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사이비종교 포교법 공개

미인이 전화번호 묻는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포교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길을 알려달라느니, 눈이 참 맑다느니 하면서 행인의 팔을 붙잡고 무조건 자기 종교 소개를 늘어놓는 구닥다리 수법은 옛말. 종교와 전혀 무관한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등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뽑아간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판 피싱 사기’라고 부를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준비생 A씨는 얼마 전 지인과 크게 다퉜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취업 상담가’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신자였던 것. 만남 초반에 취업 정보를 전해주던 그 ‘상담 선생님’은 시간이 갈수록 종교 이야기를 들먹이며 교회에 나올 것을 강요했고, 급기야는 제사 명목으로 돈까지 요구했다. 

모르면 당한다

A씨는 “평소에 내가 이런 일에 걸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취준생을 이용해 포교활동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회사원 B씨도 스터디에 나갔다가 뜬금없는 포교활동에 곤욕을 치렀다. 네 명이나 되는 다른 스터디 멤버들이 단체로 B씨 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기 때문. 

퇴근 후 스터디 모임을 하는 게 전부였던 그는 멤버들의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갔지만, 웬 남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그들을 보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다. 


B씨는 “그 사람들은 애초에 포교를 목적으로 스터디 멤버를 모집했던 것”이라며 “한 번 당하고 나니 이제는 무서워서 스터디도 못 하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생 C씨에게 앳된 외모의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다. “저희는 S대 심리학과 학생들인데 잠시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거예요.” C씨는 딱히 바쁘지도 않고 대학생 때 과제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설문지를 받아들었다. 

무엇보다도 ‘S대’라는 구체적인 명문대 이름이 내 의심을 걷어냈다. 약속대로 잠시 동안의 설문 작성 후 자리를 떠났다. 그후 C씨는 한동안 한 사이비 종교의 포교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대학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비 종교도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진다.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면 누구나 걸려들 정도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이비의 구체적인 포교 방법을 기억하고 이들의 함정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로 2인 1조를 이뤄 활동 = 아무래도 혼자 설득하는 것보다 둘이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명이 설득하고 다른 한 명이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2명의 사람이 함께 다가와 말을 건다면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맴돌며 = 절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대상이 자리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포기하고 자리로 복귀한다. 이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치고 무시한 채 어느 정도 걸어가면 떼어낼 수 있다.


무조건 떠드는 건 옛말…수법 날로 정교
종교의 자유? 피해 크면 형사처벌도 가능

▲절대 종교 단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설문 조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공짜로 심리 검사를 해준다거나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제안도 흔하다.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글씨를 좀 써달라거나 연극 또는 웹툰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봐달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는 애초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닌 기독교 신자들을 노리고 포교한다. 비종교인에게 종교를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신자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빼돌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했다면 바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선교 단체의 이름이나 장로교의 이름을 도용해 위장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체명이나 장소를 봐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가짜 동아리나 동호회를 운영 = 찬양 동아리 등 종교 관련 동아리부터 시작해, 요가 , 악기, 축구, 영화 등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동아리까지 만든다.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관계가 형성되면 슬슬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반대로 원래 존재하는 동아리나 동호회에 침투해 포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동호회를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릴 적에 알던 친구나 선후배 등을 만날 때가 있다. 우연한 만남 이후 또 한 번 보자는 연락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한다. 

자신의 지인을 소개할 때 역시 마저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이비 종교는 타깃을 정하고 포교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작성한다.

▲미인계를 쓴다 = 주로 젊은 여성을 이용해 남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종교도 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남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서점서 책을 추천해달라며 말을 건다. 이후 ‘커피를 마시자’ ‘밥을 먹자’며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다. 

여기까지는 포교를 위한 것인지 알아채기 힘들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 또 다른 지인까지 끌어들인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일부 종교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미리 제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현행법상 사이비 포교 활동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안도 없거니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어도 증명하는 절차가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멘토, 직업 안내 등을 빌미로 취준생에게 접근하는 사이비 포교 활동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힘든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 요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단체들이 전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피해가 광범위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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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