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자살자 마음을 읽는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망자의 심리부검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떠난 사람은 물론 남겨진 사람 역시 그 굴레에 갇힌다.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높은 자살률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이면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감춰진 이야기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일요시사>가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과 나은진 부센터장을 만나 심리부검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정부는 자살예방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명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치솟은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1만3000여명, 이보다 더 많을 땐 1만5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시도자는 실제 자살 사망자의 20배가량인 20만명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가족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이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죽음에 분명한 원인이 드러난다”며 “그러나 자살은 그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자살자의 사망원인 분석과 유가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했다. 


전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그와 비슷하게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성장 배경, 자살 직전의 어떤 변화 등을 재구성해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정부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

이 과정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의 기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자살 사망자의 전체 삶을 반추하며 어떤 지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부검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고 3년이 안 된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은진 부센터장은 “자살로 사망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유족의 슬픔이 큰 시기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유족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심리부검센터는 정신보건센터 또는 병원서 의뢰 받거나 경찰서를 통해 유족을 연계 받는다. 방송 보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족이 직접 센터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최대 2명까지 심리부검이 가능한데, 1명은 반드시 자살 사망자와 가까웠던 사람이어야 한다. 면담은 유족이 원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심리부검센터, 유족의 자택, 정신보건센터 등 유족과 조율해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면 2명의 면담원이 그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인 K-PAC(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을 이용해 면담을 나눈다. 이때 자살 사망자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 죽음에 이를 만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 유족에게 묻는다.

전 센터장은 “면담서 얻은 데이터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 도구로 활용한다.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총 446명. 

심리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6점 정도다.

그들은 “면담 이후 남은 나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자녀와 다른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됐다” “고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떨치게 됐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가까운 유족 대상으로 면담
원인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

나 부센터장은 “자살 사망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심리부검 이후 더 힘들어하는 분도 간혹 있다”며 “그래서 면담 이후 유족들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심리부검의 효과는 핀란드의 사례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핀란드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핀란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부검을 사용했다. 1987년 4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년 간 자살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

당시 자살자 수는 1397명이었고, 이들의 유족 중 83%가 심리부검에 응했다. 5년여에 걸친 심리부검 데이터를 토대로 핀란드는 정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11년 핀란드의 자살률은 16.4명으로 감소했다. 

나 부센터장은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사례처럼 되려면 일단 심리부검센터를 찾는 유족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최소한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심리부검센터)이 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채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숫자의 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특정 4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자살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은 조서를 꾸미도록 돼있다. 


그 과정서 경찰은 반드시 유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심리부검센터를 소개하거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묻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센터장은 “자살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매우 많다. 자살을 택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며 “그동안은 그런 문제를 개인사로 치부했고 가족끼리 처리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자살한 게 아니다. 우울증이나 술,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 상태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자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 암세포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인색한 면이 있다”며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관심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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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