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특별세무조사 막전막후

상사가 털리면 그룹 전체 타격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LG그룹 주요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 4국 요원이 대거 투입돼 재무사항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4대 그룹 세무조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그동안 재계의 모범 그룹으로 칭송받던 LG그룹이 타깃이 되면서 그룹 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LG그룹은 재계서도 모범생으로 통한다. 깐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차 LG그룹을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꼽을 정도다. 그런 LG그룹이 허를 찔렸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발판 논란 등으로 뒷말이 꾸준히 나오던 핵심 계열사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승계 핵심 계열

그 주인공은 LG상사다. LG상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측은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재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위치한 LG상사 본사에 수십여명의 국세청 조사요원이 투입됐다. 이들은 회계 등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2013년 국세청이 LG상사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4년만이다.

시기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LG상사 측 해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2013년 이전 받은 세무조사 시기가 2009년이니 4년마다 받는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사 4국 요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은 탈세 및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경우 투입된다. 이번 LG상사 세무조사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이유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LG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조사4국이 투입되는 일이 없다”며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잡는 국세청 조사4국 투입
급작스런 고강도 조사에 전전긍긍

왜 하필 많은 계열사 가운데 LG상사일까. LG상사는 승계 과정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계열사로 평가돼왔다. 시계를 지난 11월로 돌려보면 당시 LG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구본무 회장과 구광모 상무 등 개인 대주주 35명이 보유하고 있는 LG상사 지분 24.7%(957만1336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LG상사가 그룹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일감 몰이주기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과거 현금 흐름을 문제삼아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LG상사는 무역상사의 사업 특성상 역외 거래가 많다. 무역상사의 경우 감독 당국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역외에서 거래되는 품목(또는 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때 이면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이 LG상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해초부터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역외탈세 법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는 자회사 판토스를 통해 조세회피처 파나마에 손자회사 ‘PANTOS LOGISTICS PANAMA S’를 설립한 바 있어 이 부분이 비중있게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내 오너 일가 지분이 높았던 회사에 역외거래가 많고 조세회피처에 계열사를 설립까지 했다면 조세당국이 더욱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역외에서의 거래가 많다는 점 외에도 LG상사는 내부거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 타깃?
역외탈세 혐의 포착?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LG상사가 내부거래로 통해 올린 매출은 9432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8.5% 증가한 규모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매출 규모를 늘린 셈이다. LG상사의 같은 기간 매출(2조875억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만큼 그룹사내의 매출 의존율이 높다.

따라서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을 때 거래 계약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무당국의 날카로운 칼날이 승계 작업의 발판이 될수 있는 또다른 계열사 판토스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LG상사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판토스는 LG 오너 일가 지분이 19.9%에 달한다. 특히 유력 승계 후보자인 구 상무가 지분 7.5% 등을 쥐고 있어 향후 구 상무의 승계를 위한 자금으로 판토스 지분이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LG상사-판토스-그룹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LG상사는 “4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어떤 국에서 조사를 나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룹으로 번지나

재계의 한 관계자는 “LG그룹은 그동안 재계의 모범생으로 정권의 사정칼날을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승계 작업의 핵심 고리 역할인 LG상사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그룹 차원에 타격 가능성까지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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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