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결> 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45:3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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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상박’ 시·도지사 빅매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심 바로미터가 될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정치인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선거는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가상대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해봤다.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예비대선’으로 불리며 대선 직행열차로 여겨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지역으로 예상된다. 

박원순vs안철수
어제의 동지가…

특히 서울시장은 한해 27조5037억(2016년 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서울은 국내총생산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라면 욕심을 낼 만한 자리인 셈이다. 

여당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3선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 뜻도 중요하다”며 “여러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확실히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1위를 달리고 있다(지난 8월 기준). 박 시장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박 시장을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게 도와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운영회의 모두발언서 “솔선수범 차원서 내년 지방선거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지지도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차근차근 저희들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 축적이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 3선 도전…안 출사표 던지나?
남-이 장외전…현역 프리미엄 vs 지지율 

정치권에선 상징성이 강한 서울시장에 안 대표가 도전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내부는 물론 보수진영서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 대표와 박 시장이 내년 선거서 맞붙을 경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셈이다. 

앞서 7년 전 서울시장 선거서 안 대표는 50%가 넘던 지지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 지지율에 불과했던 박 시장에게 조건 없이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그 결과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승승장구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안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양보하겠냐’는 질문에 “공직, 그것도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런 사사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야 없지 않겠나”고 답했다. 

과거 안 대표의 ‘양보’를 ‘사사로운 것’으로 평가해 에둘러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현재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박 시장의 낙승이 예상된다. 여당과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박 시장의 3선 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대선 조작 파문, 당 내홍 등이 겹치면서 당장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들은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고건 시장부터 시작해 박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현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의 투표 양상을 띤 것이다. 만약 내년 선거서도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서 투표가 진행된다면 결과는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독주  
경기 찍고 대권?

메인 대결이 서울시장이라면 그 다음으로 관심이 집중 되는 자리는 단연 ‘경기도지사’다. 재선을 노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눈에 띈다. 여당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김진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에선 원유철·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꼽힌다.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2위는 남 지사로 11.2%를 받았다. 3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6%로 그 뒤를 따랐다. 

남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5.9%로, ‘별로 잘 못하고 있다’ 와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의 부정평가(31.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시장은 최근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 대체적으로 성남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시정을 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논쟁이 그쪽으로 가면 시정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실질적인 대결이 이재명-남경필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사람은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남 지사의 대표 정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대’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긴급 정책 의제로 올렸다.


그는 해당 정책이 졸속 추진이라며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 미구축 ▲일반 버스 차별 문제 ▲버스 임직원 차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며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경기지사 적합도서 남 지사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성남시장이란 한계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를 선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로 남지사도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열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남 거물 총출동
친박-친홍 대리전  

향후 정계개편 등 정국 변화에 따라 두 사람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날 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청와대 입성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도지사도 내년 지방선거서 관심이 뜨거운 곳 중 한 곳이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이 꼽힌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지사 선호도서 이 의원이 20.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 의원 16.1%, 장 교육감 14.4%, 주 의원이 12.5%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후보로 꼽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남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직을 버리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남지사 차출설’이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5∼26일 호남 일정서 한국시리즈 ‘깜짝 시구’에 이어 전남 순천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도 전남지사 차출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DJ 마지막 비서실장’을 자처하는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선 “임 실장을 대항마로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출마하면 전남지역 의석이 제로가 돼버린다”며 “신구 대결 구도로 임 실장이 좋은 카드가 될 것이란 말이 있다”고 전했다. 

전남지사 차출설에 대해 임 실장은 기자들에게 “원래 정치 일정은 정해놓고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박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다녀봤다”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해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가 임 실장과 박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흐른다면 ‘여-야’ ‘신-구’ 대결 측면서 최대 흥행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북, 친홍 VS 친박
경남,  문 VS 홍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는 ‘전주고’ 동문 간 혈전이 예상된다. 여권의 유력후보로는 현 송하진 도지사가 거론된다. 야권에선 ‘전주의 아들’로 불리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호남의 명문 전주고 출신이다.

앞서 송 지사는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불출마를 밝힌 상황이지만 지역 정가에선 송 지사 대항마로는 정 의원이 제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미 도지사 후보로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국회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쉽게 내주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정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고수한다면 조배숙·유성엽 등의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내년 전북지사 선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의 바로미터 경남도지사 선거도 빅매치로 꼽힌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며 문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지지해 준 유권자를 외면하고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출마설을 일축했지만 여권에선 김 의원만한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대항마로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의원이 꼽힌다. 윤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홍 대표 정무특보로 임명되는 홍 대표 최 측근이다.

두 사람이 도지사 선거서 맞붙으면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 한국당은 경남도지사는 전통적 텃밭인 만큼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배할 경우 홍 대표가 입을 내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면서 김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경남지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쏟아지는 문 측근 차출설
임종석·이호철 선택은?  

경북도지사 선거는 새인물을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선 마지막 임기인 김관용 현 도지사가 퇴임하면서 한국당 후보 간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만 1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강석호·이철우·김광림·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 출마설도 돌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이 의원은 11.0%를 기록했고, 최 의원이 9.5%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지역 정가에선 이 의원의 경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최근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자진탈당을 권고하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 의원과 최 의원의 싸움을 사실상 ‘친홍’ 대 ‘친박’의 대결로 보고 있다. 

제2의 수도 부산에선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재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 한국당 내에선 김정훈·유기준·이진복 의원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됐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시장 등판론이 제기되면서 부산지역 정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다크호스’로 꼽히는 그의 등판을 반기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해영 의원은 "이 전 수석의 출마설은 시장 후보군이 넓어지는 것과 함께 여론을 장악하는 폭발력도 강해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전 수석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 판도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호철? 조국?
문 측근 출동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서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권에선 6·13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남은 4년 동안 문 정부에 끌려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비리를 검찰 수사를 통해 파헤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야권에선 검찰수사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전·전전 정권을 창출한 한국당의 경우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서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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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