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4색 대변인 비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31:13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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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나라가 ‘휘청’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의 목소리를 최전방서 전하는 ‘대변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변인 말 한마디가 당의 공식입장이 되고 당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 그런 만큼 대변인들은 논평에 앞서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4당의 대변인을 통해 각 당별 대변인특성을 살펴봤다.  
 

여당의 수석 대변인은 박완주 의원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31일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재선 의원인 박 대변인은 민주당 내 대표적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으로 고 김근태 계열의 민평련서 활동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정당의 ‘입’

박 대변인이 민주당에 자리하면서 청와대와 여당, 여당의 원내 대변인을 모두 ‘충남’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맡게 된 점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이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도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에는 현역 의원인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백 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5월15일 임명됐다. 임명 초기 백 대변인은 주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논평을 주로 발표했다.

‘국정발목잡기’ ‘막말정치’ ‘선동정치’란 단어를 사용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키도 했다. 최근에는 적폐청산의 주요 이슈인 ‘국정원-군 사이버사-십알단’의 대선공작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백 대편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선 캠프의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됐다면 이는 단순한 국정원장 차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대선 공장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과 같은 날 임명된 김현 대변인은 참여정부 춘추관장 출신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정치권에 입문한 뒤 대변인실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1심, 2심 법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재기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선 문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김 대변인의 논평은 주로 ‘자유한국당’에 맞춰져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추석연휴를 앞둔 시점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한 홍 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추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선 ‘면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인 현재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의 공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들은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임명된 강 대변인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언론계 몫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선에선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홍 대표를 도왔다. 대선 이후에는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의 논평을 살펴보면 여당 및 현 정부에 대해 다각도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인사’ ‘안보’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있다. 지난 1일 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간 ‘운전자론’을 표방해왔던 문 대통령이 뒷자리에 조차 앉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문 정부식 외교를 비꼬았다.

지난 11일에는 “추석민심을 듣고서도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기와 독선을 버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전에 올인 할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내서 언론인 출신답게 ‘간결하고도 핵심을 잘 짚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원내·정 충남 출신으로 통일
정당별 논평 보니…창과 방패 대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어떤 인물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까. 우선 국민의당은 손금주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박지원 전 당대표 체제서 수석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그는 올해 1월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대선 국면에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고 박주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또 다시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국민의당 안팎에선 ‘수석대변인’ 전문가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5월에 임명된 손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밖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해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8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두고 손 대변인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른 당시 축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손 대변인은 “여야가 뒤바뀐 후에도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정당을 국회의 동반자로 인식한 논평이란 평가다. 

국민의당에는 손 대변인 이외에 김철근, 이행자 대변인도 국민의당의 목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로 지난 대선 과정서 안철수 국민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 대변인의 경우 전 서울시 의원으로 지난 8월 국민의당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원시절 서울시의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큰 틀의 이슈보다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는 박정하, 이종철, 전지명 대변인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임명됐다. 지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19대 대선에선 유승민 대선후보의 ‘입’인 공동대변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유 의원과 날을 세웠던 박 수석대변인이 유 의원과 한배를 탄 것을 두고 정치권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터뷰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인 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데 큰 변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회적으로 유 의원을 지원사격한 셈이다. 이종철·전지명 대변인은 당의 색깔에 맞게 주로 현 정권을 저격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공격하고 막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의 대변인에 대해 “당 대변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당의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 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낼 때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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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