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직능대표’ 자격 논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3.26 13:24:13
  • 댓글 0개

총회장님! ‘완장’이 그리도 좋습니까?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총회장직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만 여전히 ‘완장’을 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 “대기업은 골목에서 철수하라!”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연합) 총회장은 요즘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다니느라 바쁘다.

문 총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카드수수료로 4.5%를 내는 곳은 없다”며 “중소상인들이 영업해서 번 이익을 대부분 대기업인 카드회사에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대한민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월째 그대로 역임

중소상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 총회장이 때 아닌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직능연합 총회장직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능연합은 음식점, 부동산, 노래방, 비디오방, 학원, 숙박업, 유흥업 등 290여 직종의 직능인 협회·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문 총회장은 2005년 7월 직능연합 창립 당시 초대 총회장을 맡아 2008년 11월 연임돼 지금까지 역임 중이다. 그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비상에듀, 비타에듀, 메가스터디, 이투스교육 등 대형 학원들이 대거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 회장 자격으로 총회장에 오를 수 있었다.

고려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 총회장은 1993년부터 무려 18년간 학원연합회장(6∼11대)을 ‘장기집권’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학원연합회장 연임에 실패했다. 문 총회장은 재출마를 고사,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원장과 박종덕 전주 대성학원 원장이 맞붙어 박경실 원장이 당선됐다.

문 총회장은 현재 기존에 맡고 있던 학원연합 서울시지회장직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직능연합 총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능연합 정관 등에 따르면 회원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승인된 단체여야 한다. 개인은 회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중앙회 외에 지방법인, 지회, 분회 등도 독립적으로 회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총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등 회장단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직능연합 회원 자격이 있는 협회·단체 ‘수장’이 입후보해 맡을 수 있다. 실제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재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회장, 박복강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윤병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회장,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등 회장단은 모두 직능연합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각 협회·단체 ‘장’들이다.

학원회장직 물러났는데…‘직능연합장’ 부적격 시비
“자동 상실” 주장 확산…‘꼼수’로 자리 보존 지적

결국 문 총회장은 학원연합회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능연합 총회장 자격이 없다는 게 일부 직능인들의 주장이다. 자동 상실되거나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직능인은 “문상주씨는 지난해 6월 학원연합회장에서 퇴임했지만, 직능연합 총회장직을 9개월째 그대로 역임하고 있다”며 “학원연합회가 직능연합 회원사라면 문상주씨를 대신해 박경실 신임 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학원연합회는 현재 직능연합 회원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주→박경실’로 회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탈퇴했다.

직능연합 회원사 관계자는 “문상주씨의 학원연합회장 사임 당시 직능연합 내부에서 총회장직의 유지 여부를 조용히 논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서로 눈치만 보다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그냥 임기를 채우기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직능연합 내부에서 문 총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총회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다. 입후보하려면 3000만원의 선거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여기에 매월 회비와 특별회비 등 적지 않은 돈을 고정적으로 내야 한다”며 “게다가 직능연합 사무실도 문상주씨가 경영하는 고려건설 소유의 빌딩에 있어 자리를 쉽게 빼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 총회장은 어떻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 직능연합은 정회원인 직능인 협회·단체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단체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총회장은 1993년부터 국제문화친선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바로 이 자격으로 총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능연합 대의원 명부도 학원연합회장에서 국제문화친선협회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문화친선협회는 국제간 문화교류활동을 통한 우리 문화의 해외 소개를 목적으로 1993년 12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공연·연극·미술 등 국제 문화교류와 해외의 유명 문화·정치·경제인 초청강연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당장 사퇴해야”

일각에선 이를 두고 총회장직을 쥐고 있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오지만, 직능연합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능연합 관계자는 “임원은 해당 협회·단체 회장직의 임기 종료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지만, 단 예외적으로 총회장만 유일하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문 총회장의 직함을 국제문화친선협회장으로 바꾼 것은 총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미 탈퇴한 학원연합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연합은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고 문 총회장의 후임을 뽑았다. 3대 총회장에 김재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회장이 선출, 오는 7월부터 3년간 직능연합을 이끌게 된다. ‘문상주 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그때까지 자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