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이종훈 인천도시가스 회장

매년 쏠쏠하게 챙기는 사금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지난해 인천도시가스는 선순환 수익구조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인천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량 8억3900만㎥를 기록한데 힘입어 매출액 537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전년도 109억원보다 35.7%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37억원을 올려 전년도 85억원에 비해 61.1% 늘어나는 성적을 거뒀다. 

마르지 않는 샘

실적이 몰라보게 좋아진 인천도시가스는 지난해 역시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지난달 9일 본사 강당에서 제35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1250원, 배당금총액 51억5300만원의 현금배당을 승인했다. 인천도시가스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배당금총액 규모는 동일했지만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은 변동이 가해졌다. 2015년 3.7%였던 시가배당률은 이듬해 4.1%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4.1%를 기록했다.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대로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하강곡선을 그렸다. 배당금총액이 일정했던 가운데 당기순이익 상승폭이 컸던 덕분이다. 2015년 71억5900만원였던 인천도시가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85억92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37억29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그사이 배당성향은 2015년 71.9%서 2016년 59.9%, 지난해 37.5%로 조정됐다. 

거듭된 배당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건 이종훈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도시가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율 40.76%(178만2940주)를 기록한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장인 아들인 이가원 인천도시가스 부사장은 지분율 8.64%(37만8060주)로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두사람의 지분율을 더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49.4%에 달한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주식수(25만2755주)를 제외한 배당금 실수령 비중은 절반을 뛰어넘는다. 이 같은 지분율은 27억원대 수익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결산배당을 통해 이 회장과 이 부사장 몫으로 할당된 현금배당금은 각각 22억2900만원, 4억7300만원이다. 1주당 배당금과 오너 일가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던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오너일가로 흘러간 배당금은 80억원을 훌쩍 넘긴다. 

반면 전체 주주의 99.9%(2074명)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매년 할당된 배당금은 이 회장 부자가 가져간 금액의 1/3에 수준인 8억9000만원에 그쳤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율 총합은 16.3%, 총주식수는 71만3233주에 불과하다.

절반 육박 오너 일가 지분율
3년 동안 주머니로 80억원 


오너일가의 현금 창출원은 인천도시가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되는 인주이앤이를 통해서도 오너 일가는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다. 인주이앤이의 주된 사업분야는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및 가스시설 설비공사업이다. 인주이앤이는 인천도시가스 주식 61만6000주(14.08%)를 보유한 2대주주다. 

인주이앤이의 지분은 이 회장이 47.81%, 이 부사장이 40.09%, 인천도시가스가 4.66%를 갖고 있다. 
 

인주이앤이의 지난해 매출액은 45억원. 이 가운데 38억원이 인천도시가스서 파생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85%에 이른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5년 39억원의 전체 매출 중 30억원, 2016년에는 53억원 중 47억원이 인천도시가스와 거래서 이뤄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 89%에 달했다.

인천도시가스 지분 14.09%를 보유한 인주이앤이는 인천도시가스로부 배당금을 받는다. 매년 7억7000만원씩 최근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23억1000만원이다. 배당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다시 배당금을 통해 이 회장과 이 부사장에게 돌아간다. 

인주이앤이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억4000만원, 3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오너 일가에 귀속된 배당금은 2015년 5억6000만원, 2016년 3억3000만원이었고 배당성향은 각각 803%, 47%였다. 

여기에 인주이앤이는 매년 1800만원을 이종훈 회장의 부인이자 이가원 부사장의 모친에게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 

인주이앤이는 이 부사장이 인천도시가스 경영권을 물려 받을 때 지렛대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가스 지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지분으로 현물납부하면 20%대 지분만 넘겨받게 된다. 지배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능 오너회사

하지만 오너회사인 인주이앤이가 인천도시가스 2대주주라는 점에서 승계를 해도 지배력이 훼손될 여지는 줄어든다. 상속세를 지분으로 현물납부해도 이가원 부사장의 보유지분과 인주이앤이의 보유지분, 우호지분(인주문화재단, 자사주) 등을 감안하면 50%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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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