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타이어뱅크 무리수, 왜?

간 보다 맨입으로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금호타이어가 위기였다. 법정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말그대로 ‘시계제로’다. 재계의 관심이 고조될 무렵 타이어뱅크가 숟가락을 얹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왔다. 타이어뱅크의 진의를 추적했다.
 

금호타이어가 풍전등화 상황이었다. 중국자본에 넘어가느냐 법정관리를 들어가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중국계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이즈 마케팅?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가 매물로 나왔을 초기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보낸 회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매각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지난해 불발되면서 인수꿈이 물거품 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매각이냐 법정관리(법원주도 회생절차)냐의 갈림길에 섰다.

이 틈을 타이어뱅크가 비집고 들어왔다. 지난달 27일,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이날 오전 대전상공회의소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생산성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의 생산성으로는 2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타이어뱅크가 전국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빠른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며 “경영 정상화 후에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타이어뱅크에 힘을 실었다. 

노조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서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노조는 타이어뱅크 의사를 환영하며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타이어뱅크의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을 놓고 재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삼킬만한 자금이 없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면 6500억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한데 타이어뱅크의 유동성은 제한적이다. 
 

2016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현금성자산은 192억원 수준이다. 총 차입금은 342억원, 순차입금은 150억원 수준이다. 총 자산은 3639억원 수준으로 인수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총자산 가운데 자본 총액은 1466억원으로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매출은 3300억원, 영업이익률은 약 10퍼센트 수준이다.

부족한 재무구조 때문에 시장에선 타이어뱅크의 인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 역시 이 점 때문에 타이어뱅크의 인수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남은 기간 중 입증할 만한 자금조달 및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면 협상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타이어뱅크는 자금조달능력에 의구심이 있고 중국공장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낮았다. 

타이어뱅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현재 김 회장은 명의 위장 등의 수법으로 8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로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 ‘무슨 의도?’
6500억 필요한데…현금성자산 192억

반면 타이어뱅크 측은 인수 추진에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과 관련해선 “2곳의 글로벌 유수 기업의 금호타이어 공동매수 제안이 있었다. 우리가 국내공장을 맡는 조건”이라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타이어뱅크를 기업공개(IPO) 해서 자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타이어뱅크는 건실한 기업이므로 채권단에 타이어뱅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타이어뱅크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펼쳐 자금 동원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타이어뱅크가 인수의향서를 산업은행 측에 제출하지 않아 인수 진의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일각에선 타이어뱅크가 애국심에 호소해 금호타이어를 낮은 인수가에 먹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말이 나왔다. 재무적 투자자 유치에 자신하고 있지만 타이어뱅크가 내세운 것은 애국심 마케팅 외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각에선 타이어뱅크가 실사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과거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M&A 시장에 나섰다가 철회하면서 관련 정보 입수를 위한 행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타이어뱅크가 홍보효과를 노리고 ‘노이즈마케팅’을 벌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사실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연일 언론서 타이어뱅크이 사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도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노릴 만큼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타이어뱅크로서는 나쁠 것 없는 이슈다.

노조와의 교감설도 나왔다.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 가운데 인수 희망자를 내세워 법정관리 행을 막고 중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동시에 막겠다는 시나리오도 돌았다. 

갖은 분석 가운데서도 시장서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못했다. 인수 가능성이 낮은 타이어뱅크의 행보가 금호타이어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먹튀 노리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의 인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결과적으로 언론에 타이어뱅크가 회자되면서 마케팅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이득이 있는 행보인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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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