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4대 그룹 대북투자 로드맵

수조 돈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2박3일간의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동행한 4대그룹 수장들이었다. 이들의 방북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남북 경협의 큰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대기업 투자 로드맵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4대그룹 경영인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청 러브콜 
속속 화답

4대그룹의 총수 및 경영인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서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서 러브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향후 이들 4대 기업의 대북 투자 로드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남북경제협력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에서 4대그룹 경영인의 방북이 의미를 더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사업 재개, 동서 철도와 도로 건설 착공식 등이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방북길에 동행한 총수들은 말을 아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방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양묘장부터 학교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이 내놓는 투자 보따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0일 서울로 복귀한 이후 태평로 본사를 찾아 삼성 주요 경영진과 방북성과 및 향후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심스런 분위기…큰그림 구상 들어가
건설·통신·바이오·철도 등 주도 예상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삼성의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길에 오른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삼성은 1999∼2010년 브라운관, 전화기, 라디오 등에 대한 생산을 북한에 맡기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삼성은 대북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증권이 북한과 관련된 투자분석을 위한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신설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팀을 꾸린 것은 업계서 처음이었다.


삼성증권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중장기 관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서치센터 내에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사업 관련해 삼성전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과거 위탁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 그룹으로 시야를 넓히면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삼성물산), 조선(삼성중공업)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물산은 북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삼성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상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3∼4명 규모의 팀원을 구성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통일포럼’에 참여하는 등 대북 관련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방안 TF’를 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 건강상태와 의약품 수요가 확인되면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가동 등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북한의 반도체 생산의 주요 광물인 희토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 전문가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 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한 미국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약 7조달러(8000조원)를 넘는 규모다.

SK의 경우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대북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핵심은 SK계열사인 SK임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방북 후 현장 방문 장소는 양묘장이기도 했다. 산림녹화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은 이 분야의 협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도 남북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SK임업을 통한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도 사업 
기대되는 현차

이 외에도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방북 첫날 북한의 경제 실세로 알려진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미팅서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의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남북협력기획팀을 구성하고 대북 투자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상회담으로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광모 LG 회장은 방북일정을 마무리한 직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출근해 임원들에게 방북 성과를 전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LG그룹 역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북한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 


LG의 경우 범LG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방북길에 오르기전 구광모 LG 회장은 범LG가인 LS그룹을 찾았다. 
 

지난달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S그룹 안양 사옥을 방문했다. 안양 사옥에는 LS전선, LS산전 등 주력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오른 구 회장은 LS그룹을 찾아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모두 구광모 회장의 재종조부(할아버지 형제)다.

협력 통해 한반도 발전 도움
청와대 특별요청에 ‘베팅’

특히 LS는 남북경협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사옥 방분 목적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LS그룹은 전력·통신 인프라와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철도 사업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전동차와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부산서 베를린까지 철도를 통한 운송이 가능해질수 있도록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인 지난달 18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별수행단과 북한 경제 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서도 남북 철도 연결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리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처음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왔다. 철도공사 사장이 기차를 타고 와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간의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철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내각부총리는 “현재 우리 북남관계 중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를 내년 한 해 치만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공식 데뷔 LG
SK는 어디에?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기업 총수들이 향후 대북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며 “당장 투자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북으로 투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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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