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시그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23:44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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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대 넘어 선거연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권에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은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로 까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현 다당제 구조의 양대 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을 점쳐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군불 땐 정책연대

이날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 시절 두 당이 있으니 경쟁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양당제의 반사이익을 얻어 서로 권력 주고받기만 했다”고 말했다. 즉 안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안 대표의 의견에 동참했다. 그는 “4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면 캐스팅 보트로서 한국정치를 주도하고 양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가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안 됐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뜻을 결과에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 만큼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 넣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중심인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양당의 연대 움직임에 야권 핵심 관계자는 “안보 이슈 등 이념적 부분까진 어렵겠지만 나머지 정책에선 연대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며 “두 전 대선후보들도 동의한 만큼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양당 공동의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이번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연대 시그널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양당이 선거연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토 ‘통합파’와 ‘자강파’의 이견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이후 양당의 연대·통합론이 수면위에 오르자 ‘자강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국민-바른,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발
서로 러브콜…지방선거 뭉칠 가능성?

국민의당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대선 직후 양당 통합논의가 있던 당시 원내지도부는 바른정당과 연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서 넘어온 당내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각 ‘동교동계’ ‘자강파’가 연대에 각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에는 바른정당 자강파 내에서도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꼽히는 유 의원은 지난 10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나라를 위해 좋은 정치와 바른 정치를 추국하는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 돼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당내 통합론자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과 결을 달리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진보통합’이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연대는 민주당이 원내 1당 입지를 잃을 위기를 대비해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부르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도 한 축을 맡고 있다. 해당 연대는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한 양당 3선 의원들이 중심을 이뤄 추진하고 있다.
 

진보통합과 보수통합의 경우 진보, 보수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큰 틀의 양당제 회귀를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바른정당은 한국당에 각각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선 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중도를 표방하면서 정책 성향이 비슷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당의 선거연대는 수도권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간 후보에 맞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서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연대 ‘솔솔’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연대설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국민통합포럽 출범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는 무성했다. 지방선거 때 연대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지지율 딜레마 

제3당인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로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의당은 추석 민심을 잡겠다던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바른정당(5.6%)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최근 국민의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당의 신뢰성 타격에 이어 북핵 안보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를 표방하다보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한국당과 달리 명확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최근 안보위기 속에서 보수와 진보층이 각각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여기서 일부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폭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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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