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보’ 윤병소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아내,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되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어졌겠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스크린도어에 얽인 슬픈 사연을 알게 되기 전까지…. 서울지하철 전역에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문, 스크린도어가 탄생하게 되기까진 경찰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아내를 잃은 한 경찰관의 외로운 노력이 있었다. 사건발생 8년, 결코 헛되지 않았던 아내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펜을 든 남자.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윤병소 경감이다. 윤 경감은 가슴 속에 담아온 아내 이야기를 수필로 엮었고, 이 작품으로 제12회 경찰문화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 마포경찰서에서 기자와 만난 윤 경감은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잊히기 마련이지만 이 글이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하철역서 아내 잃은 윤 경감, 소송·탄원서 내며 스크린도어 세우기 앞장
아내 이야기 담아 써내려간 수필, 2011년 제12회 경찰문화대전 동상 수상


2003년 6월 26일 오전 10시 7분, 윤병소 경감의 부인 안상란(당시42세)씨는 회현역 3-4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대문시장 의류상가에서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던 안씨는 밤샘 장사를 마치고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원단을 끊으러 가던 길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전동차가 역 구내로 들어와 안씨에게 다다른 순간, 노숙자 이모씨가 안씨의 등을 뒤에서 거칠게 밀었다.

무방비상태로 떠밀린 안씨는 전동차 앞부분과 부딪히며 선로 위로 떨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동차가 안씨를 덮쳤고, 33톤 무게의 전동차의 왼쪽바퀴가 안씨의 등 위로 지나갔다. 안씨는 가슴부위와 팔이 절단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내 희생이 만들어 낸 ‘결실’

당시 윤 경감은 종로3가역 지하철 경찰대의 형사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야간 당직근무를 마치고 아내와 만나 집에 들어 갈 생각에 아내가 간다고 했던 동대문시장 원단가게로 먼저 향하던 길이었다. 도착해서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가 받지 않자, ‘손님들과 이야기가 길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 일산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통화를 나누던 아내였는데….

믿을 수 없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아내와 마주했다.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내의 입술에, 이마에 키스를 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아내의 얼굴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윤 경감과 안씨는 유난히 부부금슬이 좋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안씨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먼 훗날 양로원과 고아원을 차리겠다는 꿈을 키워오던 정 많던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한 때 영화배우를 꿈꿀 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데다 애교까지 많아 윤 경감에게 있어 만점짜리 부인이었다. 

윤 경감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사고역을 관할하는 서울지하철공사에 승강장 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 아내의 희생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당시 지하철 승강장은 승객들이 추락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지하철 수사대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추락 또는 투신하여 토막이 난 채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괴로워했었는데, 내 아내의 희생을 계기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했죠.”

안씨를 숨지게 한 노숙자 이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03년 8월 윤 경감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승강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약 3백 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생산해 재판부에 꾸준히 제출했다. 그 결과 2년 반 뒤인 2005년 12월 서울메트로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공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판결’의 판례가 됨과 동시에 오늘날 서울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첫 가동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구간을 제외한 서울지하철 265개 역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됐다.

“지하철역에서서 ‘문이 열리고 닫혔다’하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아내를 보는 기분이에요. 진작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저도 지금 쯤 아이들과 아내와 행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설치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요.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서울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스크린도어가 우뚝 서 있으니 다시는 그런 불행이 없을 테니까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의 흔적이 그리워 이사를 했고, 지하철만 봐도 마음이 아파 수년간 타지 못하다 근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가슴에 큰 멍 하나를 안은 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윤 경감의 마음속에 아내 안씨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대로다. 윤 경감은 그런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아내의 이야기를 수필로 써내려갔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로 위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로라도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제 아내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윤 경감이 완성한 <아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되다>라는 제목의 수필은 경찰청이 주관한 2011년도 제 12회 경찰문화대전에서 동상을 차지했다. 윤 경감의 작품을 심사한 한 심사위원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심사했다”는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다.

동료직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마포경찰서 내부 통신망에 수상한 글을 올리자 “글을 읽고 가슴이 미어져온다”,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스크린도어에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스크린도어 설치에 앞장서신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일상에서 열심히 살겠다” 등 수 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 윤 경감은 4년 남은 정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한 뒤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끝으로 윤 경감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13.4% 더 많고 경기지역 전철역은 서울의 62.28% 수준이다”라며 “코레일 관할구역인 경기지역 전철 구간 승강장에도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한 문, 스크린도어 설치가 하루빨리 완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은 어떤 이의 희생이 바탕이 된다. ‘희생’이야 말로 희망이라는 싹을 틔우는 거름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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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