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양 섹스비디오 유출 파문 전말 대공개

봉사하는 마음으로 밤 봉사 하는 A양의 실체?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최근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4일 외국 서버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 등장한 ‘방송인 ○○○ SEX VIDEO’라는 제목의 동영상 때문. 해당 동영상은 소문을 따라 빛의 속도로 확산됐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릭 한번으로 동영상을 보게 됐고 “방송인 A양이 맞다”, “비슷해 보이지만 잘 모르겠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순식간에 만인 앞에 발가벗겨진 A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양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B씨는 “A양이 확실하다. 실명이 나오길 바란다”며 맞서고 있다. 또 다시 터진 유명인 섹스비디오 파문,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방송인 A양 섹스 동영상’ 꼬리 문 충격 폭로전 “다 밝히고 말거야~”
A양의 두 얼굴…동거 및 임신중절, 가슴성형수술부터 스폰설까지

방송인 A양의 실명을 거론한 섹스동영상을 담은 사이트가 개설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만들어진 이 사이트에는 ‘방송인 000 섹스비디오’라는 제목과 함께 2분52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실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도 게재됐다.

사이트 개설자는 “이 동영상은 A와 동거했던 연인이 찍은 것이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 애인은 A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A양의 얼굴을 담은 여권과 A양의 이름이 쓰인 병원진료 기록지도 함께 게재됐다. 이 동영상과 자료들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사이트가 개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섹스비디오 일파만파~
“진위여부 논란”

해당 동영상은 A양의 전 애인 친구라고 주장하는 C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씨는 게시글에서 “온갖 가식과 이기심으로 남을 아프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A양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며 “자선단체 홍보대사, 방송인, 전 미스코리아, 전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 A양도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동영상 유포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이어 “이 (섹스)동영상은 A양이 동거했던 연인과 찍은 것”이라며 “동거, 최소 2차례 임신중절, 전 애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혜택, 가슴 확대수술, 성형 등등”을 언급하며 홍콩의 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기록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 “친오빠라는 사람이 해결사들을 고용해 전 애인을 구타한 뒤 감금, 절대 폭로하지 않겠다는 혈각서를 쓰게 했다. 폭행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며 “더 무서운 사실은 A양도 전 애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폭행이 끝난 뒤 A양이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더라. 무서운 인간 A”라고 부연했다.

또한 C씨는 “원한다면 동영상과 사진들을 더 보내주겠다”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 충격적인 게시글은 곧바로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네티즌들이 이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A양 맞다. 척 보는 순간 알겠다”, “A양인지 닮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약에 취해 있는 모습이다”, “그냥 닮은 사람 아닌가”, “동영상도 충격이지만 올린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욱 충격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음란동영상 유출 =
‘청부폭행 복수극?’

글과 동영상 등의 진위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A양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리고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는 이날 오후 9시께 삭제됐다.

하지만 이어 오후 11시께 다시 ‘A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이 올라와 사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으로 비화됐다.

이번에는 A양의 전 남자친구인 B씨로 추정되는 이가 A양을 비판하는 글을 다시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는 “블로그 포스트가 올라간 지 하루 사이에 몇 백만 개의 이메일과 답글이 올라왔습니다”라며 “이해와 격려의 메시지들 감사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 그냥 평범한 한사람입니다”라며 “방송인, 자선단체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리고 TV를 통해 보여지는 A양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본모습과는 180도 다른 이미지일 뿐입니다”라며 A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 “남녀가 만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본모습을 밝히겠다는 말도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서 한말이구요. 그러나 A양은 공인이라는 명분아래 연인과의 다툼을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1년 3월 29일 A양, A양의 어머니, 오빠 그리고 그들의 고문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알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감금당하는 동안 제 옷을 벗겨 소지하고 있던 모든 걸 가져가서는 뒤졌습니다”라며 “그리고 강제로 A양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제 피로 사인하게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A양 동영상’ 유력 유포자 신상 공개…스탠퍼드대 출신 대만계 미국인
‘SNS’ 통해 ‘인격살인’ 현실화 “사생활 동영상 유포…강력 처벌해야”


그는 “구타와 감금 후 폭행배들의 손에 끌려 바로 공항으로 데려가졌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풀려났습니다. 전 외국으로 오자 바로 경찰에 신고와 진술을 했고 병원에 3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라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서버는 막혀있는 상태였지만 B씨는 해외서버를 이용해 충격적인 폭로전 행보를 이어나갔다.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6일 밤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30초 분량으로 A양의 또 다른 섹스동영상, 사진과 함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A양 제 버릇 개 못 주나요”라는 글에서 “4년전 쯤 A양과 교제하던 한 남자분도 A양과 그 측근에 의해 나처럼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납치당해 감금당하고 벌거벗겨져 사진 찍혔다"면서 "폭행당했던 분은 경찰에 신고, 고소했고 A양의 사주를 받고 폭행을 가한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분도 스폰서와 연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양은 금전적으로도 날 이용했다. 나를 스폰서로 이용해 신용카드를 줄 것을 강요했고 내 돈을 물같이 썼다. 다이아 박힌 에르** 시계, 온갖 명품 옷들 등, 신용카드 청구서도 다 보관하고 있다”면서 “A양 가족, 고문변호사, 다 A양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 많으실 거다. 이 모든 걸 다 부인하겠지만 진실은 덮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A양의 나신이 포함된 동영상과 사진, 폭로성 게시물을 올린 B씨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양의 동영상을 유포한 B씨는 대만계 미국 국적을 가진 1980년생의 허모씨(영어이름 COOOO HOO)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으며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180㎝의 신장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회사를 운영 중이며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0대 한국계 여성이 허씨를 도와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이번 동영상 폭로를 주도해온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현재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제3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및 사진 살포…
과거 섹스비디오와 달라

현재 해당 블로그는 삭제된 상태지만 과거 동영상 유포 때와 달리 리트윗(재전송)만 누르면 되는 대량 생산 방식 때문에, 사건의 파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B씨가 올린 글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A양 동영상을 못 본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이는 유포에 1~2주 이상이 걸린 1998년의 ‘O양 비디오’, 2000년 ‘B양 동영상’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유포돼 확산과정이 길었거나, e메일로 받아 컴퓨터에 저장시켜놓은 뒤 돌려보지 않으면 접근이 힘들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과 SNS가 활성화된 지금은 e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에버노트(메모 공유 프로그램)든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언제든지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문제의 동영상이 올라 있는 블로그 접속 주소만 받아 직접 접속할 수도 있다. 지금도 A양 동영상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를 알려주는 ‘친절한 리트윗’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세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에게도 사생활의 비밀이 중요하듯이 유명인에게도 보호해줘야 할 사적인 공간이 있다. 가장 은밀한 사생활인 성행위를 공개한 것은 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짓이나 다름없다”며 “또 SNS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허위인 정보를 너무 빨리 확산시키는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에 흔한 ‘야동’에 길들여져서인지 대중들의 죄의식도 희박해 진 것도 문제”라고 꼬집으며 “사생활에 관한 동영상 게재와 유포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A양이 동거를 했건 안 했건, 가슴성형을 했건 안 했건, 낙태를 했건 안 했건 지금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건의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겠지만 분명한건 A양 역시 어느 측면에선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관음증이 빚어낸 본능인지도 모르지만, 익명의 다중에겐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당사자에겐 치명적인 뭇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동영상을 볼 권리가 없다. 그 침실을 훔쳐볼 권리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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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