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총수들의 쓸쓸한 연말 스케치

실적에 웃고 사정에 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다사다난했다. 재계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쾌하지 못한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사정당국의 압박으로 총수들 역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난히 쓸쓸한 연말이다.
 

삼성은 올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로 읽히는 모습이다. 총수의 부재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몇 해째 와병 중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밤 심근경색을 일으킨 뒤 3년여간 계속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아직도 빈자리
기약없는 복귀

현재 이 회장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하다. 이따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오갈 만큼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회장도 연말을 편하게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룹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주가로 반영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현대차그룹주 11개 종목 시가총액 합계는 93조5388억원으로 2014년 말(114조4553억원)보다 16.08% 감소했다. 시총이 뒷걸음 친 것은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가 유일하다. 


시총감소 원인으로는 부진한 실적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권가는 올 한해 현대차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수출 환경 여건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뼈아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마음 편히 한해를 마무리하기 어렵긴 매한가지다. SK그룹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그룹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을 제조해 애경에 납품했다. 그동안 양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올해 재조사에 들어가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TF는 지난 19일 “(사업자가)안전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건 부당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SK건설은 이달 초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서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SK건설이 건넨 뇌물을 받고 일감을 준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서 체포돼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에
세무조사도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그룹이 사정 당국 칼날 위에 서면서 ‘좌불안석’인 모양새다. 타깃은 LG상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4대 그룹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LG상사는 그룹내 승계 작업의 핵심 발판으로 평가됐는데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은 통상 탈세 및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경우 투입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조사4국이 투입되는 일은 없다”며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 오너 일가가 24.7%의 지분을 쥐고 있는 LG상사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상사의 특성상 역외 거래가 많은데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LG그룹이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정당국의 칼날을 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종 리스크에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관련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올 한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부진한 실적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롯데그룹은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잘나가던 롯데백화점이 임금을 동결했다.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롯데백화점은 3분기 매출액 1조9020억원, 영업이익 570억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6%, 8.6% 줄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통과 면세점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계열사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식품 계열사의 경우 평년 수준인 3% 내외 수준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열사 중 실적이 양호한 롯데케미칼은 이보다 더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오너 일가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편치 않은 연말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이 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면서 대가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회장은 고(故) 허준구 전 LG건설 명예회장의 아들로 허 회장의 막냇동생이다. GS홈쇼핑은 2013년 전 전 수석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현안들에 피로감 극대
당국 칼날 위 아슬아슬 행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승계구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 아들의 승계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 

재계에서는 태양광, 화학은 첫째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금융은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건설은 셋째 김동선 한화건설 전 팀장에게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맡길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셋째 김 전 팀장이었다. 김 전 팀장은 두 차례 폭행사건을 일으키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연초에 폭행사건으로 한화건설을 떠난 뒤 1년이 못가 또다시 술자리서 폭행 시비가 불거졌다. 

1년에 두 차례나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계 후보자의 자격에 적절성이라는 물음표가 찍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노사 갈등
편법 승계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는 노사간 팽팽한 갈등을 올 한해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해결 방안 모색에 골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재 2016년도와 2017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통합교섭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동구청 광장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60여명과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의 연내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만큼 임단협에 가지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최근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면서 연내 임단협 마무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정 당국의 칼날 위에 있다. 경찰은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로 조 회장과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본인의 소유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영종도 H2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회장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조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현 유스홀딩스)은 법정구속 상태다. 이달 8일 열린 1심 재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알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를 넘겨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정 기관의 압박을 받고 있어 마음 편한 연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회장은 현재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도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문제가 확대될 경우 지배구조 개편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14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악화된 건강관리부터
해결 못한 문제들까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금감원은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적 검사 도중 미래에셋대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서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법 위반 징후가 있다며 통보해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현재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도 올해 초, 조현준 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겨줬지만 총수 시절 벌어진 일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탈세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이 재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법원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에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8년도…
강한 압박 예고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기업 총수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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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