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자살자 마음을 읽는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망자의 심리부검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떠난 사람은 물론 남겨진 사람 역시 그 굴레에 갇힌다.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높은 자살률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이면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감춰진 이야기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일요시사>가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과 나은진 부센터장을 만나 심리부검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정부는 자살예방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명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치솟은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1만3000여명, 이보다 더 많을 땐 1만5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시도자는 실제 자살 사망자의 20배가량인 20만명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가족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이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죽음에 분명한 원인이 드러난다”며 “그러나 자살은 그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자살자의 사망원인 분석과 유가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했다. 


전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그와 비슷하게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성장 배경, 자살 직전의 어떤 변화 등을 재구성해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정부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

이 과정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의 기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자살 사망자의 전체 삶을 반추하며 어떤 지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부검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고 3년이 안 된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은진 부센터장은 “자살로 사망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유족의 슬픔이 큰 시기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유족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심리부검센터는 정신보건센터 또는 병원서 의뢰 받거나 경찰서를 통해 유족을 연계 받는다. 방송 보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족이 직접 센터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최대 2명까지 심리부검이 가능한데, 1명은 반드시 자살 사망자와 가까웠던 사람이어야 한다. 면담은 유족이 원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심리부검센터, 유족의 자택, 정신보건센터 등 유족과 조율해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면 2명의 면담원이 그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인 K-PAC(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을 이용해 면담을 나눈다. 이때 자살 사망자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 죽음에 이를 만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 유족에게 묻는다.

전 센터장은 “면담서 얻은 데이터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 도구로 활용한다.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총 446명. 

심리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6점 정도다.

그들은 “면담 이후 남은 나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자녀와 다른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됐다” “고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떨치게 됐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가까운 유족 대상으로 면담
원인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

나 부센터장은 “자살 사망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심리부검 이후 더 힘들어하는 분도 간혹 있다”며 “그래서 면담 이후 유족들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심리부검의 효과는 핀란드의 사례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핀란드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핀란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부검을 사용했다. 1987년 4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년 간 자살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

당시 자살자 수는 1397명이었고, 이들의 유족 중 83%가 심리부검에 응했다. 5년여에 걸친 심리부검 데이터를 토대로 핀란드는 정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11년 핀란드의 자살률은 16.4명으로 감소했다. 

나 부센터장은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사례처럼 되려면 일단 심리부검센터를 찾는 유족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최소한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심리부검센터)이 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채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숫자의 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특정 4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자살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은 조서를 꾸미도록 돼있다. 


그 과정서 경찰은 반드시 유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심리부검센터를 소개하거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묻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센터장은 “자살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매우 많다. 자살을 택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며 “그동안은 그런 문제를 개인사로 치부했고 가족끼리 처리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자살한 게 아니다. 우울증이나 술,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 상태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자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 암세포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인색한 면이 있다”며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관심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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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