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절대 망하지 않는 집창촌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2.15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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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의 '홍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사라질 듯 절대 안 사라지는 곳이 있다. 지난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집중 단속이 이뤄져 직격탄을 맞았던 서울시내 집창촌의 모습이다. 2000년 김강자 당시 종암경찰서장의 주도로 이뤄진 대대적인 단속과 2008년부터 시작된 재개발로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아직도 공사장에 둘러싸여 외로운 홍등을 밝히고 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영업 방식도 등장했다. <일요시사>가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들을 찾았다.

모텔로 옮겨서 성매매 하기도…경찰 눈속임 영업
없어졌다는 서울 5대 집창촌 대다수 성업 중

지난 7일 오후 5시.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서울의 강추위는 매서웠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역 광장은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백화점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광장을 빠져나와 5분쯤 걸었을까? 롯데백화점을 끼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말 그대로 암흑가가 펼쳐진다. 수백여m 남짓한 골목에는 성매매가 이뤄졌던 일명 ‘유리방’들이 양쪽으로 즐비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지금의 30~40대 남성들에게 '성지'(性地)라고 불렸던 속칭 '청량리588'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의 영향인지 홍등을 밝혀놓은 집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 꺼진 청량리
실제 영업은?

드문드문 보이는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철거'라고 적혀진 업소 출입문만이 기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멍하니 업소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중년여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멋진 오빠 오랜만에 왔나보네? 왜? 한번 하시게? 내가 평일 낮이니까 특별히 싸게 6만원에 해줄게. 아가씨 보러 가자."


못 이기는 척 여성을 따라 걸었다. 10여 분을 걸었을까? 여성이 기자를 한 PC방으로 이끌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 몇몇이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몰래 숨어서 영업을 이어가는 듯했다.

이곳에서 유리라는 이름을 쓰는 29살의 한 여성을 만났다. 유리씨와 함께 대실비 1만5000원을 지불하고 근처 여관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기려는 그녀를 만류하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 돈을 지불하고 정해진 30분 동안 얘기를 나누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리씨는 의외로 호의적이었다. 건넨 6만원 중 2만원을 기자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유를 물어봤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인가 뭔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위했을 때 기자분들이 저희 의견 잘 반영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많아요. 물론 매스컴이 집중되면 어쩔 수 없이 경찰들도 더 많이 오긴 하는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3만원은 포주 언니 줘야하고 30분 비용으로 만원만 받을게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청량리588 일부 업소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모두 철거되거나 문을 닫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포주들이 근처 포장마차나 불 꺼진 업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나면 은근슬쩍 접근해 아가씨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처 PC방이나 책방, 미용실 등으로 안내한다. 그곳에서 손님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함께 모텔이나 여관으로 이동해 '연애'를 한다. 경찰이 오더라도 연인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무허가 집창촌
카드 결제 가능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무허가 집장촌이 어떻게 카드 결제가 가능할까? 그녀는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외부업체(카드깡업체)의 단말기로 손님이 결제를 하면 하루단위로 금액을 정산해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남는 금액을 업소에 지급해 준다는 것. 수수료는 보통 15% 정도를 떼는데 가령 하루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5만원을 카드깡업체에서 가져간다. 대신에 카드깡업체는 세금문제 등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업소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여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는지 궁금해졌다. 유리씨는 이곳에서 4년을 일했다고 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대부분 '보도방'이나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로 거처를 옮겼다. 유리씨는 현재 청량리588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포주의 횡포나 선불금, 감시, 감금은 옛말이에요.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챙기고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약속시간인 30분을 한참 넘었다. 너무 늦게 가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유리씨와 함께 여관을 빠져나와 헤어졌다. 다시 업소가 모여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골목은 이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퇴근시간 교통체증을 피해 진입한 몇몇 차량들의 전조등만이 을씨년스러운 골목을 간간히 비췄다.

이번에는 청량리588과 함께 서울의 양대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미아리 텍사스촌'을 찾기 위해 다시 청량리역으로 향했다. 오후 시간대와는 다르게 60~70대 여성들이 연신 기자에게 "3만원이면 돼" "한번 하고 가"라는 말을 하며 따라붙었다. 발길을 재촉해 저녁 10시경 길음역에 도착했다.

길음역 10번 출구로 나오니 노란색 바탕에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는 큼직한 빨간 글씨가 보였다. 그 앞에는 모텔 주자장 입구를 연상시키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가림막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청량리588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대부분은 문을 닫았지만 10여 개 업소는 홍등을 밝혀 놓고 호객에 여념이 없었다.

일부 업소
꾸준히 영업 중

업소들이 밀집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호객꾼들이 끊임없이 기자의 팔을 잡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흥정을 붙였다. 서툰 한국말로 실랑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도 간혹 보였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일본인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떠오르며 10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일을 하던 예전 찬란한(?) 텍사스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곳에서 20년 이상을 일했다는 한 50대 업주를 따라 업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두 명의 여성이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업이 가능한 것일까?
이 업주는 현재 상황을 이른바 '폭풍전야'라고 말했다.

"어차피 올해 상반기 안에 철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호객행위만 하지 않으면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으니까…."

2009년 1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월곡 1구역'으로 지정된 미아리 텍사스 일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한다. 이곳에는 최고 3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9개동(1192 가구)이 들어선다. 현재 일부 업소의 성업은 조만간 있을 경찰과 성매매 업소 간의 '전쟁'에 대비한 '휴전상태'로 보인다.

"이곳을 없앤다고 성매매가 사라질까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거에요. 요즘에도 아가씨들이 보도방이나 안마방 같은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터진다고 미아리에서 텍사스촌이 사라지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텍사스촌이 생길거에요."

문을 열고 업소를 빠져나왔다. 골목에는 일(?)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택시를 잡기위해 연신 팔을 흔들고 있었다.


"한 쪽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터지는 법"
'배운 게 도둑질' "이 일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렇듯 사라진 줄 알았던 청량리588과 미아리 텍사스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 경찰이 자랑스럽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발표한 용산역 인근 집창촌은 어떨까?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역으로 향했다.

일단 용산역 집창촌이 있던 자리는 도로변 상인들의 안내가 없었다면 찾기 어려웠을 정도로 황폐했다. 쓰레기더미와 연탄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업소 유리창은 깨지고 출입문은 너덜거렸다. 경찰의 발표대로 용산역 집장촌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발길을 돌렸다. 영등포로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용산역 파출소가 보이는 대로변으로 나왔다.

주차단속원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택시를 잡고 있는 기자에게 갑자기 그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연애하러 왔어? 여기는 없어진지 오래고 딱 하나 남은 곳이 있는데 싸게 해줄 테니까 하고 갈래?"

팔을 잡아끄는 여성을 따라 골목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에 도착했다. '유리방'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보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성매매 업소임을 증명하는 빨간 불빛이 새어나왔다. "생각 좀 더 해보고 오겠다" 는 말로 둘러대니 "너무 오래 끌지 말라"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참을 골목에서 헤맨 끝에 다시 대로변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도 일부 업소는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호동 텍사스' '파주 용주골' 수원역 집창촌'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실시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7년을 넘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원천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다. 분명히 집창촌 업소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아직 영업 중이며 성매매 여성들과 업소 주인들은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갖가지 비책(?)들을 내놓으며 변종 성매매를 양산해 내고 있다.

경찰, 일부 업소
영업 사실 파악

아무리 취재라고 하지만 경찰 단속이 뜨면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내 불안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방문한 청량리, 미아리, 용산, 영등포에서는 단 한 번도 경찰을 볼 수 없었다. 집창촌 업자들의 말대로 지금은 '폭풍전야'인 것일까?  

경찰관계자는 "아직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성매매 증거를 잡기가 힘든 실정이다"며 "가게 안에 아가씨가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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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