박 BBK 대표이사’ 명함 또 나와, 자필 전화번호 글씨도 있어
MB 진술서,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당사자 김경준씨의 심정 변화에 따른 폭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이 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 명의의 진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진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의 폭로가 곧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지난 11일과 13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BBK관련 핵심 증거를 제시해 파장이 일었다.

11일에는 “2008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서 열린 BBK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경준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명함”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공개(사진1)했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2001년 직접 받은 명함”이라며 공개한 것(사진2)과 동일해 파문이 일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위조된 것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명함에 전화번호가 가필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전화번호는 이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동아시아연구원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씨는 밝혔다.

안씨는 “뒷면 영문 명함 부분에는 볼펜 등으로 기재한 듯 011-822-536-56**라고 가필돼 있었으며 이는 명함을 받은 사람이 한국이 아닌 미국 등에서 국제전화로 명함 주인에게 전화를 걸기 쉽게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011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 접속번호이고, 82는 한국 국가번호며, 2는 서울 지역번호다.

안씨는 이어 “동일한 명함이 드러남에 따라 MB가 실제로 이 명함을 사용하며 BBK 대표이사로 활동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사가 공개한 명함에는 동아시아연구원 주소가 가필로 기재돼 있었다.


안씨는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명함은 이 명함과 동일하게 인쇄된 명함이지만 이 명함은 그와 달리 전화번호가 가필돼 있기 때문에 MB가 이 BBK 명함을 적극적으로 뿌리고 다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조, 또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왜 자꾸 이런 명함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이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2003년 4월 제출한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사진3, 4)를 공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문서는 2006년 2월 이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경준씨 관련 소송에도 제출됐으며 지난 2008년 8월 또 다른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 대통령은 진술서 3쪽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5번 항목에서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라고 진술했다.

즉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LKE뱅크가 통합금융서비스를 추구하면서 그 한 분야인 투자자문분야는 BBK가 맡는 등 BBK가 LKE뱅크 통합금융서비스의 한 구성체였음을 이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안씨는 지적했다.

LKE뱅크의 금융서비스 중 증권은 E뱅크 시큐리티, 투자자문은 BBK가 맡는 식으로 BBK가 LKE뱅크를 구성하는 계열사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명함 하단에 BBK, LKE뱅크, E뱅크 증권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나란히 인쇄돼 있는 것과도 정확히 상통하는 대목이다.

또 BBK브로셔에서 BBK는 EBANK금융서비스그룹 자매회사라고 설명된 것과도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안씨는 해설했다.

기획입국 주선 친박 인사 ‘이혜훈 의원·유영하 변호사’ 당사자 부인
신명씨 “이미 입국했다” 증언 나와, 4월5일 폭로 예고 관심 집중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LKE뱅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0년 2월 진술인(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사이버종합금융회사라고 설명했지만 BBK는 LKE뱅크와는 별개의 주주와 독립된 경영진 책임 하에 운영됐다고 밝혔다.

계열사지만 주인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은 BBK와는 법률적 관계가 없고 임원이나 주주도 아니며 BBK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BBK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BBK가 LKE뱅크의 사업구성체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LKE뱅크가 BBK와 사실상 한몸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와의 관계에 대해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며 공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며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김성우 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라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상은이 회장이지만 그러나 운영은 김성우 사장이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상은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진술서를 작성한 2003년 4월 당시 서울시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경준씨가 보고서 서명위조, 투자자문업 허위보고, MAF자금 불법유용 등의 죄를 저지르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고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토퍼김으로 개명해 자신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BBK가 LKE뱅크의 구성체라고 말한 이 대통령 명의의 진술서가 미국법원에서 발견됨에 따라 BBK를 둘러싼 진실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폐기했다는 명함과
진술서 나와 논란

이와 함께 김경준씨와 신명씨의 입이 폭풍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최근 김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씩 폭로를 시작했고 신명씨도 이달 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총선 엿새 전인 4월5일 폭로 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원일 전 의원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감을 나눈 김씨는 유 전 의원과의 면회에서 “상상도 못할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빨리 오라고 했다”며 “검찰이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며 기획입국과 관련해 친박인사 2명의 폭로를 예고했다(일요시사 843호 4-5, 14-15면 참조).

이어 <나는 꼼수다>에서 김씨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혜훈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새누리당 경기군포 출마)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유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번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억울해 하며 한국 가서 밝히겠다기에, 그럼 와서 밝혀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관계 확인 차 만난 것이지 기획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박 기획입국 관련 사항은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며칠 안으로 경준이의 편지가 또 올 것이다”며 추가폭로를 예고했지만 다음날 정계은퇴와 함께 BBK 진실 규명에서도 손을 뗄 것임을 밝혀 김씨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질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또 다른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 도중 3월 말에 입국하겠다던 신명씨가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다는 것이었다.

신씨의 고향 친구이자 그동안 신씨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며칠 전 갑자기 고등학교 선배가 ‘야~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던데? 길에서 봤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자신도 들은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신씨의 심정이 어떻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억울해 하죠”라며 신씨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내 “자신이 이용당한거니 안 그렇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주변인들의 측근들의 진술이긴 하지만 이들의 말대로 신씨가 입국해 있다면 검찰의 정보력과 수사망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져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BBK 의혹 ‘실체’
그 끝은 어디인가?

이처럼 BBK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향후 정국과 선거 판세에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고 국정 동력은 힘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빤하다.

이 대통령으로선 퇴임 후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신씨가 밝힐 배후와 가짜편지를 언론에 밝힌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물론, 기획입국 시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줄줄이 연루될 것으로 여겨져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BBK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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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