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4대 그룹 대북투자 로드맵

수조 돈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2박3일간의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동행한 4대그룹 수장들이었다. 이들의 방북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남북 경협의 큰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대기업 투자 로드맵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4대그룹 경영인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청 러브콜 
속속 화답

4대그룹의 총수 및 경영인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서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서 러브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향후 이들 4대 기업의 대북 투자 로드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남북경제협력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에서 4대그룹 경영인의 방북이 의미를 더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사업 재개, 동서 철도와 도로 건설 착공식 등이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방북길에 동행한 총수들은 말을 아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방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양묘장부터 학교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이 내놓는 투자 보따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0일 서울로 복귀한 이후 태평로 본사를 찾아 삼성 주요 경영진과 방북성과 및 향후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심스런 분위기…큰그림 구상 들어가
건설·통신·바이오·철도 등 주도 예상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삼성의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길에 오른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삼성은 1999∼2010년 브라운관, 전화기, 라디오 등에 대한 생산을 북한에 맡기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삼성은 대북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증권이 북한과 관련된 투자분석을 위한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신설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팀을 꾸린 것은 업계서 처음이었다.


삼성증권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중장기 관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서치센터 내에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사업 관련해 삼성전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과거 위탁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 그룹으로 시야를 넓히면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삼성물산), 조선(삼성중공업)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물산은 북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삼성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상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3∼4명 규모의 팀원을 구성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통일포럼’에 참여하는 등 대북 관련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방안 TF’를 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 건강상태와 의약품 수요가 확인되면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가동 등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북한의 반도체 생산의 주요 광물인 희토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 전문가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 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한 미국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약 7조달러(8000조원)를 넘는 규모다.

SK의 경우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대북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핵심은 SK계열사인 SK임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방북 후 현장 방문 장소는 양묘장이기도 했다. 산림녹화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은 이 분야의 협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도 남북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SK임업을 통한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도 사업 
기대되는 현차

이 외에도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방북 첫날 북한의 경제 실세로 알려진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미팅서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의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남북협력기획팀을 구성하고 대북 투자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상회담으로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광모 LG 회장은 방북일정을 마무리한 직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출근해 임원들에게 방북 성과를 전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LG그룹 역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북한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 


LG의 경우 범LG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방북길에 오르기전 구광모 LG 회장은 범LG가인 LS그룹을 찾았다. 
 

지난달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S그룹 안양 사옥을 방문했다. 안양 사옥에는 LS전선, LS산전 등 주력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오른 구 회장은 LS그룹을 찾아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모두 구광모 회장의 재종조부(할아버지 형제)다.

협력 통해 한반도 발전 도움
청와대 특별요청에 ‘베팅’

특히 LS는 남북경협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사옥 방분 목적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LS그룹은 전력·통신 인프라와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철도 사업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전동차와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부산서 베를린까지 철도를 통한 운송이 가능해질수 있도록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인 지난달 18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별수행단과 북한 경제 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서도 남북 철도 연결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리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처음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왔다. 철도공사 사장이 기차를 타고 와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간의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철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내각부총리는 “현재 우리 북남관계 중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를 내년 한 해 치만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공식 데뷔 LG
SK는 어디에?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기업 총수들이 향후 대북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며 “당장 투자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북으로 투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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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